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지정된 부동산을 일반분양 없이 임대·사용하며 취득세 면제로 신고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9749 행정 사건(2024년 11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4항 제3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5. 9. 1.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4항 외 20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년 11월 25일 OO지역 일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로, 해당 사업의 1인 토지등소유자이자 사업시행자이다.
- 원고는 2011년 2월 11일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2년 10월 30일 이 사건 건물(연면적 106,213.63㎡) 중 45,266.12㎡는 환지로, 60,895.74㎡는 체비지로 공급하는 내용의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 2014년 10월 29일 변경인가를 통해 이 사건 건물 면적은 105,473.46㎡로 변경되었고, 그중 44,504.10㎡는 환지로, 60,969.36㎡는 체비지로 공급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었다.
- 원고는 2014년 12월 18일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 이용 현황에 따라 환지 46,440㎡, 체비지 59,033.46㎡로 정정하고, 체비지 부분은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신고하여 청산금 부분에 대해서만 152,458,480원을 납부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일반에 분양하지 않고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사실상 환지로 보아 2019년 10월 10일 취득세 등 합계 11,583,048,7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여 과소신고 가산세 1,214,612,120원은 취소되었으나 나머지는 기각되었고, 2020년 4월 29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3년 4월 4일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1인 토지등소유자이자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체비지로 지정받아 취득세 면제로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이를 일반분양하지 않고 임대하는 등 사용·수익하자 사실상 환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면제 대상인 체비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구 도시정비법 제6조 제4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또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구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일반에 분양하지 않고 임대하는 등 사용·수익한 이상, 이는 사실상 환지에 해당하여 취득세 면제 대상인 체비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환지로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일반세율에 50% 감경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지정받은 부동산을 일반분양하지 않고 임대 등으로 사용·수익한 경우, 취득세 면제 대상인 체비지가 아닌 사실상 환지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다. 체비지로서 취득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리처분계획상 지정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반분양 등 체비지 본래의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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