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79 / 135

전체 26,841건

• 상당기간에 걸쳐 물건을 도난당한 피해자가 절도현장에서 붙잡은 절도범인에게 그 동안의 피해액 일체를 변제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한 후 그 범인과 합의하여 자신이 임의로 계산한 피해액보다 적은 금액의 합의금을 교부받은 경우 공갈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br/>92고단1670 · 광주지방법원 · 1992-09-09
• 2016가소2845762016가소28457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4-26
• 2017누26232017누2623 · 대전고등법원 · 2017-06-21
• 2006나342006나34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6-09-06
• 한정승인을 이유로 상속인의 개별 재산에 대한 집행을 배제하기 위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집행력 배제의 방법<br/>2002가단1764 ·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 2002-09-26
• 2013고합4772013고합477 · 수원지방법원 · 2013-12-06
• 2016노16432016노1643 · 서울고등법원 · 2016-10-21
• 2019나20060632019나2006063 · 서울고등법원 · 2019-09-19
• 2010누357312010누35731 · 서울고등법원 · 2011-04-20
• <br/>피고인이 채무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소유의 미등기건물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대지권리증계약서(가옥증여증)를 작성하여 준 후에 제3자에게 위 미등기건물을 양도하고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도 위 제3자 명의로 변경하여 준 사실만으로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br/>2004고정3615 · 부산지방법원 · 2005-03-31
• 2017가합5261192017가합52611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1-27
• 2014구합529862014구합52986 · 수원지방법원 · 2014-12-19
• 혼인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사례<br/>72르13 · 대구고등법원 · 1972-08-24
• 경비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양수발전소의 경비업무를 맡고 있는 乙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 21명에 대한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 신청을 한 데 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이 甲 회사에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등에 따라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처분을 하자, 乙 등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乙 등 위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등에서 정한 ‘감시적 근로종사자 적용 제외 승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br/>2018구합25044 · 대구지방법원 · 2019-08-29
• 배당표의 실시를 정지하는 방법 및 배당이의소송에 있어 채무자의 피고적격 유무<br/>88나4422 · 광주고등법원 · 1989-11-02
• 2013가단145032013가단14503 · 부산지방법원 · 2014-01-23
• 2008누65782008누6578 · 부산고등법원 · 2009-12-04
• 2022노13422022노134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10-20
• 2005나1106792005나110679 · 서울고등법원 · 2007-06-26
• 2022브100202022브10020 · 수원고등법원 · 2024-10-30
• 혼인외의 자의 출생신고를 함에 있어 생모가 생부의 승낙을 얻어 그를 부로 기재하여 출생신고를 한 경우 인지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br/>88르437 · 대구고등법원 · 1988-10-05
• 2016나832202016나8322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7-05
• 2009나504092009나50409 · 서울고등법원 · 2010-07-02
• 2009구합49212009구합4921 · 수원지방법원 · 2010-04-15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소정의 “가정형의것”의 의미.<br/>84구267 · 대구고등법원 · 1985-03-15
• 2021가단50518182021가단505181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2-17
• 2016나335392016나3353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0-07
• 2008허12652008허1265 · 특허법원 · 2008-10-22
• 지방자치단체가 甲 주식회사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사업부지 내 도로를 폐지하고 인접 도로들을 잇는 도로를 개설하되 새로이 도로에 편입되는 사유지에 관하여 甲 회사가 토지보상금을 지급한 후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한다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한 사안에서, 위 사업승인조건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1가합4633 · 청주지방법원 · 2012-01-27
• 순전한 피해자의 행위에 의하여 치상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강도치사죄의 성부<br/>85노1892 · 대구고등법원 · 1986-08-06
• 2017나556502017나55650 · 부산고등법원 · 2018-11-29
• 2007누164402007누16440 · 서울고등법원 · 2008-05-01
• 사립학교 건물의 신축공사 입찰에 참여하여 공동낙찰자로 선정된 甲 주식회사가 위 학교를 운영하는 乙 학교법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였으나 예상보다 공사금액이 많이 소요되자, 乙 법인을 상대로 공사 예정가격의 산정 기초인 기초금액이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따라 산정되지 않아 도급계약이 무효라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법인은 위 입찰공사의 기초금액 산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또는 ‘예정가격작성기준’을 준수할 의무가 없으므로 도급계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9나20741 · 대구고등법원 · 2020-07-22
• 81구6581구65 · 대구고등법원 · 1981-09-29
• 2019나20169542019나2016954 · 서울고등법원 · 2019-09-26
•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 재판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이 있어서 지방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하게 된 사건에 관하여 항소심인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그 사건의 제1심법원으로서 심판한 사례<br/>90노989 · 서울지방법원 · 1990-04-20
•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이 시효중단사유인지 여부<br/>85나14 · 서울고등법원 · 1985-09-23
• 2014가합5283122014가합52831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10-08
• 국민학교에 농지분배가 된 경우 그 분배의 효력<br/>82나578 · 광주고등법원 · 1982-10-28
• 행정재산이 농직개혁법상 분배대상이 되는지 여부<br/>64나1422 · 서울고등법원 · 1965-07-29
• [1] 퇴역한 군인이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종전의 군인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 그 재직기간합산자에 대하여 퇴직연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행정청(＝공무원연금관리공단)<br/> [2] 내란죄 등을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가 구 군인연금법시행령 제70조 소정의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 해당하여 퇴역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 [3] 반란모의참여 등의 죄를 저질러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질서를 파괴한 반란군인이 군인연금법상 퇴역급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2구합42008 · 서울행정법원 · 2003-07-09
• 2017나859312017나85931 · 수원지방법원 · 2018-07-10
• 2019구합891592019구합89159 · 서울행정법원 · 2021-07-16
• 2011나401502011나4015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11-01
• 2014누453612014누45361 · 서울고등법원 · 2014-11-06
• 2018누759642018누75964 · 서울고등법원 · 2019-07-11
• 2024노19402024노1940 · 창원지방법원 · 2024-11-19
• 2021노44852021노4485 · 대구지방법원 · 2022-10-21
• [1]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소정의 이유 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분의 위법 여부(적극) <br/> [2]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시설'을 소유권이 아닌 임대차계약 등 용익관계에 의한 법률원인에 의하여 구비한 경우에도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거부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br/> [3] 특정분야에 관한 정보만을 취급하는 통신이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 소정의 '통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br/>98구1115 · 서울행정법원 · 1999-02-26
• 특허청 심사관이 甲 외국회사의 출원상표 “”에 대하여 ‘그 구성이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시로 된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거절결정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 전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 흰색의 내부 도형 부분의 형태적인 특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출원상표가 전체적으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19허6587 · 특허법원 · 2020-02-14
• 행정처분에 대한 재결을 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br/>72구22 · 광주고등법원 · 1972-10-23
• [1]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수년에 걸쳐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해 온 위촉직 연구원들을 납품업체에게서 여행경비와 상품권을 받은 비위 사실과 인건비 감소로 따른 인력 감축 필요성을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여 퇴직시킨 사안에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위 퇴직 조치는 무효이고, 연구기관이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연구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한 사례<br/>[2]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항을 통보하도록 규정한 취지와 징계사항 통보절차를 위반한 징계처분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징계사항 통보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의 없이 충분한 변명을 하였거나 재심과정에서 하자가 보완된 경우, 통보절차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br/>[3]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징계대상자인 위촉직 연구원에게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적시하지 않은 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잘못이 재심절차를 포함한 일련의 징계처분 과정에서 모두 치유되었다고 한 사례<br/>[4]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위촉직 연구원 甲은 국외 출장 중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무단이탈을 하여 출장계획서 기재와 달리 여행을 하였고 나중에 정산을 하였지만 납품업체에게서 여행경비를 대신 지급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촉직 연구원 乙은 납품업체에게서 등록금을 차용하였다는 이유로 각각 2개월, 6개월의 정직처분을 한 사안에서, 이러한 정직처분은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br/>[5]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br/>[6]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부당해고를 당한 위촉직 연구원들이 연구기관을 상대로 복직할 때까지 능률성과급을 포함하여 그들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단체협약과 임금협약 등에 비추어 능률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해고가 없었다면 위촉직 연구원들이 연구기관에게서 지급받았을 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10가합4196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11-07-15
• 2003나325152003나32515 · 서울고등법원 · 2004-03-23
• 2010누321072010누32107 · 서울고등법원 · 2011-06-14
•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기 위한 납세고지서 기재요건<br/>92구26200 · 서울고등법원 · 1993-07-08
• 2009노19682009노196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09-30
• 2007구합326552007구합32655 · 서울행정법원 · 2008-03-12
• 2003가합6252003가합625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03-11-14
• <br/>수사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이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들어 있는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그 증거능력을 부인한 사례 <br/><br/>2004고합82 · 광주지방법원 · 2004-08-12
• 2013나282702013나28270 · 서울고등법원 · 2016-06-17
• 2011노17222011노1722 · 서울고등법원 · 2011-12-27
• 살인의 범의없는 선행행위로 인한 상처가 가해자의 후행행위로 인하여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 살인죄의 성부<br/>86노1113 · 대구고등법원 · 1986-10-29
• 2007노852007노85 · 광주고등법원 · 2007-04-12
• 개인택시사업자의 일실이익 산정방법<br/>86나2591 · 서울고등법원 · 1986-12-04
• 정기예금의 기간만료전에 정기예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받은 전부명령의 효력<br/>83가합3249 · 부산지방법원 · 1984-05-04
• 2008누25302008누2530 · 서울고등법원 · 2009-05-14
• 2010구합113822010구합11382 · 서울행정법원 · 2010-11-12
• 82구79082구790 · 서울고등법원 · 1983-05-02
• 2016라204892016라20489 · 서울고등법원 · 2017-02-22
• 2013라200932013라20093 · 서울고등법원 · 2015-02-06
•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등의 임의성인 점과 증거능력<br/>81노2317 · 서울고등법원 · 1982-05-08
• 2016구합837092016구합83709 · 서울행정법원 · 2017-07-14
• [1] 도로교통법상의 통행 방법과 맞지 않게 편도 3차선 중 1차선이 우회전 차선인데다가 진입 후 우회전하기까지의 거리가 짧은 경인국도 상의 소명 지하차도로 진입하던 중 시멘트 구조물을 충돌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게 지하차도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 [2] 나이트클럽 여종업원(쇼걸)의 정년을 30세로 본 사례<br/> [3] 나이트클럽 웨이터의 정년을 50세로 본 사례<br/>96나45704 · 서울고등법원 · 1997-08-27
• 2010고단3042010고단304 ·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 2010-11-23
• 가.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채권확인청구의 적법여부<br/>나. 제3자 명의로의 채권양수계약의 공증이 허위표시라고 한 사례<br/>86가합1980 · 대구지방법원 · 1988-03-31
• 쌍무계약에 있어서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권<br/>76나836 · 대구고등법원 · 1976-12-23
• 농지개량조합이 도지사의 승인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행위의 효력<br/>81나4188 · 서울고등법원 · 1982-08-24
•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규정된 '동종의 근로자'의 의미 및 단체협약의 규정상 직종의 구분 없이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노조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 관리직 근로자도 기능직 근로자와 함께 '동종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br/> [2]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를 기능직 근로자에 한정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으므로 관리직 근로자들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규정된 '동종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br/>2002가합4964 · 광주지방법원 · 2004-08-13
• 2014구합517912014구합51791 · 서울행정법원 · 2015-02-05
• 가. 계약당사자의 특정과 선정당사자<br/>나. 판결의 오류가 있다 하여 판결경정신청을 받아들인 예<br/>86나239 · 서울고등법원 · 1987-04-08
• 2006허57682006허5768 · 특허법원 · 2006-10-27
• <br/>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에 대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거나, 근로 가능 여부가 확인된 후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뇌병변장애인인 甲이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장애인일자리사업 참가자로 선발되어 근무하던 중 장기요양등급 1등급 판정을 받고 위 사업안내에 따라 퇴직처리되자,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 사업안내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 및 적극적 구제조치로서 차별적 규정의 삭제 등을 구한 사안에서, 대한민국이 장기요양등급 판정자에 대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를 배제하거나 차별 취급한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직접차별에 해당하고 그러한 차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대한민국은 甲이 조기 퇴직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위 사업안내에서 차별적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한 사례<br/>2024가합8645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11-07
•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결의를 한 사안에서, 위 사업시행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이 그 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br/>[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결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2006가합20712 · 부산지방법원 · 2007-09-14
• 2005나49812005나4981 · 창원지방법원 · 2005-10-14
• 2014가합5508142014가합55081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6-24
• 2005노9072005노907 · 광주지방법원 · 2005-09-14
• 2020노14772020노1477 · 전주지방법원 · 2021-01-26
• 2019노4242019노42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01-09
• 2011나649442011나64944 · 서울고등법원 · 2012-10-18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수급권자와 민법상의 상속인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한 국가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br/>84나1013 · 대구고등법원 · 1985-03-08
• 노동조합을 설립할 의사를 가지고 있던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의 설립을 도와 준 것이 제3자개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93노741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4-03-10
• 2006나14992006나1499 · 서울고등법원 · 2007-01-12
• 2011구합349932011구합34993 · 서울행정법원 · 2012-04-13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의 ‘신축주택취득기간’ 안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신축주택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甲이 사망하여 주택의 수분양권을 단독 상속한 甲의 처(妻) 乙이 남은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주택을 취득한 뒤 제3자에게 양도한 사안에서, 위 주택의 양도는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2010누40535 · 서울고등법원 · 2011-05-18
• 2015구합613132015구합61313 · 서울행정법원 · 2016-07-21
• 2021노28212021노2821 · 창원지방법원 · 2023-07-21
• 2010노30692010노3069 · 서울고등법원 · 2011-07-01
• 2017노22022017노2202 · 대전지방법원 · 2018-01-10
• 개인택시운전자가 승객을 강간하였으나 그 고소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부<br/>86구1372 · 서울고등법원 · 1987-09-28
• 조합의 성격을 띤 계가 해산한 경우 민법의 규정에 따른 청산절차를 밟음이 없이 각 계원이 계를 중심으로 한 채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br/>77나969 · 서울고등법원 · 1978-02-03
•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br/>[2]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고를 통보하자 피해자가 반발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7회 전송하고 전화를 2회 걸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전체적으로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을 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련의 행위를 반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23도5814 · 대법원 · 2023-09-14
• 재직기간의 합산을 승인받은 자가 분할반납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에 상당하는 재직기간에의 합산을 취소한 조치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br/>88구6759 · 서울고등법원 · 1989-04-25
• [1] 대환을 위하여 발행된 어음상 채무의 보증행위가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부인권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그 어음의 발행에 대한 보증행위뿐만 아니라 최초의 어음 발행에 대한 보증행위 역시 정리회사의 지급정지 등이 있기 전 6개월 내에 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br/> [2] 어음채무의 변제기가 대환의 방식으로 연장되어 온 경우, 새로운 어음발행에 대한 보증행위가 회사정리법 제78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부인권의 대상인 '무상행위나 이와 동시하여야 할 유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000나4876 · 부산고등법원 · 2000-09-07
• 2014나20181152014나2018115 · 서울고등법원 · 2014-10-14
• 2010라522010라52 · 광주고등법원 · 2010-06-08
• 지방병무청장이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공익법무관으로 편입된 甲에게 공익법무관 교육소집 입영통지를 하였으나, 甲이 종교적 신념과 양심상 군사훈련을 받을 수 없다며 교육소집 입영을 거부한 사안에서, 공익법무관 교육소집 입영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취소를 구하는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br/>2011구합2140 · 부산지방법원 · 2011-09-30
• 2003노6272003노627 · 대전고등법원 · 2005-05-20
• 2012가단1514142012가단15141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2-20
• 화학제품 생산회사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조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별도의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전에 수차례 오염물질배출 조사에서 적합판정을 받는 등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임을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해배출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1노310 · 부산지방법원 · 2001-09-25
• 2013구합6632013구합663 · 전주지방법원 · 2014-01-15
• 89나2439689나24396 · 서울고등법원 · 1990-02-06
• 생모의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92드80541 · 서울가정법원 · 1995-08-08
• 2011나923452011나92345 · 서울고등법원 · 2013-07-11
• 2007구합460052007구합46005 · 서울행정법원 · 2008-07-17
• 2013구합303532013구합30353 · 서울행정법원 · 2014-08-14
• 임대차에 있어서 보증금 반환청구의 임차목적물의 명도와의 관계(동시이행관계의 여부)<br/>73나449 · 서울고등법원 · 1973-08-23
• 2005구합395912005구합39591 · 서울행정법원 · 2006-06-16
• 경운기가구 도로교통법(1984.8.4. 법률 제3744호로 개정전) 제2조 제10호 소정의 자동차에 포함되는지 여부<br/>84고단2914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4-07-05
• 남편의 재산처분을 제한하고 아들들에 대한 재산분배를 강제하기 위하여 처 명의로 가등기를 해두기로 하는 등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br/>88나19335 · 서울고등법원 · 1989-02-14
• 甲이 乙 주식회사와 호텔 1층에 위치한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분양계약 체결 당시 지하 1층 주차장 천장에 설치될 예정이던 오배수배관이 호텔 신축 과정에서 1층 상가들의 천장을 통과하도록 변경시공되자, 甲이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甲과의 분양계약 체결 이후 甲의 동의나 甲에 대한 고지 없이 변경시공을 하여 상가를 인도한 것은 분양계약에 따른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것이거나 甲에 대한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乙 회사는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20나2030949 · 서울고등법원 · 2021-08-19
• 2010누260032010누26003 · 서울고등법원 · 2011-08-19
• 2004나906792004나90679 · 서울고등법원 · 2006-02-17
• 2009고합192009고합19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10-02-12
• 2013라12842013라1284 · 수원지방법원 · 2013-07-25
• 2011누330082011누33008 · 서울고등법원 · 2012-04-25
• 2009노13462009노1346 · 대전지방법원 · 2009-10-20
• <br/>甲과 乙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甲, 보험수익자를 丙으로 하여 피보험자 사망 시 원인에 따라 ‘교통재해사망보험금’, ‘일반재해사망보험금’,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면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을 두었는데, 甲이 보험계약일부터 약 5년 후 자살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丙에게 일반사망보험금 지급의무를 진다고 한 사례<br/><br/>2014나1017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4-08-26
• 2010누192342010누19234 · 서울고등법원 · 2010-11-10
• 2019고단23942019고단2394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20-06-17
• [1]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알리는 방송의 제작 및 방영 과정에 참여한 피고인들이, 공중파 방송사의 특정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제2차 한미 전문가기술협의’(이른바 ‘한미 쇠고기 수입 협상’)의 우리나라 협상단 대표와 주무부처 장관의 자질 및 공직수행 자세를 비하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공직자들인 위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알리는 방송의 제작 및 방영 과정에 참여한 피고인들이, 공중파 방송사의 특정 프로그램을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관한 허위사실을 방송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09고단345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1-20
• [1]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부부공동체로서 실태를 갖추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단시일 내에 그 관계가 해소되어 그 결혼식이 무의미하게 되어 버린 경우,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 사실혼관계가 파탄된 경우, 그 파탄의 유책당사자에게 예물 및 예복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3]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있어서 쌍방의 책임이 대등한 경우, 각자 자신의 손해액 전부를 상대방으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50%를 과실상계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배상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본 사례<br/>2000르125 · 대구고등법원 · 2000-08-11
• 2011구합17272011구합1727 · 수원지방법원 · 2011-08-25
• [1] 제3자의 채권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및 그 위법성의 판단 기준<br/>[2] 세무사가 공기업 노동조합의 주선으로 노동조합원들과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고 세무업무를 처리하였는데, 노동조합원들이 세무대리계약상의 약정수수료가 과다하다고 항의하므로 노동조합이 이를 일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세무사와 협의를 진행하다가 협의가 결렬되자 노동조합원들에게 세무사가 제기한 약정수수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도록 조언하는 한편, 노동조합원들의 이름으로 약정수수료 지급채무가 없다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 등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 등에서 세무사의 약정수수료가 25% 감액된 경우, 노동조합이 세무사의 노동조합원들에 대한 약정수수료 채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5가합4119 · 부산지방법원 · 2006-09-13
• 2005누155802005누15580 · 서울고등법원 · 2006-04-07
• 2007구합121562007구합12156 · 서울행정법원 · 2007-10-16
• 2008구합139102008구합13910 · 서울행정법원 · 2009-05-12
• 2014나3022922014나302292 · 대구지방법원 · 2014-12-03
• 1. 다방마담의 가동년한<br/>2. 혼인외의 자의 상속권자<br/>84가합8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1984-05-03
• 2008노2382008노238 · 대전고등법원 · 2008-10-15
• 2017구합1047592017구합104759 · 대전지방법원 · 2018-04-04
• 2007나983462007나98346 · 서울고등법원 · 2009-04-23
• 2025노692025노69 · 부산고등법원 · 2025-06-11
• 2009나726452009나72645 · 서울고등법원 · 2010-06-11
• 2020나113372020나11337 ·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 2020-11-13
• [1]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이 이른바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를 불법영득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br/>[2] 주식회사의 이사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회사의 법인카드 및 회사 자금으로 구입한 은행 기프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하여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br/>[3] 주식회사의 이사가 주주나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소극)<br/>[4] 이른바 ‘차입매수’ 또는 ‘LBO’ 방식의 기업인수에서 배임죄 성립 여부의 판단 기준<br/>[5] ‘유상감자’로 주주가 부당한 이익을 얻고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배임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br/>[6] ‘이익배당’이나 ‘중간배당’으로 주주가 부당한 이익을 얻고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배임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br/>[7] 피인수회사인 甲 회사의 이사인 피고인들이 인수회사인 乙 회사의 위 甲 회사 인수를 위한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甲 회사의 유상감자, 이익배당 및 중간배당을 실시하였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br/>2010노669 · 부산고등법원 · 2010-12-29
•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례<br/>68구449 · 서울고등법원 · 1969-02-20
• 2016노18822016노1882 · 서울고등법원 · 2016-09-29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의사에 대한 구 의료법상의 의사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br/>2000구4834 · 서울행정법원 · 2000-04-19
•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부담하는 안전상의 조치의무 내지 재해방지의무의 보호대상에 근로자 외에 근로자가 아닌 제3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br/>[2] 공사에 필요한 작업을 위하여 일일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카고트럭의 소유자 겸 운전기사가 작업중 현장에서 사망한 사안에서, 임차인인 사업주와 피해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업주가 피해자에 대해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규정된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br/>2006고정3671 · 대구지방법원 · 2007-02-13
• 2004나764822004나76482 · 서울고등법원 · 2005-08-30
• 2020르15042020르1504 · 수원가정법원 · 2021-09-16
• 81구11481구114 · 대구고등법원 · 1982-03-16
•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이 乙 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이후 乙 노동조합은 전국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丙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산하 지회가 되었는데, 甲 회사는 그 무렵 설립된 丁 노동조합과 10여 년간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丙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그 후 丁 노동조합의 설립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확정되었으며, 이에 丙 노동조합이 甲 회사를 상대로 위 기간 동안의 단체교섭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丙 노동조합은 위 기간 동안 甲 회사의 유일한 노동조합으로 단체교섭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丙 노동조합이 구하는 교섭사항은 의무교섭사항에 해당하며, 과거의 근로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의무교섭사항에서 제외된다거나 교섭청구를 구할 실익이 없게 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 회사는 丙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행청구에 대하여 성실히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br/>2022나2035436 · 서울고등법원 · 2023-06-02
• [1] 사자(死者)의 인격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 그 유족에게 인정되는 민사상 구제수단<br/>[2]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소재로 한 창작적 표현행위에 의하여 인격적 법익이 침해될 수 있는 경우<br/>[3]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자(死者)의 인격적 법익이 영화에 의하여 침해된 경우 그 영화의 제작·상영의 금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br/>[4] 고인인 전직 대통령을 소재로 한 영화가 고인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였으나 그 침해가 영화상영 등을 금지해야 할 정도로 중대, 명백하지는 않다고 본 사례<br/>[5] 영화에 의하여 유족의 사자(死者)에 대한 경애, 추모의 정이 침해되는 것을 이유로 영화상영 등의 금지 내지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는 경우<br/>2005가합1657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8-10
• 경찰관이 경찰지서 숙직실에서 취침중 숙직실 방바닥 틈 사이에서 새어나온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한 경우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br/>79나633 · 서울고등법원 · 1979-08-30
• 2013나98982013나9898 · 전주지방법원 · 2014-06-19
• 2020나20441912020나2044191 · 서울고등법원 · 2022-07-21
• 2005노18382005노183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10-06
• 피고인이 특정 인터넷카페에 ‘甲의 관상’이라는 제목으로 글과 댓글을 게시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甲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피고인의 가치판단 내지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1고정2127 · 의정부지방법원 · 2013-02-14
• 2009누123292009누12329 · 서울고등법원 · 2009-11-03
• 농업경영이나 그와 유사한 사업은 법인등기부상 목적에 들어 있지 않고, 주택건설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가 건설사업을 위하여 乙로부터 농지와 기타 토지를 매수하고 잔금 지급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乙과 합의로 계약을 변경하여 매매목적물에서 농지를 제외하는 대신 매매대금을 감액하는 내용의 계약을 새로 체결하고 기타 토지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농지를 포함한 변경 전 계약은 원시 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여 무효이고, 이후 변경한 계약에 따라 기타 토지만 취득하였으므로 농지에 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농지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甲 회사의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가 유효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24누48482 · 서울고등법원 · 2024-12-20
• 2021나2110382021나211038 · 의정부지방법원 · 2022-09-22
• 2009누277962009누27796 · 서울고등법원 · 2010-04-01
• 2021나3113552021나311355 · 대구지방법원 · 2022-01-13
• 2010나765202010나76520 · 서울고등법원 · 2011-03-10
• 다세대주택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 토지가 비록 구청장이 고시한 제한공고상의 허가제한구역 대상토지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위 허가신청 토지 일대에서 진행중인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사례<br/>2007구합17601 · 서울행정법원 · 2007-10-05
• 2005노4732005노473 · 서울고등법원 · 2005-09-28
• 2009나33952009나3395 · 울산지방법원 · 2009-12-24
• 2007나70042007나7004 · 대구고등법원 · 2009-02-26
• 유치원생 운송 차량 운전자가 차 안에서 잠든 유치원생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둔 채 차량 주차 후 차문을 닫고 떠나 그 유치원생이 질식사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인지 여부(적극) <br/>96가합8639 · 대구지방법원 · 1997-05-21
• [1]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법원의 심리 범위 및 방법<br/>[2] 형법 제257조 제1항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삭제하는 대신에 같은 구성요건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 신설하면서 법정형을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보다 낮게 규정한 것이 종전의 형벌규정이 과중하다는 데에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3] 제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 대하여 제2심이 징역형의 형기를 단축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 재심대상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음에도 재심사건에서 원판결보다 주형을 경하게 하고 집행유예를 없앤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br/>2016도1131 · 대법원 · 2016-03-24
• 가. 약속어음의 만기전 소구에 있어서 지급을 위한 제시의 장소<br/>나. 무권한자의 기명대행방시기에 의한 배서위조의 경우, 피위조자의 책임을 부정한 예<br/>85나72 · 대구지방법원 · 1986-03-19
• 2019노882019노88 · 대전고등법원 · 2019-06-27
• 2022가단53824722022가단538247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2-02
• 2005나950462005나95046 · 서울고등법원 · 2006-09-06
•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경우<br/>73노822 · 대구고등법원 · 1974-01-17
• 아파트 사업시행자인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수분양자인 乙이 체결한 분양계약에서 중도금 대출이자를 입주지정 개시일 전날까지는 甲 조합이 대납하고 입주지정 개시일부터는 乙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甲 조합이 아파트에 하자가 다수 존재하는 상태에서 준공인가를 받아 입주지정기간을 결정·통보하고 입주지정 개시일부터 중도금 대출이자에 관한 대납을 중단하자, 乙이 甲 조합을 상대로 하자가 보수될 때까지 부담한 중도금 대출이자에 관하여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 조합은 乙에게 분양계약상 부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6나49464 · 부산지방법원 · 2017-08-16
•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인정된 예<br/>83가합2282 · 부산지방법원 · 1984-03-30
• 유증에 관한 공정증서가 ‘유언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민법 제1068조에 정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그 진부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br/>2008나15092 · 대구지방법원 · 2009-01-13
• [1] 구청장의 전(前) 수행비서인 甲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구청장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주차빌딩사업 추진중인 乙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주위적 공소사실 및 청탁을 위해 구청장 측에 전달되는 뇌물인 정을 알면서 乙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예비적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 구청장의 처(妻)인 丙이 청탁 명목으로 구청장에게 전달되는 뇌물인 정을 알면서도 주차빌딩사업 추진중인 乙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다는 제3자뇌물취득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丙은 금원을 수수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乙은 검찰에서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고 금원을 丙에게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사안에서, 乙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丙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09노2769 · 서울고등법원 · 2010-03-26
• [1] 노동조합이 개별노조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쟁의기금을 위해 특별노조회비를 징수한 경우 노동조합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여부(소극)<br/> [2] 위법한 쟁의행위를 위하여 징수한 노조회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 여부(한정소극)<br/>2002나18463 · 수원지방법원 · 2003-09-24
• 2010구합21642010구합2164 · 춘천지방법원 · 2011-11-25
• 위약금채권에 의한 동시이행의 항변 및 유치권행사의 적법여부<br/>83나874 · 대구고등법원 · 1984-03-07
• 은행현금카드가 신용카드업법 제2조 소정의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97고합340 · 서울지방법원 · 1997-09-05
• 2010누449262010누44926 · 서울고등법원 · 2011-10-06
• [1]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구별 기준<br/>[2] 대구도시철도공사와 교통카드 시스템 공급 및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교통카드 발급업무를 담당하던 업체가 위 공사와 협의 없이 새로운 형태의 교통카드를 발급하고 임의로 교통카드의 외형을 변경하거나 광고 문구를 삽입하여 판매한 사정만으로는 위 계약을 해지할 정도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9나2058 · 대구고등법원 · 2009-10-08
• 2023고단1751, 2024고단844(병합)2023고단1751, 2024고단844(병합) · 제주지방법원 · 2024-07-17
• 2013느합2862013느합286 · 서울가정법원 · 2016-01-04
• ［1］ 사해행위의 취소를 소송상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동산양도담보권자의 제3자에 대한 지위<br/>［3］ 양도담보계약서의 내용만으로는 양도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목적물의 특정 여부 및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판단 기준<br/>2005가합438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06-04-20
• 부실한 직무수행과 직무유기<br/>80노207 · 서울고등법원 · 1982-06-10
• <br/>[1]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에 있어서 그 평가방법 및 채점기준의 설정행위가 법무부장관의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그 평가방법 및 채점기준의 설정행위에 정답 없음이나 복수 정답으로 확정된 문제에 대한 채점방법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br/><br/>[2]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 객관식 문제 중 일부가 정답이 복수인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중 어느 하나를 정답으로 선정한 답안을 모두 맞는 것으로 채점하는 방법이 행정행위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인지 여부(소극)<br/><br/><br/>[3]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의 제1차 시험 객관식 문제 중 일부가 정답 없음으로 확정된 경우, 모든 답항을 맞는 것으로 채점하는 방법이 행정행위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인지 여부(소극)<br/><br/>2003구합22766 · 서울행정법원 · 2004-04-13
• 2023고합2852023고합285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4-02-14
• 2019노4532019노453 · 의정부지방법원 · 2019-12-12
• <br/> 시각장애인인 甲 등이 乙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놀이공원에 입장하여 티익스프레스 등 놀이기구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乙 회사 직원이 놀이기구 이용과 관련된 안전 가이드북에서 정한 시각장애인 탑승 제한 내용에 근거하여 甲 등의 탑승을 거부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위 가이드북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위 놀이기구들에 대한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행위는 그 차별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제15조 제1항에 정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는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회사의 위 차별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乙 회사는 위 법 제46조 제1항에 정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甲 등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가이드북의 내용을 수정하여 시각장애인에게 놀이공원 내 놀이기구, 시설 등의 이용방법, 안전성 및 위험성, 비상시 탈출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적극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br/>2018나2062769 · 서울고등법원 · 2023-11-08
• ［1］ 성명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br/>［2］ 이탈리아 디자이너인 지아니 베르사체의 이름에 해당하는 ‘GIANNI’와 성에 해당하는 ‘VERSACE’의 결합으로 또는 성인 ‘Versace’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등록상표들과 미국 디자이너인 알프레도 베르사체의 성에 해당하는 ‘VERSACE’, ‘베르사체’만으로 또는 위 성과 그 이름에 해당하는 ‘ALFREDO’, ‘알프레도’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용상표들은, 모두 ‘베르사체’만으로 호칭되고 관념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오인·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한 사례<br/>［3］ 역삼각형 모형의 도형 안에 고딕체 영문자인 ‘VERSUS’와 필기체 영문자인 ‘GIANNI VERSACE’를 각 상, 하단에 배치한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 또는 고딕체 영문자인 ‘VERSUS’와 필기체 영문자인 ‘GIANNI VERSACE’를 각 상, 하단으로 배치한 문자상표인 등록상표들은, ‘베르수스’ 또는 ‘베르서스’로만 관념되고 호칭될 수 있어, ‘VERSACE’, ‘베르사체’만으로 또는 ‘ALFREDO’, ‘알프레도’의 결합으로 구성된 사용상표들과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br/>［5］ 상표권 침해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등록상표권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 기간의 경과로 이미 소멸하였으나 위 상표권 침해행위자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사용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은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등록상표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br/>2005가합4992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6-04-28
• 2019나107912019나10791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0-10-29
• 2020가합3942020가합394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20-10-30
• [1]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명의대여자의 운행자성 판단기준<br/>[2]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4조 제2항,제28조에 따라 보험자가 손해배상의무를 지기 위하여는 당해 교통사고 피해자가 같은 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br/>[3]무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가 호의동승자로서 그에게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인정할 수 없어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4]원심 소송에서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책임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항소심에서같은 법 제14조 소정의 손해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을 예비적 주장으로 추가하였는데 추가 당시 이미 손해보상금청구권에 대한 2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책임보험금에 관한 주장과 손해보상금에 관한 주장이 전연 별개의 주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예비적 주장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제기된 소로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1나47421 · 서울고등법원 · 2002-04-25
•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인 것처럼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한 경우, 경매방해죄의 성립 여부(적극)<br/>2001고단23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01-05-18
• 사도 소유자가 그 사도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임대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76나116 · 대구고등법원 · 1976-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