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80 / 135

전체 26,841건

• 2008노16862008노168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08-12
• 2011구합320272011구합32027 · 서울행정법원 · 2012-04-27
• 2007가합187302007가합18730 · 수원지방법원 · 2008-01-18
• 83구26683구266 · 대구고등법원 · 1984-04-12
• 대기발령을 명하여 자동면직케 함으로써 변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한 사실상의 징계처분의 효력<br/>79나1179 · 대구고등법원 · 1980-07-03
•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표장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전체관찰과 요부관찰의 관계<br/>[2] “세종대학교”의 구성 부분인 ‘세종’은 일반 수요자에게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므로, 그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되거나 관념되는 요부로서 위 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3] “세종대학교”와 “세종캠퍼스”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동일·유사한 표장이 아니라고 한 사례<br/>2008카합79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3-25
• 2006나84742006나8474 · 부산고등법원 · 2006-12-15
• 2014누629772014누62977 · 서울고등법원 · 2015-07-23
• 경찰에서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br/>84노5368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6-09-25
• 2013누9412013누941 · 서울고등법원 · 2013-10-18
• 2008나1057392008나105739 · 서울고등법원 · 2009-07-09
• 2007누235472007누23547 · 서울고등법원 · 2008-08-20
• 사고차량운전자를 가려내는데 있어서의 간접사실<br/>84가합632 · 수원지방법원 · 1985-07-04
• 민법 제924조 소정의 기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84드134 · 대전지방법원 · 1984-06-08
• [1] 피보험자가 물건을 들어 올려 쌓는 일을 하던 중 요통이 발생한 후 추간판 수핵탈출증 등의 장애가 남게 된 경우, 이전부터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험사고인 '우연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금지급사유인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 [2] 약관 조항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가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므로 보험자에게 약관조항에 대한 명시·설명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br/>2003나1920 · 대전고등법원 · 2003-08-27
• 등기부상 하천구역으로 지정편입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만 가지고 토지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br/>74나1100 · 서울고등법원 · 1975-06-19
• 2013나84482013나8448 · 수원지방법원 · 2014-04-09
• 가.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제2조 제2항 전단 소정의 "도검"에 해당하는 경우<br/>나.칼날이 서 있지 아니한 장식용 일본도 모조품이 위 "도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90노4714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1-06-13
• 2022가단505622022가단50562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23-06-22
• 2024나657512024나65751 · 수원지방법원 · 2025-04-24
• 2009누29152009누2915 · 대전고등법원 · 2010-03-25
• 신원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할 임무변경이 아니라고 한 사례<br/>72나257 · 대구고등법원 · 1973-06-14
• 가. 취업규칙에 사전허가 없는 사내에서의 유인물 배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가 점심시간에 노동조합 관련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인지 여부<br/>나. 노동조합활동에 관련된 근로자가 회사 간부의 개별면담요구에 불응하면서 집단면담을 요구한 행위가 업무상 지시명령을 이유 없이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br/>90구14449 · 서울고등법원 · 1992-01-17
• 가. 별거중인 부부 사이의 미성숙자녀에 대한 양육자지정청구 가부<br/>나. 별거중인 부부 사이의 미성숙자녀에 대한 양육비청구 가부 및 그 양육비의 범위<br/>90드59208 · 서울가정법원 · 1991-10-07
• 2010노11062010노1106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10-01
• 2016노31272016노3127 · 부산지방법원 · 2016-10-27
• 2006나72582006나7258 · 광주고등법원 · 2007-08-23
• 매매목적 건물의 일부가 무허가건물로 헐게 될 운명에 있을 때 매수인의 대금감액청구권<br/>78나2175 · 서울고등법원 · 1979-01-31
• 재소자가 자신의 개인적인 민사소송 관련 서류를 보내면서 지출한 우편요금 등의 손해를 배상하여 줄 것을 청구한 사안에서, 수용자의 서신 등의 발송에 필요한 우편요금은 원칙적으로 수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09나5825 · 대전지방법원 · 2009-09-03
• 2016가합5360272016가합53602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1-19
• 부당쟁송으로 인한 변호사 비용의 배상을 인용한 사례<br/>70나166 · 대구고등법원 · 1971-01-21
• 2010고합10052010고합100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8-20
• 2007가단3714672007가단37146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1-04
• 2023나20451402023나2045140 · 서울고등법원 · 2024-08-29
• 2005구합412972005구합41297 · 서울행정법원 · 2006-05-17
• 2018나20444642018나2044464 · 서울고등법원 · 2019-02-13
• 토지를 매수하여 점거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그 지상에 있던 별개 독립한 동산을 점유한 것<br/>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br/>73나27 · 서울고등법원 · 1973-12-14
• 2016구합1056492016구합105649 · 대전지방법원 · 2017-06-15
• 은행에 대한 대출금의 실질적 주채무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사정을 알면서 실질적인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자가 대위변제 후 형식적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98가합2404 · 광주지방법원 · 1999-04-08
• 2006누235332006누23533 · 서울고등법원 · 2007-04-25
• 건축용지를 취득한 실수요자가 소정기한내에 그 토지 위에 제3자와 공동으로 건물을 건축하여 양도한 경우,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1986.12.26. 법률 제3865호로 폐지)에 의하여 환급 받을 수 있는 양도소득세의 범위<br/>88구5275 · 서울고등법원 · 1988-09-28
• 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고엽제로 인한 질병'에 고엽제후유의증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br/>97구33371 · 서울고등법원 · 1998-06-24
• 2008노4842008노484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8-08-14
• 2011나824542011나82454 · 서울고등법원 · 2013-05-30
• 가. 주지확인청구의 소의 이익<br/>나. 주지확인청구의 소에 있어서 불교종단의 원고적격<br/>다. 주지직무집행방해금지청구의 성격과 당사자적격<br/>라. 탈종 및 개종행위의 성격<br/>마. 동일성이 없음에도 표시경정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시정방법<br/>87가합5742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8-07-20
• 2011나5672011나567 · 대전고등법원 · 2011-08-18
• 2009나43162009나4316 · 춘천지방법원 · 2010-08-27
• 2012로142012로14 · 서울고등법원 · 2012-03-09
• 2010가단197222010가단19722 · 제주지방법원 · 2011-05-20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도의회 사무처장이 포함된 2015년도 상반기 4급 이상 인사발령을 하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위 인사발령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추천권을 침해했다며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도의회 의장에게는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br/>2015구합145 · 제주지방법원 · 2015-06-03
• 손해배상과 변호사보수<br/>71나2272 · 서울고등법원 · 1973-03-22
• 가. 제2차적 저작권이 인정된 예<br/>나. 저작물표절의 경우 재산적 손해범위<br/>86나1846 · 서울고등법원 · 1987-08-21
• 2012나180432012나18043 · 대전지방법원 · 2013-02-20
• 영업정지기간이 이미 경과한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의 소의 이익유무(소극)<br/>84구223 · 대구고등법원 · 1984-09-28
• 2008가합106132008가합10613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0-11-10
• 2010노20032010노200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7-28
• 2010나299822010나29982 · 서울고등법원 · 2010-09-01
• 2016가합208502016가합2085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8-17
• 2023누584132023누58413 · 서울고등법원 · 2024-03-27
• <br/>[1]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 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그 절차의 위법 여부(적극) 및 위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의 효력(=무효)<br/><br/><br/>[2]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항소심에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기 위한 요건<br/><br/><br/>[3]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의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였는데, 원심법원이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자 같은 날 변론을 종결한 후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상 하자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치유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br/>2012도1225 · 대법원 · 2012-04-26
• 2023노6122023노612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3-11-30
• 2009누54822009누5482 · 서울고등법원 · 2010-04-21
• <br/>[1]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 제6항, 같은법시행령 제52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산업용지 매각가격의 제한을 받는 ‘유관기관’의 의미 <br/><br/><br/>[2] 한국토지공사가 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 제1항 및 제4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지 않고 매수한 산업용지를 다시 매각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정한 ‘유관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매각가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br/>2004가합857 · 전주지방법원 · 2005-01-14
• 어떤 부동산을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려면 주무관청의 인가가 필요한지 여부<br/>78나2537 · 서울고등법원 · 1979-04-13
• 사단법인 부산시개인택시여객운송사업조합의 조합원 개인이 그 조합의 이사나 이사장의 해임을 구하는 소의 적부(소극)<br/>92나3625 · 부산고등법원 · 1992-06-18
• 2015나20006302015나2000630 · 서울고등법원 · 2019-10-31
• 회사 총무팀장이 대표이사 빙모의 장례절차를 총괄 진행하던 중 간질 발작의 재발에 따른 질식으로 사망한 것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br/>2006구합42037 · 서울행정법원 · 2007-10-04
• 2000고합13042000고합1304 · 서울지방법원 · 2003-06-11
• 2020구합523512020구합52351 · 서울행정법원 · 2020-06-25
• [1] 법무법인 설립시 등기하도록 되어 있는 법무법인의 ‘명칭’에 관하여 상호의 등기와 보호에 관한상법 제22조,제23조 등과구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 등의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적극)<br/>[2] “법무법인 서울”이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서울종합 법무법인”의 영업으로 오인·혼동케 할 염려가 있다거나 “서울종합 법무법인”과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명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07나118684 · 서울고등법원 · 2008-07-02
• 오토바이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함으로써 반대차선의 버스에 충격되어 역사한 경우 버스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판시한 사례.<br/>83가합1494 · 수원지방법원 · 1984-01-25
• [1]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br/>[2] 몽둥이 등을 든 일부 조합원들이 집회 장소를 지키고 있던 용역경비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현장에 같이 있었던 조합 간부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br/>2008도11138 · 대법원 · 2009-08-20
• 2015나22952015나2295 · 의정부지방법원 · 2015-11-26
• 절도의 공범중 1인의 폭행과 다른 공범의 강도상해책임 여부.<br/>66노338 · 서울고등법원 · 1967-01-10
• 2009가합115502009가합11550 · 대구지방법원 · 2010-08-17
• 96노189396노1893 · 서울고등법원 · 1996-12-16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의 사용'의 의미 및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행위 자체가 마무리되기 전에 취소된 경우, 신용카드 사용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3고단7826 · 서울지방법원 · 2003-11-07
• 2012누26352012누2635 · 대구고등법원 · 2013-06-14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5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는 실체상의 사유 이외에 연기절차를 밟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br/>84노1248 · 서울고등법원 · 1984-07-18
• 2005누256862005누25686 · 서울고등법원 · 2006-04-12
• [1] 사해행위가 있은 후 목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와 원상회복의 방법(＝취소한 부분에 대한 가액 배상)<br/> [2] 취소행위 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br/> [3] 사해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그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대한 판결확정일 다음날이라고 본 사례<br/>97나54354 · 서울고등법원 · 1998-08-18
• 향토예비군이 타의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기도원에 강제수용된 경우에 거주지이동신고의무이행의 기대가능성<br/>86노2744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6-11-14
• 신용카드 소지인의 신용상태가 극히 불량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카드발급은행이 신용카드거래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한 경우 카드 소지인에 대한 보증인의 책임<br/>88나42434 · 서울고등법원 · 1989-02-15
• 등록상표 “” 등을 사용하여 홍삼제품 등을 판매하는 甲 주식회사가 “”, “”, “”, “”의 표장을 홍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표시하여 판매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표장사용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표지인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들을 홍삼제품에 표시하여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甲 회사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17나2677 · 특허법원 · 2018-10-26
• 공동불법행위자간의 구상권행사의 요건<br/>73나145 · 대구고등법원 · 1974-04-24
• 2013누284442013누28444 · 서울고등법원 · 2014-05-28
• 2018고단27892018고단2789 · 제주지방법원 · 2019-09-05
• 파면처분을 한 것이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사례<br/>80구36 · 대구고등법원 · 1980-08-30
• 2022나678202022나67820 · 광주지방법원 · 2023-12-13
•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공개 방법을 열람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정보공개거부 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7구합20416 · 서울행정법원 · 2008-01-31
• 2013나716872013나71687 · 서울고등법원 · 2014-07-24
• 2006노31432006노3143 · 부산지방법원 · 2007-03-30
• 서울특별시가 도로부지에 편입될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체결한 매매계약을 불공정한 법률행위여서 무효라고 본 사례<br/>77나1446 · 서울고등법원 · 1978-02-03
• 2004누134262004누13426 · 서울고등법원 · 2005-08-25
• 2017나108402017나10840 ·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18-07-18
• 가옥대장이 공정증서원본인지 여부<br/>76노805 · 대구고등법원 · 1978-02-15
• 2010가단529492010가단52949 · 대전지방법원 · 2011-06-10
• 건물건축공사 중 지층공사와 일부 지상층공사가 완료되어 그 이후의 공사과정에 있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층공사 당시의 진동으로 인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건축공사중지명령의 적부<br/>89구15361 · 서울고등법원 · 1990-05-23
• 술에 취한 상태로 아파트 구내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br/>94고단3059 · 광주지방법원 · 1995-03-29
• 2007가단428102007가단42810 · 광주지방법원 · 2009-01-30
• 불제소항의 위반의 소<br/>67나278 · 대구고등법원 · 1968-07-03
• 2009허73212009허7321 · 특허법원 · 2010-03-25
• ［1］ 국회의원의 행위가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직무수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직무수행행위의 범위<br/>［2］ 국회의원의 행위가 면책특권의 범위 내에 있는 경우, 민사상의 책임도 면책되는지 여부(적극)<br/>［3］ 국회 본회의에 ‘국가보안법 폐지건’이 의안으로 상정되어 여당과 야당 간에 극렬히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에서 행한 ‘여당 국회의원 甲이 과거 북한 노동당원으로 입당하여 지금까지 암약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발언은, 그 발언의 목적, 장소,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국회의원의 국회에서의 직무상 발언으로서 면책특권의 범위 내의 행위라고 한 사례<br/>［4］ 야당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에서 행한 ‘국가보안법상 간첩이란 용어는 없지만 여당 국회의원 甲에게 유죄로 인정된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입죄나 이적표현물운반죄는 당시 신문에서 쓰는 사회적 용어로서 간첩이고, 간첩행위를 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발언은 국회의원 甲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그 의혹제기에 있어 한계를 일탈한 정도로 구체적 정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br/>［5］ 이념논쟁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의 범위<br/>［6］ 야당 국회의원이 성명서 중 ‘본 의원에 대해 징계결정을 한 여당은 조선노동당의 2중대인가!’라고 표현한 부분의 발언은 평가를 위한 전제로서 구체적 사실을 나열하였다기보다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한 것으로서 의견표명의 한계를 일탈하여 여당을 모욕ㆍ비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04가합10323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5-24
• [1] 집배원이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통보서를 송달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송달한 것처럼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됨으로써 보험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 집배원이 우편물을 송달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송달한 것처럼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우편법 제38조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우편법상의 손해배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2005가단27251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03-07
• [1] 원고 회사 대표이사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소취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br/> [2]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서비스표 명의변경청구소송에서 그 명의를 이전받았음을 사유로 한 인수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소극)<br/> [3] 서비스표 공유관계의 법적 성질(＝합유) 및 그 공유자들을 상대로 서비스표 등록명의 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br/>97나2366 · 대전고등법원 · 2001-12-21
• 살해의 의사로 폭발물을 사용하였을 경우 별도로 폭발물사용죄의 성립여부<br/>71노901 · 서울고등법원 · 1972-02-01
•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하는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br/>2020도7869 · 대법원 · 2020-09-24
• 2022나202652022나20265 · 수원고등법원 · 2023-02-09
• 96구2104396구21043 · 서울고등법원 · 1996-11-05
•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수급받은 건설회사가 그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주어 행한 경우, 위 건설회사는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이 규정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5노901 · 대구지방법원 · 2005-06-23
• 2010고단13812010고단1381 · 부산지방법원 · 2010-11-05
• 2012가단2469302012가단24693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8-21
• 2005나75442005나7544 · 서울고등법원 · 2006-02-17
• 73구2873구28 · 대구고등법원 · 1973-07-11
•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 12. 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소정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이 법인세의 감면 또는 공제를 받기 위한 선행요건인지 여부<br/>84구155 · 서울고등법원 · 1984-11-15
• 2017누640422017누64042 · 서울고등법원 · 2017-11-30
• <br/>[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0조 소정의 ‘기타의 광고물’의 의미 <br/><br/><br/>[2]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일반인들로부터 선거자금을 모아 전달하자는 취지에서 이른바 ‘희망돼지’라는 이름으로 배부한 돼지저금통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0조 소정의 ‘기타의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br/><br/>[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7조 위반범죄로 처벌하기 위한 서명, 날인의 정도 <br/><br/><br/>[4]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특정 후보자를 위하여 일반인들로부터 선거자금을 모아 전달하자는 취지에서 이른바 ‘희망돼지’라는 이름으로 배부한 돼지저금통의 회수를 위하여 연락처(이름, E-mail 주소, 전화번호 등)를 기재받은 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7조 소정의 서명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br/><br/>2003고합576 · 서울지방법원 · 2003-09-04
• 2023나20080732023나2008073 · 서울고등법원 · 2024-01-12
• 2013가단127562013가단12756 ·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 2015-04-21
• 2013구합513362013구합51336 · 서울행정법원 · 2013-11-14
• 2008고정5302008고정530 ·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 2009-09-30
• 기업자가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성립되었으나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의 확인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그 토지의 원시취득 여부.<br/>84가합918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12-28
• 가. 초지법상 허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토석 등을 채취할 수 있는 지역<br/>나. 면장이 협소한 면사무소의 화단을 단장하는 과정에서 허가 없이 초지에 있는 자연석을 채취한 행위가 초지법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92노852 · 광주지방법원 · 1993-08-19
• 2003나758882003나75888 · 서울고등법원 · 2004-06-15
• 2022구합673402022구합67340 · 서울행정법원 · 2023-07-11
• 강행규정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위반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는 권리행사가 되는지의 여부<br/>75나1890 · 서울고등법원 · 1976-04-20
• 제권판결과 수표소지인의 이득상환청구권<br/>67나2037 · 서울고등법원 · 1968-03-28
• [1] 대법원송무예규 제586호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요령 제Ⅳ의 규정이 형사소송법 제70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br/> [2] 불구속 피고인이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그 발부 전에 형사소송법 제72조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br/>98로3 · 인천지방법원 · 1999-01-08
• 2008나756302008나75630 · 서울고등법원 · 2009-12-04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6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양도자의 친지"의 범위 및 친지인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br/>85구659 · 서울고등법원 · 1986-03-10
• 일출 후 무면허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자가 입구가 개방되어 있던 건설공사현장 내로 진입하여 사람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사안에서, 건설업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9가단37189 · 부산지방법원 · 2009-11-09
• 채권가압류 이전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은 채권양도 통지나 승낙의 효력<br/>66나2926 · 서울고등법원 · 1968-09-04
• 2012나638322012나63832 · 서울고등법원 · 2013-04-18
• 2021가단1188922021가단118892 · 울산지방법원 · 2023-04-18
•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의 소와 소원전치주의<br/>84구565 · 서울고등법원 · 1985-07-01
• 피고인들이 대마초를 순차 매매한 경우 각 피고인들로부터 단계적으로 그 가액상당을 추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br/>82노346 · 서울고등법원 · 1982-03-24
• 2023누170892023누17089 · 수원고등법원 · 2025-01-17
• 2017구합763572017구합76357 · 서울행정법원 · 2018-04-12
• [1]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의 판단 기준<br/>[2] 회사 동료 사이의 개인적 다툼이 회사 내 시비로 확대되면서 회사를 사직하게 된 일방이 회사에 침입하여 타방을 살해한 경우 그 타방이 입은 재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6구합4105 · 대전지방법원 · 2007-04-11
• [1] 군정법령과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된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의 성질(=타주점유)<br/>[2] 사인(私人)에게는 처분권한이 없는 귀속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매수하여 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적극)<br/>2007나210 · 전주지방법원 · 2007-06-15
• 2005나812142005나81214 · 서울고등법원 · 2006-05-25
• [1] 상표의 통상사용권의 성립 요건<br/> [2] 등록상표 "환 경 일 보"가 그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일 전 3년 이내에 통상사용권자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한 사례<br/>2003허4856 · 특허법원 · 2004-06-03
• <br/> [1] 범죄의 성립과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의 변경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종전 법령이 범죄로 정하여 처벌한 것이 부당하였다거나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형벌법규가 고시 등 행정규칙·행정명령, 조례 등에 구성요건의 일부를 수권 내지 위임한 경우에도 그 고시 등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해당 형벌법규 자체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다른 법령이 변경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 / 스스로 유효기간을 구체적인 일자나 기간으로 특정하여 효력의 상실을 예정하고 있던 법령이 그 유효기간을 경과함으로써 더 이상 효력을 갖지 않게 된 경우가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br/> [2]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고 하여 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는데, 구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원심판결 선고 후에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제2조 제19호의2 및 제21호의2에서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이를 포함하는 ‘자전거 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 행위는 자동차 등 음주운전 행위를 처벌하는 제148조의2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편 자전거 등 음주운전 행위를 처벌하는 제156조 제11호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종전보다 가볍도록 법률이 변경되고 별도의 경과규정은 두지 않은 사안에서, 이러한 법률 개정은 구성요건을 규정한 형벌법규 자체의 개정에 따라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종전 법령이 반성적 고려에 따라 변경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인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라는 이유로, 행위시법인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20도16420 · 대법원 · 2022-12-22
• 2009누326512009누32651 · 서울고등법원 · 2010-06-24
• 재심사유가 수 개 있는 경우의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br/>4291민재2 · 대구고등법원 · 1961-08-03
• 불하받은 바 없는 사람에게 등기만이 경료된 경우와귀속재산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4조<br/>71나2599 · 서울고등법원 · 1972-04-07
• 2022누429232022누42923 · 서울고등법원 · 2022-11-10
• 퇴직한 공무원들의 불법행위와 국가의 손해배상책임<br/>79나2101 · 서울고등법원 · 1980-01-17
• [1]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73조 제1항 제3호가 정하고 있는 서비스표 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 동시에 수개의 지정서비스업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를 한 때, 그 심판청구의 대상인 지정서비스업 중의 하나에 대하여 사용이 입증된 경우, 그 심판의 방법 <br/>[2]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모두에 대하여 등록취소심판청구를 한 후, 다시 지정서비스업들 중 ‘식당체인업’에 대하여만 등록취소심판청구를 한 경우, 양 심판청구의 각 심판물이 서로 다르므로, ‘식당체인업’에 대한 심판청구는 중복심판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9허7413 · 특허법원 · 2009-12-04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된 다음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이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형이 선고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br/>2020도4231 · 대법원 · 2020-06-11
• 구건물을 위하여 존재하던 법정지상권에 기하여 그 이용범위가 두배 가까이 되는 신건물을 건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소멸청구가부<br/>90나5472 · 대구지방법원 · 1991-07-24
• [1]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목적으로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망자와의 사실혼관계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을 인정한 사례<br/> [2] 7년간 동거생활을 하였으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실혼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96드41841 · 서울가정법원 · 1997-05-22
• 공무인 출장용무와 식중독으로 인한 사망의 상당인과관계<br/>81구447 · 서울고등법원 · 1982-01-12
• 구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400호) 12조 2항 3호 및구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3319호) 83조 2항의 규정과 조세법률주의<br/>69구356 · 서울고등법원 · 1971-04-20
• 2009가단5018662009가단50186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5-26
• 2017노2262017노226 · 서울고등법원 · 2017-07-19
• 피보증인의 직위변경에 대한 사용자의 통지의무 해태의 효과<br/>85가합674 ·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 1985-08-23
• 2022나119092022나11909 · 전주지방법원 · 2024-03-27
• 2016누523322016누52332 · 서울고등법원 · 2016-10-13
• 2012나48392012나4839 · 대전지방법원 · 2012-07-26
•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부착하여 수출판매한 제품의 가격이 상표권자의 제품보다 고액인 경우와구 상표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손해액 추정<br/>89가합49015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90-07-18
• 2009나526342009나52634 · 서울고등법원 · 2009-12-23
• 2017누779872017누77987 · 서울고등법원 · 2018-03-20
• 2021나135072021나13507 ·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 2022-12-23
• [1]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토지에 관하여 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한 공매절차에서의 공매목적물(=종전 토지) <br/>[2] 공매절차에서 감정평가법인이 감보율을 잘못 적용하여 산정한 감정가격을 기초로 공매목적물의 최저경매가격을 공고한 경우에 있어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자산관리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한정 소극) <br/>2004나53502 · 서울고등법원 · 2005-01-07
• 하수급자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적정공사비를 책정하지 아니한 하도급자의 잘못을 과실상계한 사례<br/>86가단920 · 수원지방법원 · 1987-03-19
• 2007누146282007누14628 · 서울고등법원 · 2007-11-22
•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乙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丙이 중간고사 1교시 영어 과목, 2교시 정보 과목 시험 등에 응시하였는데, 정보시험이 끝난 후 실시된 소지품 검사 결과 丙의 가방에서 블루투스 이어폰이 발견되자 乙 고등학교의 성적관리위원회가 학업성적관리 규정에서 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丙의 영어, 정보시험 점수를 모두 0점 처리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丙이 甲 법인을 상대로 위 결의의 무효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丙이 고사실 책상에 걸린 가방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보관한 행위는 고사실 반입금지 물품을 지참한 행위로서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할 의도가 없었다거나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결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24나13730 · 대구고등법원 · 2024-11-13
• 자동차정류장법에 의한 정류장사용명령 및 사업개선명령 예고의 법적 성질<br/>81구71 · 광주고등법원 · 1982-06-08
• 甲이 乙에게 일정 기간 동안 농기계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였는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乙을 상대로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소송 도중 丙 주식회사로부터 丙 회사의 乙에 대한 물품대금 상당의 채권을 양수하였다며 양수금으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기간 동안 乙에게 농기계 부품을 실제로 공급한 당사자는 甲이 아니라 丙 회사이므로 甲의 물품대금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한 다음, 甲이 丙 회사로부터 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도받아 양도사실이 乙에게 통지된 사실은 인정되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양도행위는 소송행위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양수금 주장도 이유 없다며 甲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br/>2021가단21885 · 전주지방법원 · 2022-12-16
• 2009누158232009누15823 · 서울고등법원 · 2010-01-28
• 2021노2442021노244 · 서울고등법원 · 2021-07-08
• 상호신용금고법 제12조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와 사법상의 효력<br/>87나1099 · 대구고등법원 · 1988-04-28
• 2003노39932003노3993 · 수원지방법원 · 2004-06-17
• 2017노31622017노3162 · 의정부지방법원 · 2018-03-27
• 2009나695952009나69595 · 서울고등법원 · 2010-04-22
• [1] 요양방법이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 [2]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구강기능의 원상회복을 위한 인공치근이식술에 필요한 비용이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br/>98구6127 · 서울행정법원 · 1998-11-11
• 2010나269192010나26919 · 수원지방법원 · 2011-06-29
• 2010누157202010누15720 · 서울고등법원 · 2010-11-17
• 2008고정5222008고정522 ·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 2008-12-24
• 농지개량사업에 의한 환지계획 인가, 고시 후에 일시이용지 지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 유무<br/>89구1307 · 광주고등법원 · 1991-07-11
• 변조유가증권행사죄와 사기죄의 경합범관계<br/>81노3432 · 서울고등법원 · 1982-03-11
• 휴게음식점영업을 폐업한 임차인을 상대로 폐업신고절차의 이행을 소로써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br/>2003가합393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03-04-18
• 2023노172023노17 ·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23-07-26
•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휴업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br/>[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임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이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의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09가합1761 · 청주지방법원 · 2010-04-21
• 주택재건축부지의 수탁자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인접 토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재건축부지의 일부에 건축된 건물 부분의 철거와 그 부지 부분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5가단30440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6-08-09
• 2014나83822014나838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11-06
• 88나2877388나28773 · 서울고등법원 · 1989-03-27
•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한 후 위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그 철회의 효력<br/>87고단835 · 청주지방법원 · 1988-01-12
• 2010고합16872010고합168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6-16
• 축산협동조합에 대하여 한 법인세법 66조 2항, 동법 41조 4항에 의한 불명자료 가산세(수시분 법인세)부과처분의 효력 <br/>73나566 · 대구고등법원 · 1973-10-23
• [1] 특허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이에 위반하는 회사의 직무발명규정의 효력(무효) <br/> [2] 회사가 발명자인 종업원으로부터 발명에 관하여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미 승계받아 특허출원까지 마치고 나아가 그 승계받은 권리에 기하여 전용실시계약인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발명자인 종업원은 등록된 특허권의 처분을 전제로 하는 회사의 직무발명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 [3] 회사가 직무발명과 관련한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이미 얻은 계약금과 실시료뿐만 아니라 현재가치로 환산된 장래의 추정실시료를 합산한 총액을 직무발명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으로 정하고, 발명자들에 대한 보상률을 5%로, 발명자들 중 원고의 기여율을 30%로 정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의 액수를 산정한 사례<br/>2002가합3727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2003-07-03
• 2012나604992012나60499 · 서울고등법원 · 2013-05-24
• 2017나482792017나4827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9-14
•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공제의 범위<br/>87구527 · 서울고등법원 · 1987-11-24
• 2009노7352009노735 · 전주지방법원 · 2009-11-12
• 2018가합2047672018가합204767 · 대구지방법원 · 2020-02-06
• 건설공사로 인한 노임채권에 대하여건설업법 제55조 규정에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br/>85나3706 · 서울고등법원 · 1986-06-25
•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85나350 · 대구고등법원 · 1986-09-02
• 관세법위반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작량감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br/>77노1817 · 서울고등법원 · 1978-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