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시개발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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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6누43727·서울고등법원·2016-12-02·2심
환지처분 청산금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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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69749·서울행정법원·2024-11-14·1심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지정된 부동산을 일반분양 없이 임대·사용하며 취득세 면제로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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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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