판례 전체 목록 79 / 175

전체 34,983건

• 지적장애 2급 장애인인 피고인이 6층 상가건물의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甲(女, 11세)을 뒤따라가 건물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甲의 왼쪽 팔을 잡아 수회 주무르는 방법으로 甲을 추행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甲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이라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8고합71 · 창원지방법원 · 2018-08-23
• 2018누744732018누74473 · 서울고등법원 · 2019-11-14
• 정리 전 회사의 모회사가 외자도입을 위해 외국 투자자들과 주식인수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정리 전 회사가 일정한 경우 그 인수주식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한 약정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상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96가합5718 · 청주지방법원 · 1997-10-29
• 2011누161332011누16133 · 서울고등법원 · 2012-02-02
• 2020누345912020누34591 · 서울고등법원 · 2020-10-30
• 92구1105592구11055 · 서울고등법원 · 1992-11-11
• 2011노25312011노253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9-23
• 2016누496952016누49695 · 서울고등법원 · 2016-09-29
• 2025구합538452025구합53845 · 서울행정법원 · 2026-04-17
• 유흥업소의 업주들과 공모하여 이루어진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탈행위가 각 업소별로 성립하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경합범이라고 본 사례<br/>90노1217 · 서울고등법원 · 1990-11-09
• 2021나20492542021나2049254 · 서울고등법원 · 2022-07-22
• <br/>주택건설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한 행정청을 상대로, 그 변경승인조건으로 부가된 조항에 따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br/><br/>2004구합2920 · 부산지방법원 · 2005-04-28
• 2009누35852009누3585 · 서울고등법원 · 2009-09-16
• 2025구단524512025구단52451 · 서울행정법원 · 2025-12-19
• 광역시장이 자치구청장의 자치구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승진임용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이에 대한 기관소송이 계속중인 경우, 공무원들이 광역시장을 상대로 승진임용처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br/>2006구합99 · 울산지방법원 · 2006-06-07
• 융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오피스텔 분양대행업자의 말이나 광고가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지 여부(소극)<br/>95가합19006 · 수원지방법원 · 1997-04-11
• <br/> 甲이 운영하는 카페 수영장에서 만 5세의 남자아이가 수영장 배수구에 팔이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남자아이의 부모인 乙 등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병역복무기간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기간에 산입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아직 병역의무를 마치지 아니한 대한민국의 남자라 하더라도 그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복무기간을 가동기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br/>2024나2020629 · 서울고등법원 · 2024-11-21
• 2015나55142015나5514 · 부산고등법원 · 2016-04-27
• 甲의 아버지가 전립선암 진단을 받고 乙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는데, 甲이 乙 병원 임상심의위원회에 자신의 아버지가 전립선암 환자대상의 임상연구에서 임상대상자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乙 병원 임상심의위원회가 위 신청에 대하여 문서를 통한 명시적인 회신을 하지 않자 甲이 자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乙 병원 임상심의위원회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乙 병원 임상심의위원회의 부작위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하는 응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다 한 사례<br/>2017구합73181 · 서울행정법원 · 2019-11-22
• 사실심법원이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으로 포섭되지 않는 별도의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사정을 증거 없이 핵심적인 형벌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삼아 형의 양정을 한 경우, 그 부당성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이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24도20879 · 대법원 · 2025-03-13
• 甲 보험회사의 직원이 甲 회사와 乙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교통사고 피해자 丙의 후유장해 정도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할 목적으로 일반인의 접근이 허용된 공개된 장소에서 丙 몰래 丙이 일상생활에서 장해 부위를 사용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촬영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영상자료 수집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br/>2016나22753 · 대구고등법원 · 2017-04-12
• 2011누129402011누12940 · 서울고등법원 · 2011-10-07
• 2009나47252009나4725 · 부산고등법원 · 2009-11-20
• 부당한 면직처분을 당함으로써 입은 정신적 손해를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로 보아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사례<br/>87가합487 · 마산지방법원 · 1987-11-18
• 2015누356752015누35675 · 서울고등법원 · 2015-11-12
• 2020구합627792020구합62779 · 수원지방법원 · 2021-06-17
• 2020가단1212042020가단121204 · 울산지방법원 · 2021-07-09
• 업무상 재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재해근로자의 재활을 위한 직업훈련비용지원을 신청한 경우, 이를 반려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br/>2006구합26899 · 서울행정법원 · 2007-04-11
• 2019누120632019누12063 · 수원고등법원 · 2020-06-24
• 2023구합776412023구합77641 · 서울행정법원 · 2024-05-10
• 건축법 규정에 위반한 건물임을 이유로 한 단수조치의 당부<br/>84구189 · 서울고등법원 · 1984-12-24
• 재판집행의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사례<br/>81초5 · 대구고등법원 · 1981-02-17
• 2005나653662005나65366 · 서울고등법원 · 2006-06-08
• 2025고단6812025고단681 · 창원지방법원 · 2025-05-16
•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형기의 합계가 5년 이상인 자"의 의미<br/>86노1884 · 서울고등법원 · 1986-09-04
• 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관세포탈죄와제186조의3 소정의 보세장치장물품의 무면허반출죄와의 관계<br/>88노292 · 부산고등법원 · 1989-03-16
• 2022나2052702022나205270 · 서울고등법원 · 2025-01-24
• 2017구합698862017구합69886 · 수원지방법원 · 2018-09-06
• 2015고합4532015고합453 · 의정부지방법원 · 2016-04-07
• 2024구합602992024구합60299 · 서울행정법원 · 2025-06-04
• 2009나55622009나5562 · 창원지방법원 · 2009-09-25
• [1] 사고운전자가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준 경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의 의미<br/>[3] 혈중 알코올 농도 0.197%의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운전자가, 피해자 병원 이송과 경찰관 사고현장 도착 전에 견인차량 기사를 통해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교부한 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약 20분 후 되돌아온 사안에서, 위 운전자의 행위가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10도16027 · 대법원 · 2011-03-10
• 2012누85732012누8573 · 서울고등법원 · 2012-11-16
• 2018구합237892018구합23789 · 대구지방법원 · 2019-06-05
• 2023가단1166642023가단116664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24-05-28
• 2023브200032023브20003 · 부산가정법원 · 2024-05-08
• 2020나506242020나50624 · 부산고등법원 · 2020-10-15
• 2011누434322011누43432 · 서울고등법원 · 2012-09-21
• 2016고단55792016고단5579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7-04-13
• 2014노1092014노109 · 부산고등법원 · 2014-07-03
• 2009구합31992009구합3199 · 의정부지방법원 · 2010-03-30
• 부동산 매매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이월결손금을 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br/>90구7755 · 서울고등법원 · 1990-12-27
• [1] 국세기본법 부칙(1994. 12. 22.) 제5조 규정의 취지<br/> [2]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하였으나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회수불능되어 소득실현의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3] 주식 양도인이 양수인의 부도로 말미암아 양도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ㆍ교부받은 약속어음의 지급이 거절되고, 양수인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에 참가하였으나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그 양도대금채권에 대한 소득실현의 가능성이 소멸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사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소정의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98구13590 · 서울행법 · 1999-07-21
•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디지털 지상파방송을 수신하여 실시간으로 가입자에게 재전송한 사안에서, 가처분으로 긴급하게 그 재송신의 중단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9카합335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2-31
• [1] 근로자가 경력을 속여 입사한 것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 근로자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였음에도 최종학력을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속여 입사한 사안에서, 이러한 사유는 사용자가 이를 사전에 알았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라고 볼 수 없어, 정당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7구합31560 · 서울행정법원 · 2008-04-03
• 2009노28612009노286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1-27
• 2013가합14332013가합1433 · 창원지방법원 · 2013-10-30
• 2016누351462016누35146 · 서울고등법원 · 2016-09-27
• 2009나198732009나19873 · 서울고등법원 · 2009-12-16
• 2004구합88802004구합8880 · 서울행정법원 · 2005-06-08
• 2012나546922012나54692 · 서울고등법원 · 2013-05-03
• 2004나208512004나2085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3-30
•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기 위한 요건 및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br/>2019도15742 · 대법원 · 2024-04-04
• 2016고합2332016고합23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09-21
• 2010라2192010라219 · 의정부지방법원 · 2010-10-01
• 2017라12822017라128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6-07
• <br/>차용용도를 속이거나 투기성이 강한 사업에 투자를 권유하면서 투자성공의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투자자로부터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br/><br/>2004고단44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9-22
• 1심판결선고당시의 소년이 항소심에 이르러 성년이 된 경우 1심판결을 파기할 것인지 여부<br/>76노1641 · 서울고등법원 · 1976-10-26
• 2012나127952012나12795 · 인천지방법원 · 2013-06-27
• 지정상품을 의류 등으로 하는 등록상표 “”, “”의 상표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부도가 나자 乙이 위 상표의 상표권을 경락받아 상표권 이전등록을 마친 후 丙 주식회사에 전용사용권을 설정하였고, 丁 주식회사는 등록상표의 서브브랜드인 “F.paige” 상표에 관하여 甲 회사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戊 주식회사와 브랜드사용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甲 회사가 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마친 “” 상표의 상표권을 양수하여 상표권 이전등록을 마친 후 “”, “” “”, “F.페이지” 등의 표장을 표시하여 여성의류를 판매하였는데, 乙과 丙 회사가 丁 회사를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상표법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등록상표의 주지성을 승계한 영업자임을 전제로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인정할 수 없으나, 丁 회사는 구 상표법 제66조의2에 따라 丙 회사의 전용사용권 침해로 인하여 丙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7나2523 · 특허법원 · 2018-12-07
• 2025고단33642025고단3364 · 울산지방법원 · 2026-05-21
• 2022구단112982022구단11298 · 대구지방법원 · 2023-05-10
• 2011누179382011누17938 · 서울고등법원 · 2012-02-22
• 2021고단19742021고단1974 · 광주지방법원 · 2021-12-02
• [1]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사업과제11호 소정의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 [2] 개발이익 산정기준이 되는 개시시점지가로 적용될 수 있는 실제매입가의 범위<br/> [3]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실제매입가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지가상승의 기대가 반영되지 않고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비교적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실제매입가를 부과개시시점지가로 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98구2393 · 수원지방법원 · 1999-05-20
• 2013누319762013누31976 · 서울고등법원 · 2014-06-11
• 2019구합653822019구합65382 · 서울행정법원 · 2019-11-14
• 2017구합118982017구합11898 · 의정부지방법원 · 2018-04-03
• 도박으로 말미암아 채무를 부담하게 된 도청회계과 국비출납회계공무원을 교사하여 허위지출결의서를 작성케하고 이에 따라 발행된 국고수표를 도박채무변제조로 교부받은 도박채권자의 책임<br/>77나165 · 광주고법 · 1978-10-11
• 실체적 경합범과 단순 1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사례<br/>76노547 · 대구고등법원 · 1977-06-30
• 중심상업지역 내에서의 아파트 신축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인접 학교에 대한 일조권 등의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9나5958 · 대구고등법원 · 2010-01-14
• 2009고단23992009고단2399 · 대전지방법원 · 2009-12-11
• <br/> 실버타운의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甲 주식회사에서 전기팀 또는 설비팀 소속으로 4교대(주간근무, 주간근무, 당직근무, 비번)로 근무하다 퇴사한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당직근무가 통상근무의 연장 등에 해당한다면서 연장, 야간근로수당 및 퇴직금 중 지급받지 못한 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당직근로가 통상근로의 연장이라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br/>2012가합10418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3-08-13
• 2024누495912024누49591 · 서울고등법원 · 2025-09-12
• 2005나774682005나77468 · 서울고등법원 · 2006-03-21
• 2016나115532016나11553 · 광주고등법원 · 2017-07-26
• 2008누45672008누4567 · 서울고등법원 · 2008-07-24
• 2010노8422010노842 · 부산고등법원 · 2010-12-15
• 2025재노52025재노5 · 대구고등법원 · 2026-07-08
• 2020보102020보1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1-26
• 2005나17052005나1705 · 대구고등법원 · 2007-07-11
• 2016누10682016누1068 · 서울고등법원 · 2017-08-17
• [1]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인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 및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의 ‘전매’에 회사의 ‘합병’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br/>[2] 택지개발사업 시행자가 경쟁입찰을 통하여 甲 회사에 주유소 용지를 공급하면서 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시까지 명의변경을 금지·제한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분할을 통한 乙 회사의 설립, 丙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흡수 합병은 ‘명의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8가합7626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1-13
• 2021고단32162021고단3216 · 울산지방법원 · 2022-05-17
• 2024구단715202024구단71520 · 서울행정법원 · 2025-08-27
• 2015구합515212015구합51521 · 서울행정법원 · 2015-05-29
• 2018구합245142018구합24514 · 부산지방법원 · 2020-10-16
• 85구100785구1007 · 서울고등법원 · 1987-04-23
• 2017고단17942017고단1794 · 울산지방법원 · 2017-09-22
• 2011구합238632011구합23863 · 서울행정법원 · 2012-02-02
• 2006누16622006누1662 · 대구고등법원 · 2007-08-24
• 2004구합296652004구합29665 · 서울행정법원 · 2004-12-14
• 2015구합542162015구합54216 · 서울행정법원 · 2015-11-20
• 2014나500382014나50038 · 서울고등법원 · 2016-02-05
• 2023구단620002023구단62000 · 서울행정법원 · 2024-08-21
• 장애인 복지재단의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공사방해에 대하여 담보제공 없이 공사방해중지를 명령한 사례<br/>96카합158 · 서울지방법원 · 1996-02-21
• 아파트 건축공사의 시행자와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보증사고로 인정하여 수분양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 등을 통보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실질적으로 볼 때 시행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된 이후에 이를 이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는 분양보증계약의 보증대상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br/>2009카합88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09-15
• 2014나20404332014나2040433 · 서울고등법원 · 2015-09-11
• 2007노25942007노2594 · 서울고등법원 · 2008-04-28
• 가. 재산분할의 대상을 정함에 있어서 배우자 일방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재산(현금)을 소비한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br/>나.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현금분할과 토지에 대한 현물(지분)분할을 동시에 명한 사례<br/>91드27338 · 서울가정법원 · 1992-03-12
• 2024구단666412024구단66641 · 서울행정법원 · 2025-03-26
• 건축법 제9조의2 제1항에 위반한 경우, 건축사법시행령 제2조 소정의 일반공사감리자도 건축법 제56조 제3호에 의하여 처벌되는지 여부<br/>86노286 · 춘천지법 · 1987-01-22
• 甲과 乙이 상대 팀이 되어 배드민턴 복식경기를 하던 중 네트에 가까이 붙어 있던 乙이 자신 방향으로 날아온 셔틀콕을 반대편 네트 너머로 쳤는데, 이 과정에서 乙이 친 셔틀콕이 반대편 네트 가까이 있던 甲의 눈을 강타하여 甲이 수정체 탈구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사고는 乙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乙은 위 사고로 甲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8나5857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4-09
• 조정사채에 있어 분할상환에 따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br/>77나309 · 대구고등법원 · 1978-05-16
• 2005노24922005노2492 · 서울고등법원 · 2006-01-20
• 2006나9772006나977 · 광주고등법원 · 2007-04-13
•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 후 원처분권자가 재심결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의 처분을 취소한 경우 재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 유무<br/>92구12041 · 서울고등법원 · 1993-09-15
• 2024나3210562024나321056 · 대구지방법원 · 2025-08-28
• [1] 공무원에게 호봉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에 대한 호봉정정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br/>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비고 제3항이 [별표 23]에 의한 학력가감산정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br/>97구30563 · 서울고등법원 · 1998-07-16
• 2014나602642014나60264 · 서울고등법원 · 2015-10-23
• 2007가합159342007가합1593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9-03-13
• 2016노2232016노223 · 대구고등법원 · 2016-10-20
•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이었다가 귀화한 甲이 배우자 乙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과 乙의 혼인생활이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이러한 파탄에 대하여 甲과 乙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甲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br/>2010드단18986 · 부산가정법원 · 2012-02-08
• 2004누42842004누4284 · 부산고등법원 · 2005-05-20
• 2003노102822003노1028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5-28
• <br/>[1]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상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권고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br/><br/>[2]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성희롱의 요건인 업무 관계가 상대방에게 고용상의 불이익 등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업무 관계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br/><br/><br/>[3] 현직 도지사가 관내 여성 직능단체장을 면담하면서 한 행위가 그 면담의 성격, 당사자들 간의 관계, 면담시간·장소 및 그 행위를 할 당시의 상황, 상대방의 반응, 성적 동기 또는 의도의 유무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상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br/>2002구합36065 · 서울행정법원 · 2004-05-20
• 2012누244692012누24469 · 서울고등법원 · 2013-06-27
• [1] 본안소송이 파기환송된 후 재상고되어 상고심에서 확정된 경우, 변호사 보수의 산정대상이 되는 재판의 범위<br/> [2] 환송 후의 원심이 소송비용에 관하여 선고한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주문의 취지<br/>95라187 · 서울고등법원 · 1995-12-30
• 2009노14402009노1440 · 부산지방법원 · 2009-08-13
• 2022고단36182022고단3618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5-10
• 2022로592022로59 · 수원고등법원 · 2023-02-01
• 귀속재산처리법 제10조 내지 제14조의 적용범위<br/>4290행6 · 광주고등법원 · 1958-07-30
• 2020나20270662020나2027066 · 서울고등법원 · 2025-05-01
• 2021고합1232021고합123 · 부산지방법원 · 2021-09-24
• 수개의 위조공문서를 1개의 봉투에 넣어 우송한 행위의 죄수<br/>74노1074 · 서울고등법원 · 1975-01-23
• 채권자가 그 약정기한도래 전에 채무자로부터 교부받은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로서 경료한 등기가 유효인 여부<br/>69나2617 · 서울고등법원 · 1970-05-07
• 2025고단7712025고단771 · 의정부지방법원 · 2025-09-17
• 2024고단33112024고단3311 · 수원지방법원 · 2025-06-12
• 2014고합102014고합10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4-04-24
• 2016구합618782016구합61878 · 수원지방법원 · 2016-09-01
• 2017나358912017나3589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7-03
• [1]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거나 실제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권압류와 전부명령의 효력(유효) 및 이때 제3채무자가 집행채권자의 전부금 청구에서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소멸된 집행채권에 기한 집행채권자의 전부금 청구가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이 되는지 여부(소극)<br/>[3] 골프장 건설 사업을 위한 토지의 매매계약서에 매매잔대금 지급시기를 골프장 건설 허가 후 7일 내라고 기재하고, 추가특약사항으로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기재를 한 사안에서, 위 기재는 이미 발생된 매매잔대금 지급채무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 해당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은 변제기를 유예한 불확정기한이라 할 것이고, 설령 이를 조건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허가가 나기 전에 이미 매매잔대금의 상당 부분을 매도인에게 지급한 이상 매도인이 부관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본 사례<br/>2009나5406 · 광주고등법원 · 2010-03-24
• 2016고단39312016고단3931 · 울산지방법원 · 2017-02-23
• 87구2287구22 · 부산고등법원 · 1988-03-04
• 2011누4142011누414 · 서울고등법원 · 2011-10-12
• 서울대학교 총장이 허위의 학술논문을 발표한 서울대 교수에 대하여 교육공무원으로서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제63조에서 정한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6구합40369 · 서울행정법원 · 2010-07-22
• 2005누31742005누3174 · 서울고등법원 · 2006-03-15
• 2004나3232004나323 · 대구고등법원 · 2005-04-22
• 2024구합749152024구합74915 · 서울행정법원 · 2025-03-13
• [1] 자연부락이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갖기 위한 요건<br/> [2] 자연부락이 비법인사단으로서 고유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br/> [3] 토지에 대한 점유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연부락이 그 점유의 개시 시점에 사회조직체로서의 실체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실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점유의 주체로서 자주점유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4나559 · 대전고등법원 · 2004-08-18
• 2011라11142011라1114 · 서울고등법원 · 2011-09-23
• [1] ‘참빗솔’은 등록상표·서비스표 “”의 지정상품인 ‘축산용 전기브러쉬’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기술적 표장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 등록상표·서비스표 “”과 확인대상표장 “”은 전체적으로 유사하고,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상품인 ‘축산용 전기브러쉬’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포함되므로, 확인대상표장은 등록상표와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br/>2009허6861 · 특허법원 · 2009-11-26
• 2009누8292009누829 · 부산고등법원 · 2009-06-26
• 문맹자인 원진술자에 대한 검사 작성의 진술조서의 말미에 원진술자에게 단순히 이를 열람하게 한 후 서명·날인케 하였다고 기재된 것만으로는 그 진술조서의 기재 내용의 정확 여부를 확인하였는지가 불투명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데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아가 그 내용의 신빙성을 배척한 사례<br/>2005노2036 · 대구지방법원 · 2006-02-10
• 甲, 乙 시·도교육감이 2013학년도 공립유치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한 후 선발예정인원을 증원해 달라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위 시행계획 변경공고를 하자, 丙 등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위 협조 요청의 취소를, 丁이 甲, 乙 시·도교육감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위 변경공고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위 협조 요청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丙 등의 소는 부적법하고, 甲, 乙 시·도교육감의 위 변경공고 중 ‘증원된 인원에 대한 재응시 금지’ 부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부분만을 취소한 사례<br/>2012구합39391 · 서울행정법원 · 2013-01-25
• 2021노24092021노2409 · 광주지방법원 · 2021-12-23
• [1] 정리회사인 甲회사의 이사로 취임할 예정이던 피고인이 ‘甲회사가 공개매각 될 예정이고 부동산 매각대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널리 알려진 사실을 乙회사측에 알려주고, 甲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후 ‘甲회사의 소수주주들의 주식을 乙회사가 인수할 수 있도록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앞으로도 乙회사에 이익이 되도록 활동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乙회사측으로부터 거액의 금전을 수수한 사안에서, 이사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다거나 甲회사의 인수·합병에 관한 어떠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 기업의 인수·합병의 동기에 합병 후에 피인수·합병기업의 자산으로 인수차입금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으나, 피인수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기업을 인수하는 LBO(Leveraged Buyout) 방식과 그 기본적인 전제가 다르고 합병의 실질이나 절차에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br/>2009노184 · 부산고등법원 · 2009-06-25
• 2016고단16002016고단1600 · 인천지방법원 · 2016-06-29
• 2024구단785692024구단78569 · 서울행정법원 · 2025-04-23
• 2011나165082011나1650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1-11
• 2016나430842016나43084 · 부산지방법원 · 2016-11-16
• 甲 주식회사는 토지 소유자 乙로부터 토지에 관한 부동산매각의향서를 교부받은 다음 乙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甲 회사가 乙을 상대로 乙이 1억 원을 수령한 후에도 토지 매매계약 체결을 미루어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1억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甲 회사와 乙 사이에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甲 회사는 위 매매계약의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한 사례<br/>2022가단1642 · 전주지방법원 · 2023-05-10
• 2019구합535982019구합53598 · 인천지방법원 · 2020-07-17
• 2022구합814692022구합81469 · 서울행정법원 · 2025-04-17
• 83구37783구377 · 대구고등법원 · 1984-07-03
• 2011노3022011노302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07-22
• 2018노3712018노371 · 수원지방법원 · 2018-03-16
•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정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br/>[2] 사이비 교주가 기망행위로 신도들의 금원을 편취한 사안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신도들이 사이비 교주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한 때로 본 사례<br/>[3] 가분채권의 일부분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의 범위<br/>[4]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는지 여부(적극) <br/>2006나50620 · 서울고등법원 · 2007-03-02
• 관세법상의 범행에 제공된 선박의 몰수<br/>76노78 · 광주고등법원 · 1976-05-18
• 2012누23452012누2345 · 대구고등법원 · 2012-12-28
• 2024누474272024누47427 · 서울고등법원 · 2024-11-20
• 2021나584072021나58407 · 창원지방법원 · 2022-08-19
• 2015가단50930022015가단509300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7-07
• 2015나350012015나3500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11-15
• 2010구합53642010구합5364 · 수원지방법원 · 2010-09-29
• 2019구합714012019구합71401 · 수원지방법원 · 2020-08-13
• 이미 실행된 행정대집행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br/>75구7 · 대구고등법원 · 1975-10-15
• 2011누45582011누4558 · 부산고등법원 · 2012-09-21
• 2007누344002007누34400 · 서울고등법원 · 2008-06-12
• <br/>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경우,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br/>2016도15018 · 대법원 · 2016-11-25
• 토지의 일시경작권을 매수한 자가 제3자에게 직접 위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82나629 · 광주고등법원 · 1983-03-04
• 2022나20486782022나2048678 · 서울고등법원 · 2023-04-19
• [1] 묵시적 명의신탁 내지 위임관계 또는 증여와 신탁이 혼재되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br/>[2] 부도 처리된 구(舊) 회사의 대주주가 구 회사를 위한다는 명분 또는 그 기회를 이용하여 구 회사의 영업을 신(新) 회사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구 회사의 대주주와 구 회사의 채권자 또는 주주 사이에 신 회사 주식 취득에 관하여 묵시적인 명의신탁관계 내지 위임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br/>2005나107819 · 서울고등법원 · 2006-11-29
• 직장 상사가 직장 내에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과 관련된 언동이나 성적 접근을 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복종 또는 거절이 그 근로자의 고용 여부나 근로환경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작용하도록 한 경우에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br/>93가합77840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4-04-18
• 2016구합115202016구합11520 · 광주지방법원 · 2017-06-29
•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경락기일 전에 주민등록만 그대로 둔 채 시설이나 집기를 남겨두지 않고 이사하였고, 집을 구하는 사람에게 보여 주기 위하여 출입문의 열쇠를 소지한 채 임차주택의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주택의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br/>2005나10249 · 대구지방법원 · 2006-03-15
• 2012나1014752012나101475 · 서울고등법원 · 2013-09-06
• 2020가합12262020가합1226 ·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 2021-05-26
• [1]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법무부장관의 난민인정행위의 법적 성질<br/>[2]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제1조 A (2)에서 정한 ‘박해’의 의미와 그 증명책임<br/>[3]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제1조 A (2)에서 정한 ‘국적국 밖에 있는 자’의 범위<br/>[4] 미얀마 국적의 노동자가출입국관리법 제2조 제2의2호에서 정한 난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5구합20993 · 서울행정법원 · 2006-02-03
• 야간에 지방국도변에서 차를 잡기 위하여 서 있는 경우의 피해자 과실유무<br/>79나1141 · 서울고등법원 · 1979-10-12
• 2016노4422016노442 · 제주지방법원 · 2017-08-10
• 2022구합244822022구합24482 · 대구지방법원 · 2023-11-22
• 2017나19152017나1915 · 전주지방법원 · 2018-05-25
• [1] 사립대학 입학의 법적 성질 및 그 학칙의 기속력<br/> [2]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대학에서 일정 학기 동안 대학예배에 참석할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정한 경우,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br/>95가합30135 · 서울지방법원 · 1995-07-06
• 소위 일일공부 학습지도문제지를 배부하였다가 회수하여 채점한 후 재배부한 행위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과외교습에 해당하는지 여부<br/>84고단1833 · 광주지방법원 · 1985-04-18
• 광업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br/>93구943 · 광주고등법원 · 1993-09-02
• 1. 포괄적 1죄에 있어서의 공소사실의 특정정도<br/>2. 예금계약의 성립요건<br/>3. 일정한 일시장소에 집합하여 모의하지는 않았으나 암묵리에 순차 서로 협력하여 은행예금을 부정유출한 경우, 업무상 횡령의 공동정범의 성부<br/>4.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단일한 범의가 계속적으로 발현된 일련의 업무상횡령의 죄수<br/>5. 은행법이나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반하는 예금행위의 효력<br/>6.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br/>7. 피고인의 측근자로 후일 심경변화를 일으켜 진술을 번복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증거보전절차의 적법여부<br/>8. 수뢰에 관련된 직무를 현재 담당하고 있을 것이 수뢰죄의 성립요건인지 여부<br/>9. 직장상사의 지시에 의한 금원공여행위와 기대가능성<br/>84노138 · 서울고등법원 · 1984-04-24
• 2019나540372019나54037 · 창원지방법원 · 2020-04-23
• 2009노16702009노1670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0-04-29
• 87구11887구118 · 서울고등법원 · 1987-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