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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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8구합77111·서울행정법원·2019-07-26·1심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사업 대상 토지를 취득한 뒤 취득세 등을 감면해 달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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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32001·서울고등법원·2019-09-04·2심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이 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을 취득한 뒤 취득세를 부과받자 면제·감경 대상이라며 처분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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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구합69749·서울행정법원·2024-11-14·1심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지정된 부동산을 일반분양 없이 임대·사용하며 취득세 면제로 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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