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79 / 218

전체 43,444건

• 명의신탁이지방세법 110조 1항 4호 소정의 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br/>72구40 · 서울고등법원 · 1972-10-18
• 2012구합163992012구합16399 · 수원지방법원 · 2013-05-16
• 2013노12082013노1208 · 대구지방법원 · 2013-08-13
• 원유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br/>76나2302 · 서울고등법원 · 1977-05-12
• 2017노4042017노404 · 울산지방법원 · 2017-05-11
•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대상으로 규정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1조 제3항 후단의 효력 유무<br/>92구22468 · 서울고등법원 · 1993-02-10
• 2018고단20422018고단2042 · 전주지방법원 · 2019-08-22
• 2017누507772017누50777 · 서울고등법원 · 2017-09-13
• 2003가합564842003가합5648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1-25
• 2006나37732006나3773 · 부산지방법원 · 2006-09-14
• 피고인이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알킬 니트리트(Alkyl nitrite) 성분의 흥분제(일명 ‘러쉬’)를 밀수입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행정규칙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271호 [붙임 1] 연번 60에서 러쉬의 성분인 알킬 니트리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의 임시향정신성의약품으로 구분한 것은 모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4노1971 · 서울고등법원 · 2015-04-07
• 2025고단10392025고단1039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5-08-21
• 2016고단44862016고단4486 · 울산지방법원 · 2017-03-30
• 법무사 사무원이 법무사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인 책임과 계산하에 경매입찰을 사실상 대리한 경우, 변호사법 위반죄의 성립 여부(적극)<br/>2007노61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04-24
• 甲 종중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대표자가 乙인 고유번호증을 받았다가 종중의 대표자를 丙으로 정정한 고유번호증을 받았는데, 丁이 고유번호증 발급 및 정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4구합11002 · 청주지방법원 · 2014-11-13
• 2007가합26972007가합2697 · 광주지방법원 · 2008-01-31
• [1] 1개의 문서에 공무원이 작성한 공문서와 개인이 작성한 사문서가 병존하면서 양자가 결합하여 하나의 증명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 그 중 개인이 작성한 부분을 권한 없이 변개하는 행위가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br/>[2] 甲이 乙을 대리하여 乙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丙의 사진을 붙여 작성한 운전면허증 분실재교부신청서 사본의 사진부위에 乙이 다시 자신의 사진을 덧붙여 복사한 사본을 감사원 조사관에게 소명자료로서 팩스로 송부한 사안에서, 공문서위조ㆍ동행사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br/>[3] 甲이 丙의 운전면허증 부정발급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대가로 乙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丙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사안에서, 甲이 받은 금원은 면허증불실기재죄의 공범들 사이의 금전수수에 불과할 뿐 알선수뢰죄에 있어서의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4] 甲이 乙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丙의 사진을 부착한 허위내용의 자동차운전면허증 분실재교부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 丙의 사진이 인쇄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안에서, 면허증불실기재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2005고합564-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12-19
• 68구1968구19 · 광주고등법원 · 1969-08-19
• 2008고단8252008고단825 · 인천지방법원 · 2008-12-12
• 2002누19902002누1990 · 광주고등법원 · 2003-02-06
• 2009누158092009누15809 · 서울고등법원 · 2010-03-17
• 2017드단2000122017드단200012 · 부산가정법원 · 2018-05-15
• 2015구단503542015구단50354 · 서울행정법원 · 2015-12-18
• 2022고합1002022고합100 · 울산지방법원 · 2022-10-21
•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가 인정된 사례<br/>68나578 · 대구고등법원 · 1969-06-19
• 2016나20306832016나2030683 · 서울고등법원 · 2016-08-31
• 2013고합1282013고합12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06-28
• 타부서의 수사요원으로 차출되었다가 복귀한 순경이 저지른 유류물절취와 소속 직상감독자의 감독소홀로 인한 감봉처분의 당부<br/>82구172 · 서울고등법원 · 1982-10-26
• 2008고정10532008고정1053 · 청주지방법원 · 2009-03-11
• 2015고합3902015고합390 · 울산지방법원 · 2016-03-25
• 2009구합60712009구합6071 · 부산지방법원 · 2011-05-13
• 주유소설치허가 명의 변경처분을 함에 그 시설 양도인의 양도의사표시를 요하는지의 여부<br/>72구579 · 서울고등법원 · 1973-07-24
• 2023구합856282023구합85628 · 서울행정법원 · 2025-04-11
• 2006노2852006노285 · 울산지방법원 · 2007-04-11
• 2019고단10262019고단1026 · 울산지방법원 · 2019-10-25
• 2006나21492006나2149 · 대구고등법원 · 2006-12-01
• 채무자가 한 변제공탁금이 대여원리금액에 모자라고,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br/>90구18830 · 서울고등법원 · 1991-10-15
• 2017도143222017도14322 ·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 2018-04-19
• 농지매매증명의 성격과 신청권자<br/>93구2682 · 대구고등법원 · 1994-03-17
• 유인한 미성년자에 대한 살해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정신병원 의사의 감정결과를 배척한 사례<br/>91노415 · 서울고등법원 · 1991-05-23
• 서명이 위조된 예금청구서에 의한 청구금액의 지급과 서명대조에 있어 요구되는 은행원의 주의의무의 정도<br/>87나4726 · 서울고등법원 · 1989-01-27
• 2012고합4682012고합468 · 울산지방법원 · 2013-11-15
• 기존채무의 지급담보로 은행도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경우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방법<br/>80나120 · 광주고등법원 · 1981-03-19
• 외국선박의 근저당채권자는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에 따라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br/>2000가합870 ·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 2001-09-20
• 06가단510106가단5101 · 춘천지방법원 · 2007-06-27
• 2010가단197002010가단1970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06-22
• 2006나82202006나8220 · 광주고등법원 · 2007-08-23
•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당초의 약정에 따라 동업계약이 이행될 경우의 장래 이익금과 영업권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금조로 교부받은 정산금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br/>2001누3952 · 부산고등법원 · 2003-06-13
• 2018누492932018누49293 · 서울고등법원 · 2018-08-28
• 2010고52010고5 · 국방부보통군사법원 · 2010-09-10
• 2009누163382009누16338 · 서울고등법원 · 2010-01-08
• 2014고단11552014고단1155 · 울산지방법원 · 2014-08-21
• 2012고정1332012고정13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06-28
• 차임 연체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매수청구권의 유무<br/>66나143 · 광주고등법원 · 1966-10-31
• 81구22481구224 · 서울고등법원 · 1981-11-18
• 2007가합6452007가합64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04-25
• 2014나166522014나16652 · 대구지방법원 · 2015-08-21
• 진단에 의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에 이미 퇴사한 경우, 각종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br/>2001구3139 · 울산지법 · 2002-02-06
• 2021노24962021노2496 · 광주지방법원 · 2021-11-17
• 사실상 유지로 변한 분배농지에 관하여 상환미료중에 이루어진 양도의 효력<br/>85나1132 · 대구지방법원 · 1986-05-07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자에게 뇌물을 공여한 경우에도 증뢰죄가 성립하는지의 여부<br/>72노1113 · 서울고등법원 · 1977-09-21
• 2025구단532262025구단53226 · 서울행정법원 · 2025-11-26
• 2001구87352001구8735 · 부산지방법원 · 2002-08-22
• [1]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2] 성폭력 사건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3] 중대장인 피고인이 같은 중대 소대장인 피해자 甲이 실제로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잠이 든 것이 아님에도 취기로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고, 甲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1심이 이미 고려한 사정 또는 공소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수적인 사정만을 들어 甲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뒤집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2024도12324 · 대법원 · 2024-11-28
• 2024고단3052024고단305 · 창원지방법원 · 2026-09-02
• 2011나211832011나21183 · 서울고등법원 · 2011-09-02
• 2011고합4032011고합40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2-21
• 2005나12762005나1276 · 대전고등법원 · 2005-12-07
• 2007가단11202007가단1120 · 전주지방법원 · 2007-08-17
• 인도명령후의 소유권이전과 인도명령의 효력<br/>74나962 · 서울고등법원 · 1974-12-06
• 국유재산인 농지를 인계절차 없이 분배한 경우 그 분배처분의 효력<br/>71나451 · 대구고등법원 · 1972-04-19
• 2010노33402010노3340 · 서울고등법원 · 2011-01-27
• 2017구합110462017구합11046 · 광주지방법원 · 2018-11-08
• 2015드합2001902015드합200190 · 부산가정법원 · 2016-11-24
• 1. 사용료 내지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소멸시효기간<br/>2. 동일한 대지위에 소유자가 다른 수층의 건물이 축조되어 법률상 원인없이 그 대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사용료 내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성질<br/>83가합1335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1984-05-17
• 2013고단34072013고단3407 · 울산지방법원 · 2014-01-23
• 개인택시 면허우선순위결정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인지 여부<br/>85구9 · 대구고등법원 · 1985-04-19
• 2015고합3742015고합374 · 울산지방법원 · 2016-04-15
• 2023고합2502023고합250 · 울산지방법원 · 2023-10-27
• 2015카합1322015카합132 · 대전지방법원 · 2015-07-28
• 2005가합162682005가합1626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07-22
• 2026고단572026고단57 · 울산지방법원 · 2026-06-12
• 甲이 애완견을 데리고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애완견의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애완견이 부근에 있던 만 4세의 乙을 물어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甲은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4나2275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5-05-13
• 2006고단8332006고단833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6-08-09
• 2011누172282011누17228 · 서울고등법원 · 2012-04-20
• 2024구합700982024구합70098 · 서울행정법원 · 2025-05-16
• <br/>피고인이 피로를 잊기 위해 본드를 흡입하였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그와 같은 상태가 바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 도로교통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br/><br/>2004노424 · 청주지방법원 · 2004-07-28
• 2005구합14042005구합1404 · 서울행정법원 · 2005-07-14
• 2022나3215262022나321526 · 대구지방법원 · 2023-05-19
• 2015노31712015노3171 · 인천지방법원 · 2016-01-05
• 2014나6672014나667 · 대구고등법원 · 2015-06-23
• 2024구합855952024구합85595 · 서울행정법원 · 2025-07-18
• 2020구합737162020구합73716 · 서울행정법원 · 2021-05-28
• 2007가합100422007가합1004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7-10
• 2020나530712020나53071 · 부산지방법원 · 2021-09-10
• 전화가입청약자가 청약순위를 조작함으로써 원래의 순위에 우선하여 전화가 가설된 경우 사기죄의 성립여부<br/>76노1481 · 서울고등법원 · 1976-10-26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에 관하여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권 제척기간의 기산점(＝토지거래허가시)<br/>2000구2518 · 수원지방법원 · 2001-05-09
• 2013가단59642013가단5964 · 대전지방법원 · 2014-08-28
• 2022나234272022나23427 · 광주고등법원 · 2024-06-05
• 2025나112062025나11206 · 대구고등법원 · 2026-07-08
• 2022구합126232022구합12623 · 광주지방법원 · 2023-04-27
• 2021구합595022021구합59502 · 서울행정법원 · 2023-07-14
• 2020고단47552020고단4755 · 울산지방법원 · 2021-07-15
• 위조공문서와 위조사문서를 일괄 행사하는 경우의 죄수<br/>71노600 · 서울고등법원 · 1971-09-20
• 2010가합190422010가합19042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04-20
• 2006가합924122006가합9241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8-21
• 2014고합7642014고합764 · 부산지방법원 · 2015-01-30
• [1] 부동산 매매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가 소유자를 잘 모르는 경우,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등을 조사·확인하는 것 외에 등기필증 등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서류를 확인하는 등으로 소유권 유무를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수수료를 받고 부동산중개업무를 하는 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br/> [2]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근무하는 甲이 乙에게서 아파트 매도 중개를 의뢰받아 乙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도 乙 몰래 아파트를 丁 등을 통해 이중으로 매도함에 따라, 다른 공인중개사무소 사무보조원 戊의 중개로 위 아파트를 매수하였다가 乙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己가 戊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戊는 己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2가합991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06-18
• 2015구합89112015구합8911 · 의정부지방법원 · 2016-03-29
• 가. 근로자에 대한 채용 당시 근무기간에 관하여 약정이 없다가 그 후 위촉기간을 1년으로 하고 매년 재위촉한다는 규정이 제정되었으나 재위촉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계속 근무하여 온 경우 그 고용계약의 성질 및 사용자가 고용계약기간이 지나면 재위촉하지 아니한다고 한 통보의 의미<br/>나. 근로자인 전속 무용단원에 대하여 예능도심사결과 일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br/>91나45372 · 서울고등법원 · 1992-06-09
• 2003구합44862003구합4486 · 수원지방법원 · 2005-03-16
• 배당결의전의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의 성질<br/>75나1555 · 서울고등법원 · 1976-06-11
• 2011고단39062011고단3906 · 울산지방법원 · 2013-05-02
• 2009누62162009누6216 · 부산고등법원 · 2010-01-29
• 2008누287162008누28716 · 서울고등법원 · 2009-06-24
• 2021나478102021나4781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2-05-13
• 2014가합1026392014가합102639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6-06-03
• 전세목적물이 전세계약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아닌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 전세금반환채무 존재 여부<br/>65나652 · 서울고등법원 · 1965-08-20
• 2021구합51722021구합5172 · 제주지방법원 · 2021-12-21
• [1] 해군 장성이 보직해임처분에 이어서 전역처분을 받은 경우, 보직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br/>[2] 해군 장교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해군 순환관리지침 중 해군사관학교 출신 장성은 동기생 중 1차 진급자의 정년이 도래할 때 함께 전역한다고 규정한 부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br/>[3] 해군사관학교 출신 장성의 경우 동기생 중 1차 진급자의 정년이 도래할 때 함께 전역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해군 순환관리지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전역원 제출요구에 불응한 해군장성에 대하여 이루어진 보직해임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4] 해군장성이 보직해임처분에 이어서 전역처분을 받은 경우, 보직해임처분의 위법이 바로 전역처분의 위법으로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br/>2006누30982 · 서울고등법원 · 2007-03-30
• 2016가단312412016가단3124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7-05-10
• 2022누122572022누12257 · 광주고등법원 · 2023-05-25
• 2019가합107282019가합10728 · 수원지방법원 · 2020-01-15
• 2012고합712012고합71 · 수원지방법원 · 2012-06-28
• 2017구단640292017구단64029 · 서울행정법원 · 2017-11-30
• 2012누11792012누1179 · 광주고등법원 · 2012-12-03
• 2018구단576602018구단57660 · 서울행정법원 · 2018-07-20
• 2018구합668072018구합66807 · 서울행정법원 · 2019-05-16
• 2018고단14012018고단1401 · 인천지방법원 · 2018-12-13
• 2011나109132011나1091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8-09
• 어음의 교부흠결과 기명날인자의 책임<br/>90가단27067 · 수원지방법원 · 1991-03-18
• 2010고합1652010고합165 · 부산지방법원 · 2010-05-31
• [1] 채권자가 정당하게 배당받을 채권 금액 이상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된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권자가 정당하게 배당받을 채권액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br/> [2] 채무자 또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br/> [3] 배당이의의 소 계속중에 배당이의의 대상인 채권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00나16789 · 서울고등법원 · 2000-09-27
• [1] 조례 및 그 시행규칙에서 ‘무형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의 성질상 개인적으로 실현할 수 없거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자가 다수일 경우’에 한하여 도(道) 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단체를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혼자서 추는 독무(獨舞)인 진주교방굿거리춤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하면서 ‘진주교방굿거리 춤 보존회’를 그 보유단체로 인정한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br/>[2] 조례 및 그 시행규칙에서 도(道) 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하여금 전수교육을 받은 자를 심사하여 이수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이수증 교부권을 그 보유단체와 함께 행사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단체를 인정하는 도지사의 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br/>2006누1630 · 부산고등법원 · 2007-03-30
• 가. 사용자가 피용자의 어음위조행위에 의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기 위한 요건 및 피위조자가 아닌 사용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br/>나. 위조어음을 취득한 자가 전배서인들에 대하여 가지는 어음법상 소구권 등의 권리와 어음위조자의 사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과의 관계<br/>다. 기재사항이 정정된 은행도 약속어음의 취득자에게 발행의 진위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br/>라. 발행인의 대리인 또는 사자로부터 직접 어음을 취득하는 자에게 어음의 진정성립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br/>마. 할인이율의 차이에 따라 위조어음 취득자의 과실상계 비율을 달리한 사례<br/>93가합414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1993-07-16
• 제1심(원심)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채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경우 심리결과 그 결론이 정당할 때 원심판결에 위법이 있는지의 여부<br/>65노86 · 서울고등법원 · 1967-04-04
• 2008나641352008나64135 · 서울고등법원 · 2009-04-10
• 2008나292382008나2923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2-19
• 2019고단51022019고단5102 · 울산지방법원 · 2022-09-29
• 2014구합57232014구합5723 · 울산지방법원 · 2016-04-07
• 甲이 乙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의 의료진으로부터 우측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을 정상적으로 시술받은 다음 좌측 뇌동맥류에 대한 스텐트 보조기법의 코일색전술(Stent-assisted coil embolization)을 시술받던 중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병원 의료진이 지혈 등을 하기 위한 임시 풍선폐색술, 두개골 절개 감압술, 뇌척수액 배액술을 순차로 실시한 후 시술을 종료하였는데, 그 후 甲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하자, 甲의 유족인 丙 등이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甲의 뇌동맥류가 파열되었다며 乙 법인을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병원 의료진의 유도철선이나 스텐트 조작상 과실로 甲의 뇌동맥류가 파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17가합11134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8-27
• 2025가합104232025가합10423 · 울산지방법원 · 2026-02-05
• [1]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 경우, 운전 당시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br/>[2]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음주운전에서 혈중알코올농도의 입증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2014도3360 · 대법원 · 2014-06-12
• 2023고단3262023고단326 · 수원지방법원 · 2023-12-06
• 2013고합882013고합88 · 울산지방법원 · 2013-07-12
• 2019르208292019르20829 · 부산가정법원 · 2020-05-20
• 2003누100552003누10055 · 서울고등법원 · 2004-04-22
• 2015고단21302015고단2130 · 울산지방법원 · 2015-10-02
• [1] 사립대학교 교원 채용계약의 성립시기 <br/> [2] 사립대학교 교원임용지원서에 교사경력을 기재하지 않고 지원하여 학교법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교원임용계약을 체결한 것이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br/>2003가합25992 · 서울지방법원 · 2003-10-16
• 합동범에 있어서의 공모공동정범의 성부<br/>87노1162 · 서울고등법원 · 1987-06-04
• 2014누705102014누70510 · 서울고등법원 · 2015-04-29
• 2022노12902022노1290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5-12
• 99누1355299누13552 · 서울고등법원 · 2003-01-21
• 2013가단9032013가단903 · 울산지방법원 · 2014-01-24
• 2018나20637482018나2063748 · 서울고등법원 · 2019-10-10
• 2017누356312017누35631 · 서울고등법원 · 2017-08-30
• 2010나38882010나3888 · 광주고등법원 · 2010-12-01
• 2018가합5900562018가합59005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5-07
• 2015고단3942015고단394 · 제주지방법원 · 2015-07-03
• [1] 종교단체의 분쟁이 단순히 종교단체 내부의 분쟁일 뿐 그 실질이 일반 시민단체에서의 분쟁과 다를 바 없는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br/>[2] 시무장로에 대한 불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br/>[3]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헌법에 정해진 청원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장로신임투표는 그 회부절차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그 투표 결과에 근거한 공동의회 결의는 무효라고 한 사례<br/>2004가합12082 · 광주지방법원 · 2005-12-23
• 2013가합926632013가합9266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2-05
• 2019노312019노31 · 대전고등법원 · 2019-07-25
• 2012나46102012나4610 · 청주지방법원 · 2013-04-09
• 2014나39222014나3922 · 대구지방법원 · 2015-03-18
• 2001구60502001구6050 · 부산지방법원 · 2005-01-13
• 2024누732352024누73235 · 서울고등법원 · 2026-01-23
• 2013나75452013나7545 · 대구지방법원 · 2013-12-05
• 2015나27562015나2756 · 서울고등법원 · 2016-12-07
• 소취하에 대하여 일단 부동의하였다가 새로이 동의를 한 경우의 소취하의 효력<br/>70나1716 · 서울고등법원 · 1972-06-02
• 2023나518472023나51847 · 수원지방법원 · 2024-05-30
• 80구8880구88 · 대구고등법원 · 1981-02-28
• 포괄일죄가 되는 위증죄의 일부 유죄판결확정과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br/>86사3 · 광주고등법원 · 1988-11-30
• 2012나255532012나25553 · 대구지방법원 · 2013-07-11
• 2015나218082015나21808 · 서울고등법원 · 2016-08-25
• 2011구합162472011구합16247 · 서울행정법원 · 2011-11-30
• [1]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전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의 성명, 초상 등을 침해하는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와 같이 보호되는 한도 내에서 위 선수의 성명, 초상 등에 관한 권리는 퍼블리시티권으로서 인격권과는 독립된 별개의 재산권이라고 본 사례<br/>[2] 유명 스포츠 선수의 성명과 초상을 일정 기간 무상사용하기로 계약한 자가 그 기간 만료 후에도 이를 계속 사용한 경우, 이는 위 선수의 성명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3] 퍼블리시티권 침해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의 산정 기준<br/>[4] 유명 스포츠 선수의 성명권, 초상권은 일반인들의 그것과 달리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으로 특별히 보호받으므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그 초상권 등이 침해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07가합239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11-28
• 리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한 사례<br/>81나2944 · 서울고등법원 · 1982-05-12
• 2024나317972024나31797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5-07-08
• 산림법상 산림훼손허가의 성질 및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br/>91구8366 · 서울고등법원 · 1992-04-01
• 시계불량의 커브길에서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하리라 믿고 운행한 운전수에게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br/>81나554 · 광주고등법원 · 1982-05-28
• 91재나50691재나506 · 서울고등법원 · 1992-06-25
• 2024구단786752024구단78675 · 서울행정법원 · 2025-11-12
• 2014고합4962014고합496 · 인천지방법원 · 2014-12-10
• 하자담보책임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지급을 보류한 토지의 재산세 부과여부<br/>81구52 · 대구고등법원 · 1981-07-21
• 회계관계공무원의 변상책임에 대한 감사원의 판정이 있는 경우 변상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다.<br/>67나293 · 광주고등법원 · 1968-04-02
• 2024구합714662024구합71466 · 서울행정법원 · 2025-05-29
• 2021고합2472021고합247 · 울산지방법원 · 2022-01-21
• 2009재나4402009재나440 · 서울고등법원 · 2010-09-10
• 입찰참가자격제한기한이 경과한 후에 입찰참가자등록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유무(소극)<br/>82구744 · 서울고등법원 · 1984-10-30
• 2021누102582021누10258 · 부산고등법원 · 2021-09-29
• 2006구합27412006구합2741 · 대구지방법원 · 2007-04-11
• 2022노31552022노3155 · 서울고등법원 · 2024-01-19
• 2021노29792021노2979 · 대구지방법원 · 2022-01-26
• 항소심판결의 환형유치에 관한 주문이 법정통산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br/>94초327 · 대구지방법원 · 1994-06-07
• 2016구합54822016구합5482 · 울산지방법원 · 2017-04-27
• 2022카합502452022카합50245 · 청주지방법원 · 2023-06-08
• 2015고정9652015고정965 · 의정부지방법원 · 2016-01-15
• 94구112694구1126 · 대전고등법원 · 1996-04-19
• 2024노3812024노381 · 서울고등법원 · 2024-06-28
• 시경교통과 안전계에 근무하면서 같은과 면허계의 일도 사실상 도와주는 경찰관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무사고 경력증명서를 위조한 경우의 죄책<br/>83고합765 · 부산지방법원 · 1984-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