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80 / 218

전체 43,444건

• 미등기 건물에 대한 채권양도담보계약에 있어서 변제기 도과후 미등기인채로 전전양도되어 최종매수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거쳐지기 전에 한 채무자의 채무원리금 변제의 효력<br/>76나1437 · 서울고등법원 · 1977-04-15
• 2016가단2178052016가단217805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07-26
• 2023구합697492023구합69749 · 서울행정법원 · 2024-11-14
• 2013가합214182013가합2141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5-23
• 2019가합5402492019가합54024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10-30
• 2024누564902024누56490 · 서울고등법원 · 2025-02-12
• 2014가단52009332014가단520093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4-27
• 2021가단51733672021가단517336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11-15
• 2023카경100972023카경10097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03-08
• 2014나85162014나8516 · 울산지방법원 · 2015-10-07
• 2012나237112012나23711 · 서울고등법원 · 2012-11-08
• 2012가합40332012가합4033 · 대구지방법원 · 2012-07-27
• 2020나264502020나26450 · 수원고등법원 · 2021-06-17
• 2014나52892014나5289 · 울산지방법원 · 2015-04-08
• 2008노40152008노4015 · 부산지방법원 · 2009-08-13
• 2019누219482019누21948 · 부산고등법원 · 2019-09-27
• 2010나24972010나2497 · 제주지방법원 · 2011-05-25
• 2021고단55882021고단558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12-20
• 2013고단29672013고단2967 · 울산지방법원 · 2013-12-06
• 2013나20200672013나2020067 · 서울고등법원 · 2014-11-05
• 2024고단36872024고단3687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5-04-10
• 甲이 乙 상가관리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따라 법원이 乙 관리회가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결정하였는데, 乙 관리회가 甲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甲을 상대로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이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乙 관리회가 甲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산정할 수 있을 뿐이고,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따로 심리·판단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br/>2019라2172 · 서울고등법원 · 2020-05-27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점용권을 취득한 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출입금지가처분을 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br/>70나1623 · 서울고등법원 · 1971-05-05
• 확정된 운행 일정에 따라 이륙하였던 항공기가 엔진 고장으로 회항함으로써 운항 스케줄이 당초 예정보다 15시간 늦어진 사안에서, 항공사가 운송인으로서 손해 방지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고 인정되어 승객들에 대하여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7가합3098 · 대전지방법원 · 2009-06-26
• 2005고단12722005고단127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6-05-10
• 아파트 부설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입주자 甲의 차량이 못 등에 긁혀 훼손된 상태로 발견되자, 위 차량에 관하여 甲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乙 보험회사가 甲에게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후 입주자들에게서 관리비 등을 지급받아 온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보험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차량 훼손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br/>2012나11776 · 대구지방법원 · 2012-09-20
• 대중 목욕탕에서 욕객 소지품 분실에 대한 영업주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br/>76나665 · 대구고등법원 · 1977-04-22
• 감사취임의 승락없이 경료된 감사선임등기의 효력<br/>83가합2730 · 대구지방법원 · 1984-04-26
• 2019라51862019라5186 · 부산고등법원 · 2020-01-17
• 2012나49542012나4954 · 부산고등법원 · 2013-04-11
• 2012나79242012나7924 · 서울고등법원 · 2012-06-15
• 2025고합12025고합1 · 창원지방법원 · 2026-06-18
• 2014가합19482014가합1948 · 울산지방법원 · 2014-06-26
•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화해조서의 효력<br/>71나2049 · 서울고등법원 · 1972-04-28
• 확인대상표장 “”과 등록업무표장 “”은 서로 유사한 표장에 해당하고,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업무는 등록업무표장의 지정업무의 일종이므로, 확인대상표장의 사용행위는 등록업무표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한 사례<br/>2008허11965 · 특허법원 · 2009-03-13
• 2011가합154872011가합15487 · 대구지방법원 · 2013-12-12
• 보전처분의 집행 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권자가 신청이유로서 주장한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믿었음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경우<br/>2008가합11750 · 부산지방법원 · 2009-06-03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해 보호받을 ‘제3자’에 위 특별법 시행 후에 친일재산에 대한 권리관계를 형성한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br/>2007구합5726 · 의정부지방법원 · 2008-07-01
• 2018누24772018누2477 · 대구고등법원 · 2018-06-01
• 2023구합8632023구합863 · 서울행정법원 · 2024-04-26
• 공소시효완성을 이유로 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민사소송법 제422조 제2항 후단 소정의 증거의 흠결 이외의 사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br/>85사3 · 서울고등법원 · 1985-08-20
• <br/> 전화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금융사기 조직범죄(보이스피싱)에서 현금수거책의 공모사실이나 범의의 내용 및 정도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현금수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사실이나 사기죄의 고의를 부인하고, 공모사실이나 고의를 증명할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 범행 관련자들의 진술도 없는 경우, 피고인의 공모사실이나 고의를 인정하는 방법<br/>2024도11716 · 대법원 · 2024-12-12
• 2011나384232011나3842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9-21
• [1] '공인회계사'라는 명칭이 식별력 있는 영업표지인지 여부(적극)<br/> [2] '공인회계사'와 '회계관리사'는 유사한 명칭이라고 판단한 사례<br/> [3] '회계관리사'라는 명칭의 사용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상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br/> [4] 비영리목적의 개인 또는 법인 기타 단체의 사업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br/>2002가합410 ·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 2002-08-28
• 2024누494162024누49416 · 서울고등법원 · 2024-12-20
• 2014노27812014노2781 · 대전지방법원 · 2015-05-20
• 2018구합304962018구합30496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9-01-17
• 2020구합674912020구합67491 · 수원지방법원 · 2021-04-29
• 2005나615792005나61579 · 서울고등법원 · 2006-04-21
• 2014나46762014나4676 · 대구고등법원 · 2015-07-21
• 피고인의 아버지가형사소송법 424조 소정의 재심청구권자가 될 수 있는 요건<br/>75로17 · 서울고등법원 · 1975-05-26
• 2007가단754842007가단75484 · 부산지방법원 · 2008-07-10
• 2008고합3672008고합36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7-16
• 2007가합687132007가합6871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2-06
• 2025누100152025누10015 · 서울고등법원 · 2025-06-10
• 2020구합547712020구합54771 · 인천지방법원 · 2021-04-22
• 2009노26542009노2654 · 수원지방법원 · 2009-12-24
• 2014고정602014고정60 · 울산지방법원 · 2014-06-12
• 2021구합852972021구합85297 · 서울행정법원 · 2022-12-09
• 일반 시민들이 통행로로 이용하고 주차장소로도 공용하는 공지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고 포장한 것을 위 토지의 점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70나2195 · 서울고등법원 · 1971-06-16
• 2023누365362023누36536 · 서울고등법원 · 2024-02-02
• 2023나254752023나25475 · 광주고등법원 · 2024-06-13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시설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유익비로 인정한 예<br/>83가합7505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4-12
• 2011구합7792011구합779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2-06-05
• 2022가합1019642022가합101964 · 대전지방법원 · 2024-09-11
• 2025구합559412025구합55941 · 서울행정법원 · 2026-05-27
• 토지임차인의 매수청구권의 요건의 하나<br/>80나223 · 대구고등법원 · 1980-10-02
• 1. 강제경매에서 채무자가 경락허가결정전에 변제증서를 제출한 경우의 효력<br/>2. 등록첨부되어 배당요구의 효력만이 인정되는 이중경매신청인의 최고가경매인의 동의없이 한 경매취하의 효력<br/>84라369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12-28
• 2007노32007노3 · 고등군사법원 · 2007-05-29
• 분묘개장이 사실행위로서 완료된 이후에 그 개장허가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 청구와 권리보호의 이익<br/>72구291 · 서울고등법원 · 1974-06-11
• [1]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상표불사용을 이유로 한 상표등록취소심판이 청구된 경우,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등록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의 증명책임자(=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나 통상사용권자에 의한 사용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br/>[2]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의 의미와 그 범위<br/>[3] 등록상표가 영문자와 한글이 병기된 표장인 경우, 영문자 부분과 한글 부분이 각각 주요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4] 등록상표 “”의 각 주요부인 영문자 부분이나 한글 부분만을 글씨체를 달리하여 구성하여 사용한 실사용상표 1, 2, 3 “”, “”, “”은 등록상표와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는 상표라고 할 수 없으므로, 등록상표는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 중 하나 이상에 대하여 등록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8허14063 · 특허법원 · 2009-04-17
• 2024고합262024고합26 · 춘천지방법원 · 2024-09-27
• 가. 조건부 청구의 소송요건<br/>나. 단기소비시효규정의 적용을 받는 이자채권의 범위<br/>85나592 · 대구지방법원 · 1986-04-23
• 구개파열 수술을 위하여 전신마취를 받은 환자에게 사지마비 등의 증세가 발생한 경우 의사의 과실을 추정한 사례<br/>93가합12956 · 광주지방법원 · 1994-09-30
• 2022가단131982022가단13198 ·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 2023-07-21
• [1] 증여세결정결의서 사본의 교부에 의하여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소극)<br/> [2] 위법한 납세고지 방식에 의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치 아니하거나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인지 여부(소극)<br/>94구31480 · 서울고등법원 · 1997-02-11
• 홍일표 의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1심)2017고합151 · 인천지방법원 · 2018-08-16
• 채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변경과 담보제공자의 의무<br/>81나2986 · 서울고등법원 · 1982-03-18
• 2006나370472006나37047 · 서울고등법원 · 2007-01-16
• 2020가단1045732020가단104573 · 대구지방법원 · 2021-04-30
• 2020구합818092020구합81809 · 서울행정법원 · 2021-10-05
• 2005나374222005나37422 · 서울고등법원 · 2005-12-08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공소시효<br/>76노346 · 광주고등법원 · 1978-02-23
• 2019고합1602019고합160 · 의정부지방법원 · 2019-10-18
• 2013고단7352013고단735 · 대전지방법원 · 2013-08-23
• 2022고단3732022고단373 · 제주지방법원 · 2022-10-26
• 2013드단1015002013드단101500 · 인천지방법원 · 2014-12-24
• 전세권의 존속기간중 전세권과 분리하여 전세금반환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 여부<br/>66나50 · 광주고등법원 · 1966-03-23
• 2009노18962009노1896 · 인천지방법원 · 2009-08-28
• 사기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86고단2315 · 광주지방법원 · 1987-05-21
• 2017고합3642017고합36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4-06
• 2013노22172013노2217 · 광주지방법원 · 2014-02-19
• 2004나45692004나4569 · 광주고등법원 · 2004-10-06
• 2008고합4382008고합438 · 부산지방법원 · 2008-08-26
• 2007고합572007고합57 · 광주지방법원 · 2007-06-29
• 2016고단18642016고단1864 · 인천지방법원 · 2016-07-21
• 1.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 위 가저분신청인등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효력이 있는 경우<br/>2. 확정판결에 의하여 먼저 적법하게 경료된 등기의 효력<br/>69나727 · 서울고등법원 · 1970-05-20
• 2015노4672015노467 · 대전고등법원 · 2016-08-29
• 집합건물내의 점포에 있어서 그 해당 대지부분의 소유자와 건물부분의 소유자가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건물부분에 관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산정하는 방법<br/>87나2233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8-11-16
• 적립상해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89나15897 · 서울고등법원 · 1989-07-21
• [1]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비록 우선분양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요건의 구비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분양전환시점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표준임대차계약서상 분양전환의 가격조건 조항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적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br/>[2]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분양전환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라고 정한 사안에서,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제3항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에게 위 조항에 관한 명시·설명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br/>[3]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별표 1] 제1호 (가)목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관한헌법 제75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br/>[4]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분양전환 당시의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라고 정한 경우, 분양전환시 감정평가금액의 산정 방법<br/>2009나64965 · 서울고등법원 · 2010-04-08
• [1]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생명연장치료 중단 요구를 의사가 거부할 수 없는 경우<br/>[2] 인공호흡기의 도움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의식불명의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의사에 대한 인공호흡기제거 청구를 인용한 사례<br/>2008가합6977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8-11-28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으로부터 호흡측정 방식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오른쪽 안면 신경마비의 후유증으로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심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018노593 · 울산지방법원 · 2018-08-30
• 2015구합577962015구합57796 · 서울행정법원 · 2017-01-13
• 2005허90392005허9039 · 특허법원 · 2006-06-22
• 가. 화해조서에 기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나. 지세명기장에 '비과세지성'이라 기재된 사실만으로 그 토지가 국유화한 것이라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87가합4792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8-10-11
• 2010나213082010나21308 · 서울고등법원 · 2011-02-24
• 피고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21도15221 · 대법원 · 2022-01-13
• 2014구합22052014구합2205 · 울산지방법원 · 2015-05-14
• 절도범인들이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뒷걸음질치다가 넘어져 다치게 된 경우의 죄책<br/>89노1999 · 서울고등법원 · 1989-08-31
• 종중대표자의 선임방법<br/>70나3062 · 서울고등법원 · 1972-05-05
• 2024구합725442024구합72544 · 서울행정법원 · 2025-08-22
• 2014구단554682014구단55468 · 서울행정법원 · 2015-11-06
• 2008고단24262008고단2426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9-07-10
• 2015나33032015나3303 · 부산고등법원 · 2016-06-15
• 2021나417252021나4172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6-16
• 2023노11922023노119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10-12
• 2009누266942009누26694 · 서울고등법원_특별과 · 2010-10-20
• 2013고합2802013고합280 · 수원지방법원 · 2013-08-22
• 2010카합132010카합13 · 대구지방법원 · 2011-04-15
• 2011누451932011누45193 · 서울고등법원 · 2012-12-21
• 2004가단12075(본소)2004가단12075(본소) · 대전지방법원 · 2008-04-23
• 2013고단40252013고단4025 · 울산지방법원 · 2014-02-19
•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적 효력이 있는 퇴직금의 범위 <br/>94나4393 · 광주고등법원 · 1994-12-16
• 2013나9192013나919 · 대전고등법원 · 2014-04-17
• 2014고합3822014고합382 · 울산지방법원 · 2015-04-10
• 2020나619642020나6196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0-12-18
• 2005고합432005고합43 · 춘천지방법원 · 2006-04-13
• 2012가합32452012가합3245 · 대전지방법원 · 2013-01-11
• 2025누4322025누432 · 대전고등법원 · 2026-05-28
• 2004나18722004나1872 · 수원지방법원 · 2004-09-17
• 89재나10789재나107 · 서울고등법원 · 1990-09-07
• 2021누50252021누5025 · 대구고등법원 · 2022-05-20
• 선의취득에 있어서의 점유의 의미<br/>65나617 · 대구고등법원 · 1966-09-07
• 2024나2004362024나200436 · 서울고등법원 · 2024-05-29
•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br/>67나2057 · 서울고등법원 · 1970-11-09
• 2006노11072006노1107 · 서울고등법원 · 2006-08-23
• 2008노4942008노494 · 대전지방법원 · 2008-09-05
• 2023구합667882023구합66788 · 서울행정법원 · 2024-08-27
• 2009구합112012009구합11201 · 서울행정법원 · 2010-05-14
• 2010나1152652010나115265 · 서울고등법원 · 2011-06-01
• 2009나18102009나181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9-06-24
• 2015나108152015나10815 · 서울고등법원 · 2015-10-30
• 가. 법관의 실체심리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한 기피신청의 적부<br/>나. 기피사유가 부적법한 경우의 판단과 설시내용<br/>93라207 · 서울고등법원 · 1994-02-15
• 2024구합106502024구합10650 · 창원지방법원 · 2024-11-21
• 공동상속인의 1인이 상속재산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에 있어 경락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br/>82타22483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10-24
• 92구2496992구24969 · 서울고등법원 · 1993-03-30
• 2010구합25422010구합2542 · 울산지방법원 · 2013-07-25
• 2016구합60032016구합6003 · 울산지방법원 · 2017-03-30
• 2024구단699472024구단69947 · 서울행정법원 · 2025-04-23
• 2014가합117912014가합1179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7-10
• 2008고합2652008고합265 · 인천지방법원 · 2008-07-24
• 2014가합382342014가합3823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10-15
• 2026고단103812026고단10381 · 창원지방법원 · 2026-09-09
• [1]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토지로 합병된 경우 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br/> [2] 이미 각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토지로 합병된 후 그 각 저당권을 실행함에 있어 경매의 목적물을 토지면적비율에 따른 공유지분으로 하여 절차가 진행되고 그에 따라 낙찰자 명의로 각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 지분소유형태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서 각자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상대방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각 구분소유자를 위한 상호명의신탁등기라고 한 사례<br/>2000가합2733 ·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 2001-07-04
• 대지와 지상건물을 함께 매입하여 단기간내에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구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이 위 대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br/>82구686 · 서울고등법원 · 1983-07-14
• 2010노16782010노1678 · 서울고등법원 · 2010-09-10
• 2014드단2051772014드단205177 · 부산가정법원 · 2016-04-20
• 용수방해자에 대한 용수권자의 방해제거청구의 내용<br/>86가단416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1987-01-30
• 2011나236732011나23673 · 대구지방법원 · 2012-10-18
• 2024누318422024누31842 · 서울고등법원 · 2025-08-28
• 2024구단546932024구단54693 · 서울행정법원 · 2024-09-11
• 2015누385372015누38537 · 서울고등법원 · 2015-09-15
• 2018가합1962018가합196 · 울산지방법원 · 2018-08-16
• 2017가단2203522017가단220352 · 대전지방법원 · 2018-05-16
• 2012노34372012노3437 · 서울고등법원 · 2012-12-21
• 2012가합907902012가합9079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2-20
• 2014나579782014나57978 · 서울고등법원 · 2015-05-15
• [1]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방임함으로써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는지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및 특히 보호자가 친권자 또는 이에 준하는 주양육자인 경우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br/> [2] 아동 甲(당시 1세)의 친아버지인 피고인이 甲을 양육하면서 집안 내부에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 소주병, 담배꽁초가 방치된 상태로 청소를 하지 않아 악취가 나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甲에게 제대로 세탁하지 않아 음식물이 묻어있는 옷을 입히고, 목욕을 주기적으로 시키지 않아 몸에서 악취를 풍기게 하는 등으로 甲을 방임하였다고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친권자인 피고인이 甲에 대하여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020도7625 · 대법원 · 2020-09-03
• 2011가합14392011가합1439 · 의정부지방법원 · 2011-10-07
• 2015카경10022015카경1002 ·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5-11-16
• 2020구합249902020구합24990 · 대구지방법원 · 2021-06-09
• 장기간의 계약기간과 과다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연예인 전속계약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한 사례<br/>2009카합286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10-27
• 2015가합20272015가합2027 ·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 2016-01-13
• 2006나110762006나11076 · 서울고등법원 · 2007-08-14
• 유류분반환청구와 기여분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9가합207 · 광주지방법원 · 1999-12-02
• 고등학생들의 수학여행 인솔교사로서 세월호에 승선하여 제주도로 가던 중 세월호가 침몰하는 사고를 당하여 세월호 안에 있던 학생들을 구조하는 활동을 하다가 미처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한 교사 甲의 어머니에 대하여 구 공무원연금법상 순직유족연금 등 지급이 결정되었는데, 甲의 아버지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 유족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지방보훈지청장이 순직군경 유족이 아닌 순직공무원 유족으로 결정한 사안에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甲의 직무수행은 경찰공무원의 해난 구조 또는 인명구조의 직무수행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甲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의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6구단10603 · 창원지방법원 · 2017-04-28
• 2024나20153202024나2015320 · 서울고등법원 · 2024-10-16
• 부녀매매의 의의<br/>79노1075 · 서울고등법원 · 1979-10-25
• 2007나847742007나84774 · 서울고등법원 · 2008-11-05
• 2026고단107402026고단10740 · 창원지방법원 · 2026-09-02
• 금지통고가 있음에도 예정된 일시에 집회 및 시위를 강행하여 개최한 경우, 금지통고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br/>2007구합12286 · 서울행정법원 · 2007-05-22
• 항고소송에 있어서의 피고적격<br/>81구94 · 광주고등법원 · 1982-03-09
• 2008누241962008누24196 · 서울고등법원 · 2009-04-01
• 2011노24382011노243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2-08
• 단기간내에 2회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직권면직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br/>83구1073 · 서울고등법원 · 1984-04-20
• 2014고합552014고합55 · 울산지방법원 · 2014-08-29
•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 위치한 공용수용 예정지인 농지의 소유인이 타인 명의를 빌려 토지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하였다가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토지는 허가를 받지 않고 형질변경한 토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재결감정에서 그 토지에 대하여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인 답으로 보아 손실보상금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9구합6514 · 수원지방법원 · 2010-05-20
• 2014드단2055282014드단205528 · 부산가정법원 · 2016-01-13
• 2012구합20902012구합2090 · 춘천지방법원 · 2013-04-26
• 2019나20292642019나2029264 · 서울고등법원 · 2020-02-06
• 2007고단45102007고단4510 · 부산지방법원 · 2007-12-18
• 2002노18742002노1874 · 부산지방법원 · 2003-06-20
• 2025고단11252025고단1125 · 창원지방법원 · 2025-09-12
• 용도를 정하여 교부받은 금전을 그 이외의 방법등으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br/>62도263 · 서울고등법원 · 1963-02-28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공제조합의 관계 및 소송상의 지위<br/>87가합729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06-26
• 2012나892302012나89230 · 서울고등법원 · 2014-08-22
• 2015가합573062015가합57306 · 인천지방법원 · 2016-12-13
• 2007누160512007누16051 · 서울고등법원 · 2008-04-16
• 해상운송계약상의 에프, 아이, 오(F.I.O)특약의 유효여부<br/>86가합506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6-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