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80 / 175

전체 34,983건

• 2017고단8682017고단868 · 울산지방법원 · 2017-11-02
• 2014허4472014허447 · 특허법원 · 2014-04-11
• [1]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이혼의 의사를 표명한 경우, 배우자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재판상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을 정함에 있어, 장기간 별거한 경우 별거 후에 취득한 재산 및 일방이 부담한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소극) <br/>[3] 부부의 별거 당시 재산분할 대상인 아파트에 대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재산가액의 산정 기준(=사실심 변론종결일 무렵의 가액) <br/>[4] 별거하던 부부의 일방에게 자력과 수입이 있어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조달이 가능한 경우 다른 일방이 별거 기간 동안의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br/>2005드합6952 · 서울가정법원 · 2006-11-16
• 2024누567732024누56773 · 서울고등법원 · 2025-03-26
• 2019나20350782019나2035078 · 서울고등법원 · 2019-12-13
• 약속어음 발행행위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br/>98가합20168 · 수원지방법원 · 1999-07-01
• 2010고합82010고합8 ·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 2010-07-02
• 파산자 주식회사 甲은 채무자 乙이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丙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반환청구권 및 보험금지급청구권 중 일부를 가압류하였는데, 주식회사 丁이 乙의 丙 회사에 대한 보험금 청구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丙 회사에 추심을 청구하자, 丙 회사가 乙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해약에 따른 환급금 중 압류금지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丁 회사에 지급한 사안에서, 丙 회사가 甲 회사에 대하여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2017나11936 · 전주지방법원 · 2018-07-19
• 2021구합502462021구합50246 · 서울행정법원 · 2022-05-12
• 2007가단1449002007가단14490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0-30
• 2023노20032023노2003 · 서울고등법원 · 2024-06-28
• 2016노34922016노3492 · 서울고등법원 · 2017-01-19
• 2006노4682006노468 · 서울고등법원 · 2006-05-02
• 인접 지역이 연약지반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건물신축공사를 감행함으로써 지반 침하로 인접 건물이 기울어지게 된 사안에서, 적절한 시공상의 주의의무와 공사감리의무를 소홀히 한 시공회사와 공사감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03가합2693 · 인천지방법원 · 2004-06-18
• 운송회사 대표이사가 사납금의 이행을 독촉할 목적으로 취한 승무정지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96고단2185 · 대전지방법원 · 1997-05-01
• 2014가합77362014가합773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05-10
• 이사의 퇴직위로금이 지급되는 경우<br/>67나2138 · 서울고등법원 · 1968-10-16
• 중재절차불허를 구하는 소의 성질과 정당한 당사자<br/>89가합2514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89-06-09
• 2024구합594282024구합59428 · 서울행정법원 · 2025-04-10
• 2021고단29432021고단2943 · 광주지방법원 · 2022-08-08
• 2013나279322013나27932 · 서울고등법원 · 2014-01-16
• [1] 주민등록을 등재하여 달라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된 고충민원을 이관받은 관할 구청이 주민등록 등재가 어렵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것은, 신청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속칭 구룡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의 전입신고에 대하여, 관할 구청이 사유지에 대한 지적측량이 필요하여 구룡마을에 관한 정확한 주소지 등재가 어렵다는 포괄적인 이유로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신고수리 거부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0구합641 · 서울행정법원 · 2010-05-14
• 유아원(어린이집) 원장실에서 원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가스난로를 유아원 교사가 임의로 원생들의 교실에 비치·사용하다가 원생이 부주의로 화상을 입은 경우, 원장에게 업무상과실치상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1노696 · 부산지방법원 · 2001-08-28
• 재종손자를 양자로 입양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 여부2. 민법 제777조 소정의 친족과 친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제소이익 <br/>89드557 · 대구고등법원 · 1990-02-14
• [1] 도시계획의 법적 성격(=재량행위) 및 행정주체가 도시계획의 입안·결정에서 갖는 재량권의 한계<br/>[2] 행정청이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하면서 택지개발지구지정 바로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생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특혜적 개발이익을 향유하지 못하도록 주변의 준주거지역 내 다른 토지(건폐율 70% 이하, 용적률 500% 이하)와 달리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로 변경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9구합572 · 청주지방법원 · 2009-10-29
• [1] 노래연습장 등 당해 행위 및 시설 또는 그 시설이 있는 건물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경계에 위치하는 경우,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 노래연습장의 출입구 등 노래연습장이 있는 건물 대부분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행위 및 시설에의 해당 여부 판단을 달리한 사례 <br/>2006구합557 · 청주지방법원 · 2006-11-30
• 2016누773552016누77355 · 서울고등법원 · 2017-09-15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피담보채무의 보증인에 대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사전구상채무를 별도의 소극재산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7나4197 · 청주지방법원 · 2008-11-25
• 상속세법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소관세무서의 결정 <br/>81구38 · 서울고등법원 · 1982-04-14
• 2013가단449172013가단44917 · 수원지방법원 · 2013-08-16
• 2015누60412015누6041 · 대구고등법원 · 2016-01-15
• 임의경매사건종결후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등의 사유를 들어 경락인의 소유권취득을 다툴 수 있는지의 여부<br/>74나2417 · 서울고등법원 · 1975-05-23
• 2021가단5062142021가단50621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7-21
• 2021구합137042021구합13704 · 광주지방법원 · 2022-04-28
• 2016누216402016누21640 · 부산고등법원 · 2016-11-18
• 84구38084구380 · 대구고등법원 · 1985-04-24
• 노동조합이 소속근로자에 대하여 조합의 통제권에 기한 제재수단인 징계처분을 행사함에 있어서의 한계<br/>88가합10119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8-07-13
• 2005나703442005나70344 · 서울고등법원 · 2006-09-01
• 2019브100382019브10038 · 창원지방법원 · 2020-06-18
• 2022나20090242022나2009024 · 서울고등법원 · 2022-10-06
• 2016나20512462016나2051246 · 서울고등법원 · 2016-12-15
• 2024브20202024브2020 · 서울고등법원 · 2024-11-27
• 2016드단49342016드단4934 · 부산가정법원 · 2016-11-25
• 2010구합263462010구합26346 · 서울행정법원 · 2010-10-01
• 2006누160092006누16009 · 서울고등법원 · 2007-02-16
• 2021가단3149942021가단314994 · 부산지방법원 · 2022-05-26
• 2022구단101582022구단10158 · 대구지방법원 · 2022-07-08
• 2014나46382014나4638 · 대구고등법원 · 2017-02-01
• 2024가단531212024가단53121 · 전주지방법원 · 2025-12-23
• 2017노8492017노849 · 인천지방법원 · 2017-04-20
• <br/>고양이를 구조하던 중 추락하여 사망한 소방공무원 甲의 처 乙이 甲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해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국가보훈처장과 국립대전현충원장이 거부한 사안에서, 甲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다)목, (아)목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호 (타)목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한 순직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br/>2012구합31625 · 서울행정법원 · 2013-03-28
• 2020고단2962020고단296 · 광주지방법원 · 2022-05-19
• 2021고단18192021고단1819 · 울산지방법원 · 2022-04-20
• [1] 형집행에 복종할 의무와 병역의무의 관계 <br/>[2]병역법 제86조에 정한 도망 또는 행방을 감추는 행위의 의미<br/>[3] 스스로 검찰청에 찾아가 벌금미납 사실을 알리고 노역장유치처분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구치소에 노역장유치 수용됨으로 인하여 공익근무요원소집의무를 면제받은 것이병역법 제86조 소정의 병역의무 기피목적의 ‘도망 또는 잠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06고단4853 · 부산지방법원 · 2007-04-03
• 2004고정4912004고정49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5-02-15
• [1] 이혼 확정 후 어느 일방이 사망한 경우 다른 일방이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 甲이 乙과 협의이혼한 후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乙이 사망하자 乙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구한 사안에서, 甲은 乙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유하고 있고 제척기간 내에 乙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여 위 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 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9느합289 · 서울가정법원 · 2010-07-13
• 2002라4372002라437 · 서울고등법원 · 2003-06-18
• 2001구267012001구26701 · 서울행정법원 · 2002-08-21
• 김기춘·조윤선 등 — 박근혜 정부 '화이트리스트' 보수단체 지원 강요 사건 (2심)2018노2856 · 서울고등법원 · 2019-04-12
• 2001나521712001나52171 · 서울고등법원 · 2003-07-15
• 흉선비대체질자를 주먹으로 얼굴과 옆가슴을 각 1회씩 때려 넘어뜨려 사망케 한 경우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본 사례<br/>87고합1306 · 부산지방법원 · 1988-01-27
• 2008고단20162008고단201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9-10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의 관계(=실체적 경합)<br/>2008도7143 · 대법원 · 2008-11-13
• 토석채취업을 해오던 상인이 허가가 갱신되지 않아 휴업하고 있던 중 영업재산의 전부를 매도한 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86가합390 · 청주지방법원 · 1987-12-10
• 2018누404322018누40432 · 서울고등법원 · 2019-08-28
• 2010가단458892010가단45889 · 부산지방법원 · 2011-01-21
• [1] 이른바 '지급금의 재분배 조항(Pro Rata Sharing Clause)'에 따른 반복적 상계(Double Dipping)의 가능 여부(적극)<br/> [2] 반복적 상계(Double Dipping)와 파산법 제95조 제4호<br/>99가합10961 · 대전지방법원 · 2000-09-28
• 2013나58842013나5884 · 대전고등법원 · 2015-02-13
• 2023구합603392023구합60339 · 서울행정법원 · 2024-01-18
•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추진위원회가 사업 단지 내 복합상가를 소유한 乙 등과 상가의 권리가액을 공동주택과 구분하여 상가소유자와 시공사가 직접 합의하고 합의사항 내용을 근거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로 약정한 후 그 내용이 甲 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었는데, 甲 조합이 정관의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조합설립변경결의를 한 다음 상가소유자들과 시공사의 상가 권리가액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감정평가업체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乙 등이 소유한 상가의 권리가액을 책정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받은 사안에서, 위 관리처분계획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6구합5338 · 울산지방법원 · 2017-06-22
•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허용한 사례<br/>75초13 · 서울고등법원 · 1975-04-29
• 2014누464942014누46494 · 서울고등법원 · 2014-12-10
• 한국전력공사가 조선전기공업주식회사에 전주이설공사를 도급주어 공사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한국전력공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87나237 · 광주고등법원 · 1987-12-11
• 甲 유한회사가 乙의 채무자로 무자력 상태인 丙 유한회사와 ‘丙 회사가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토석채취허가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甲 회사가 양수하되, 대금 지급은 甲 회사가 丙 회사를 대신하여 이미 변제한 채무금액으로 갈음한다.’는 내용의 토석채취허가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관할 행정관청에 토석채취허가상 허가받은 자의 명의를 丙 회사에서 甲 회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신고를 하자, 乙이 甲 회사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토석채취허가는 법령 및 성질상 양도가 허용되지 않고 환가가능성도 부정되므로 토석채취허가권의 양도양수계약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23가단12768 ·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 2024-10-22
• 2014가합5119562014가합51195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0-13
• 상습특수절도죄로 공소제기된 자가 기소된 범행일자이후에 특수절도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공소사실에 미치는지 여부<br/>76노1531 · 서울고등법원 · 1976-12-15
• 2019구합524692019구합52469 · 창원지방법원 · 2020-06-18
• 2017고단16202017고단1620 · 울산지방법원 · 2017-11-03
• 2018가단157002018가단15700 · 대구지방법원 · 2019-05-23
• 2014구합172412014구합17241 · 서울행정법원 · 2015-01-22
• 수급인의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도급인에게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사례<br/>83가합1346 · 수원지방법원 · 1984-02-08
• ［1］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한 교육장의 초등학교 통학구역 결정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이에 대한 사법심사의 범위<br/>［2］ 교육장이 취학 아동의 주거지에서 최단거리에 위치하지 않은 초등학교를 통학구역으로 결정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5구합2609 · 울산지방법원 · 2006-04-12
• 78구6978구69 · 대구고등법원 · 1979-10-02
• 2013고단232013고단23 · 청주지방법원 · 2013-04-25
•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경지정리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취득하여 환지 전부터 점유해 온 자가 그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6나4337 · 대구고등법원 · 1997-07-04
• <br/>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의 의미 /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3의 입법 취지 /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를 위반한 영상녹화물에 의하여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br/>2022도364 · 대법원 · 2022-06-16
• 2018구합891902018구합89190 · 서울행정법원 · 2019-07-11
• 2023고단8282023고단828 · 부산지방법원 · 2023-06-26
• 2015보62015보6 · 수원지방법원 · 2015-07-28
• 2020카단501622020카단50162 ·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 2020-06-29
• 2008가합579252008가합5792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0-28
• 2012나893602012나89360 · 서울고등법원 · 2014-01-24
• 2009나1080012009나108001 · 서울고등법원 · 2010-06-30
• 2011노15582011노1558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2-03-27
• 2004구합21112004구합2111 · 수원지방법원 · 2004-12-29
• 2016나20851022016나2085102 · 서울고등법원 · 2018-12-20
• 내국법인인 甲 주식회사가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며 외국납부세액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따른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여 같은 법 제15조 제2항 제2호, 제21조 제1호에 따라 직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세액공제를 받았고, 해당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구 지방세법 제103조의19에 따른 과세표준을 산정하며 법인세 신고와 마찬가지로 직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위 간접외국납부세액 중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배당금에 대응하는 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였는데, 이후 甲 회사가 직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불산입하는 것으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 그 차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관청이 이를 모두 거부한 사안에서, 내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취지 및 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직접외국납부세액은 손금으로 산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은 익금으로 불산입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8구합5431 · 제주지방법원 · 2019-06-12
• 2022고단23032022고단2303 · 울산지방법원 · 2022-11-10
• 2006고단27682006고단2768 · 수원지방법원 · 2006-09-21
• 광주사태 직후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 보안대에 강제연행되어 사표를 강요당한 끝에 가족이 제출한 사직원에 의하여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퇴직된 후 조건을 유보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과 1980년 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상금을 수령하고 10여 년이 지나 제기한 무효확인청구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br/>90구21256 · 서울고등법원 · 1992-03-25
• [1] 선거관리위원회의 주민소환투표청구 수리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및 주민소환투표 종료 전이라도 행정소송으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br/>[2]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이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에 청구사유를 기재하도록 한 취지 및 청구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에 한 서명의 효력(무효)<br/>[3] 선거관리위원회가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수리한 경우, 위 수리처분의 위법 여부(적극)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과실 여부가 위 수리처분의 위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br/>[4] 선거관리위원회가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소환투표청구를 수리한 경우, 위 수리처분의 위법성 정도(=취소사유)<br/>2007구합7360 · 수원지방법원 · 2007-09-13
• 채권자가 대통령긴급명령 15호 소정의 사채를 1972.8.9.까지 신고하지 하니한 경우의 효력<br/>72나2066 · 서울고등법원 · 1973-03-02
• 2002누150602002누15060 · 서울고등법원 · 2003-10-07
• 보세장치장에 반입된 물품을 증여받은 자가 그 통관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채로 국가에 대하여 인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br/>74나713 · 대구고등법원 · 1975-03-27
• 가. "…모든 분쟁은 런던에서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라는 중재조항에 의한 중재합의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br/>나. 상대방으로부터 중재인을 선임하라는 통보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중재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중재절차가 중재인협회규약에 정한 일부 절차에 위배되었다 하더라도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 제5조 제1항 나호 소정의 집행거부사유가 되자 못한다고 한 사례<br/>91가합45511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2-05-01
• 2025구단201512025구단20151 · 부산지방법원 · 2025-09-24
• 2021구합509632021구합50963 · 서울행정법원 · 2021-11-11
•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제5조가 법령에 의한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적극)<br/>2004구합36557 · 서울행정법원 · 2005-04-07
• 2011나20062011나2006 · 대구고등법원 · 2011-11-09
• 2009구합535192009구합53519 · 서울행정법원 · 2010-07-22
• [1]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제3항의 취지 및 이 규정들이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방법으로서의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 방법을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허용하려는 취지인지 여부(소극)<br/>[2]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해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호흡측정이 이루어졌으나 호흡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 방법으로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이때 혈액 채취에 의한 측정의 적법성이 인정되는 경우<br/>2014도16051 · 대법원 · 2015-07-09
• 손해담보계약에도신원보증법 제6조가 적용되는지 여부<br/>80나985 · 서울고등법원 · 1980-07-14
• 2023나258232023나25823 · 수원고등법원 · 2024-06-27
• 가. 회사합병으로 인한 신주발행의 재판상청구에 있어서 구 주권의 소지여부<br/> 나. 주권의 선의취득과 시효취득<br/>74나1595 · 서울고등법원 · 1976-10-27
• 2015구합694092015구합69409 · 서울행정법원 · 2016-04-08
• 2005허50202005허5020 · 특허법원 · 2005-10-27
• 2009나665412009나66541 · 서울고등법원 · 2010-04-02
•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상 상속세 및 동 방위세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기산점<br/>85구919 · 서울고등법원 · 1986-02-17
• 2024가합531112024가합53111 · 광주지방법원 · 2024-09-05
• 2013가합5171862013가합51718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2-16
• 2017나20578522017나2057852 · 서울고등법원 · 2020-03-11
• 2023노14552023노1455 · 서울고등법원 · 2024-10-08
• 2024구합5952024구합595 · 수원지방법원 · 2024-11-07
• 토지수용법 제46조의 손실액의 산정기준의 요건<br/>67구467 · 서울고등법원 · 1970-04-14
• 2007누299342007누29934 · 서울고등법원 · 2008-05-28
• 독과점 품목에 대한 정부의 고시가격을 초과한 거래단가에 의한 거래행위의 효력<br/>82나209 · 광주고등법원 · 1982-12-02
• 2015나20717242015나2071724 · 서울고등법원 · 2016-10-11
• 부과처분을 받고 그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br/>75구25 · 광주고등법원 · 1976-03-19
• 부동산등기법상의 가등기가처분과 민사소송법상의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관계<br/>82나4227 · 서울고등법원 · 1983-07-13
• 2025가합105442025가합10544 · 창원지방법원 · 2025-10-30
• 2021고합202021고합20 ·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 2021-07-22
• 2012누206582012누20658 · 서울고등법원 · 2012-11-06
• 2009나13132009나1313 · 부산고등법원 · 2009-11-18
• <br/>공립 초등학교 교사가 래프팅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 주최의 청소년대상 행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래프팅 체험행사에 참가하였다가 익사한 것이 ‘공무상 사망’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br/>2004누15439 · 서울고등법원 · 2005-07-07
• 2003나118202003나11820 · 부산고등법원 · 2005-04-01
• 2015나51532015나5153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6-05-03
• 피해자 甲 은행의 직원인 피고인이 고객들 명의의 거래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甲 은행의 전산시스템에 접속한 다음 허위 대출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고,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참가인 乙의 계좌로 송금하여 乙로 하여금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베팅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피고인의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이 제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제1심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추징 대상 범죄피해재산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나머지 일부를 乙에게 추징을 명하자, 乙이 위 추징 부분에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한 사안에서, 乙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br/>2022노3253 · 서울고등법원 · 2023-04-27
• 임차용 주택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임차인의 과실을 이유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사례<br/>96나2019 · 제주지방법원 · 1997-10-22
• 현물출자에 의한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대상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1구38636 · 서울행법 · 2002-03-26
• 2023구단6082023구단608 · 대구지방법원 · 2023-07-19
• 2012누57272012누5727 · 서울고등법원 · 2013-02-06
• 임차인이 그의 명의로 영업허가를 받아 임차목적물을 사용하다가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영업허가의 폐업신고절차의 이행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br/>95가합368 · 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 · 1995-08-25
• 기망적수단과 절도죄의 성부<br/>77노1576 · 서울고등법원 · 1977-12-30
• 2016나519392016나5193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06-16
• 2017노20002017노200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8-08-31
• 교도소에 수감중인 자의 주소지로 한 계약해지의 효력<br/>75나682 · 서울고등법원 · 1976-01-23
• 2016누3652016누365 · 서울고등법원 · 2016-10-10
• 2004나387492004나38749 · 서울고등법원 · 2005-09-28
• 고용주가 피해자인 종업원의 입원보증인자격에서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 가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있는 제3자로서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br/>74나2504 · 서울고등법원 · 1975-06-20
•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과태료 뿐일 때 본안판결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한 사례<br/>71노1028 · 서울고등법원 · 1972-12-29
• 2019나1165952019나116595 · 대전지방법원 · 2020-08-20
• 2014노35492014노3549 · 서울고등법원 · 2015-04-17
• 2002가합546722002가합5467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11-23
• <br/>파업 이후 사용자측이 노동조합측 홈페이지 접속 자체를 일괄 차단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br/>2003구합32923 · 서울행정법원 · 2004-07-22
• 2020나20427752020나2042775 · 서울고등법원 · 2021-05-13
• 2021고단26362021고단2636 · 울산지방법원 · 2022-11-29
• 특허청 심사관이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 출판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의 출원상표 “”에 대하여 ‘포장용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선등록상표 “”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고, 甲 회사가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5허5432 · 특허법원 · 2015-12-18
• 2020가단1447002020가단144700 · 대구지방법원 · 2022-03-30
• 가. 소취하상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의 법원의 조치<br/>나. 반사회질서 내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효력의 원칙이 소취하행위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br/>86가합23 · 대전지방법원강경지원 · 1987-12-02
• 극장에서 하루 7회 상영을 기준으로 처음 2회 내지 3회는 국산영화를, 4회 내지 7회는 외국영화를 각 연속상영한 경우 국산영화와 외국영화를 동시상영하였다고 볼 수 없고, 국산영화를 매일 0.5일씩 혹은 3/7일씩 상영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나, 이를 이유로 한 장기간의 영업정지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91구1522 · 광주고등법원 · 1992-12-03
• 집행유예기간중 다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87노1145 · 수원지방법원 · 1987-12-03
• 2010나132292010나1322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7-27
• 행정관청의 도로부지 점유시기에 관한 사례<br/>78나763 · 서울고등법원 · 1978-06-02
• 관세의 환급에 있어서 실제로 환급한 금액이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한 관세의 추징부과의 적법성<br/>73구70 · 대구고등법원 · 1974-08-21
• <br/> 甲 주식회사가 토지를 매수한 후 대표이사 乙의 아내인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회사자금으로 잔금을 지급하면서 丙 명의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데 관할 행정청이 甲 회사가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丙 명의로 취득세 등을 사실상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丙의 취득세 등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고 甲 회사의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br/>2012구합2509 · 청주지방법원 · 2013-05-02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신학연구원이 그 지원자격, 시설 및 교육과정 등에 비추어 구 교육법 제85조 소정의 '학교' 또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학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br/>98구14944 · 서울행정법원 · 1999-01-13
• [1] 구 특허법 제4조 제2호 후단에서 "2 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1의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을 불특허 사유로 규정한 취지 <br/> [2]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실질적 보호범위의 확정방법<br/> [3] 대상물질이 구 특허법 제4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의약'에 해당하기만 하면 그 생산·판매 등의 행위가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br/> [4] 구 특허법 제64조의 규정 취지 <br/> [5] 복수의 물질을 화학적으로 반응시켜 목적물질을 제조하는 방법의 특허와 관련하여 그 방법에서의 복수의 출발물질을 같이 하면서 거기에 또다른 물질을 더 추가하는 방법으로 반응시켜 역시 동일한 목적물질을 제조하는 경우, 그 반응경로의 증명책임의 소재<br/> [6] 확인대상 발명인 "키트(kit)"가 "이소니트릴 리간드와 방사성 금속의 배위착물의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br/>2002허3962 · 특허법원 · 2004-05-21
• 압수된 관세법상 범칙물품이 범칙 당시보다 가치가 현저히 저하되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br/>91노36 · 부산고등법원 · 1991-08-22
• 2019고단31422019고단3142 · 울산지방법원 · 2021-02-04
• 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인 乙 주식회사가 일반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무렵 乙 회사, 옵션판매업체인 丙 주식회사 등이 일반 수분양자들과 발코니 확장 등 부대시설의 공급·설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 조합이 일반분양 대상 세대의 아파트에 관하여 부대시설 공급·설치계약에 따른 부대시설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위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부대시설비용은 아파트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과오납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부대시설비용은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6구합74224 · 서울행정법원 · 2017-06-02
• 2024구합651882024구합65188 · 서울행정법원 · 2025-07-09
• <br/>甲이 乙 명의 보통예금통장에 관한 공인인증서 및 보안카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乙 명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허위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丙 은행과 전자대출약정을 체결한 후 대출을 받았는데, 乙이 丙 은행에 대출원리금 일부를 변제한 뒤 丙 은행을 상대로 대출 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한 사례<br/><br/>2011가합12648 · 대구지방법원 · 2012-05-17
• 2018나20577362018나2057736 · 서울고등법원 · 2019-08-28
• 제1심이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한 판결을 누락한 경우, 항소심에서의 처리 <br/>96노526 · 부산고등법원 · 1996-10-23
• 2017나219172017나21917 · 대구고등법원 · 2017-11-15
• 2015나1086882015나108688 · 대전지방법원 · 2016-09-23
• 사찰의 법당을 주지가 개축한 경우의 소유권 귀속<br/>66나3229 · 서울고등법원 · 1968-01-12
• 2015고단60792015고단607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8-11
• 6세 7개월된 여아의 과실책임능력 유무와 그를 동반하는 보호자의 주의의무<br/>68나2037 · 서울고등법원 · 1969-07-24
• 가. 수산업법 부칙(1990.8.1.) 제11조 제2항에 의한 입어보존등록신청의 절차와 그 등록의무자<br/>나. 같은 조항에 규정된 입어보존등록시한의 구체적 의미<br/>다. 입어보존등록을 하려는 주된 목적이 어장의 폐쇄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한 것이더라도 그 입어보존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사회질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라. 어촌계가 어업권자인 공동어장에 관하여 타인 명의로 입어보존등록을 하는 것이 공동어업권 자체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br/>마. 입어의 관행 자체가 상속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br/>93가합71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1994-06-24
•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차량에 부딪혀 넘어지고 곧바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차량의 뒷바퀴에 머리 부분을 역과당하여 즉사한 사안에서, 1차로를 운행하던 차량과 거의 비슷한 위치의 2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의 운전자에게 1차로에서 일어난 충돌사고로 2차로에 떨어지는 피해자가 있을 것까지 대비하여 운전할 의무는 없다고 한 사례<br/>2008가단23466 · 부산지방법원 · 2009-04-17
• 2014구합111252014구합11125 · 청주지방법원 · 2014-11-13
• 지방세법시행령 142조 1항 1호 6목 다의 단서에 규정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개시일<br/>76구10 · 대구고등법원 · 1976-06-10
• 2005누63262005누6326 · 서울고등법원 · 2005-12-20
•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안감 조성행위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br/>[2]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7회에 걸쳐 甲에게 휴대전화로 욕설 등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2010노4714 · 수원지방법원 · 2011-01-06
• 2024노31512024노3151 · 서울고등법원 · 2025-07-03
• 2003누114612003누11461 · 서울고등법원 · 2004-07-22
• 86구686구6 · 서울고등법원 · 1986-07-10
• 2024구합768052024구합76805 · 서울행정법원 · 2025-07-11
• 유치원을 설치, 운영하는 재단법인의 부동산양도소득이구 법인세법(1979. 12. 28. 법률 제3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제12호 소정의 비과세소득인지 여부<br/>83구1169 · 서울고등법원 · 1984-10-11
• 양돈업자 甲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별표 1]에서 ‘돼지의 경우 성축을 기준으로 700마리 이내’로 정한 비과세소득인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를 90kg 이상인 돼지로 보고 자신의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중 90kg 이상을 기준으로 ‘농가부업소득 기준 초과 사육 두수’에 따른 과세수입금액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장이 甲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 결과 甲이 60kg 이상의 성축으로 판단되는 사육 두수를 과소신고하여 과세수입금액을 과소신고했다는 등의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세무서장이 위 [별표 1]에서 규정한 ‘성축’인 돼지에 축산법령에서 규정한 ‘60kg 이상의 비육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위 처분을 한 것은 비과세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br/>2024누11197 · 광주고등법원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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