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합69749서울행정법원 1심2024-11-14 선고검수완료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지정된 부동산을 일반분양 없이 임대·사용하며 취득세 면제로 신고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749 행정 사건(2024년 11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4항 제3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외 20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년 11월 25일 OO지역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로, 해당 사업의 1인 토지등소유자이자 사업시행자이다.
  • 원고는 2011년 2월 11일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2년 10월 30일 이 사건 건물(연면적 106,213.63㎡) 중 45,266.12㎡는 환지로, 60,895.74㎡는 체비지로 공급하는 내용의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 2014년 10월 29일 변경인가를 통해 이 사건 건물 면적은 105,473.46㎡로 변경되었고, 그중 44,504.10㎡는 환지로, 60,969.36㎡는 체비지로 공급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었다.
  • 원고는 2014년 12월 18일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 이용 현황에 따라 환지 46,440㎡, 체비지 59,033.46㎡로 정정하고, 체비지 부분은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신고하여 청산금 부분에 대해서만 152,458,480원을 납부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일반에 분양하지 않고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사실상 환지로 보아 2019년 10월 10일 취득세 등 합계 11,583,048,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여 과소신고 가산세 1,214,612,120원은 취소되었으나 나머지는 기각되었고, 2020년 4월 29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년 4월 4일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1인 토지등소유자이자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체비지로 지정받아 취득세 면제로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를 일반분양하지 않고 임대하는 등 사용·수익하자 사실상 환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면제 대상인 체비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구 도시정비법 제6조 제4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또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구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일반에 분양하지 않고 임대하는 등 사용·수익한 이상, 이는 사실상 환지에 해당하여 취득세 면제 대상인 체비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환지로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일반세율에 50% 감경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지정받은 부동산을 일반분양하지 않고 임대 등으로 사용·수익한 경우, 취득세 면제 대상인 체비지가 아닌 사실상 환지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체비지로서 취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상 지정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반분양 등 체비지 본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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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일대 ○○구역 제2ㆍ3 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2010. 11. 25. 설립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1인 토지등소유자이자 사업시행자로서 피고로부터 2011. 2. 11.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11. 2. 19.부터 2011. 3. 22.까지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2. 10. 30. 지하 8층 지상 24층 연면적 106,213.63㎡ 규모의 업무 및 판매시설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45,266.12㎡는 토지등소유자인 원고에게 환지로, 60,895.74㎡는 체비지, 51.77㎡는 보류지(판매시설)로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공급하는 내용으로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2014. 10. 29. 이 사건 건물의 면적은 105,473.46㎡로 변경하고, 그중 44,504.10㎡는 환지로, 나머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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