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누32001서울고등법원 2심2019-09-04 선고검수완료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이 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을 취득한 뒤 취득세를 부과받자 면제·감경 대상이라며 처분 취소를 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9누32001 행정 사건(2019년 9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2. 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2. 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항 제2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3항 제2호 외 29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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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원고 조합이 정비사업을 통해 임대주택을 취득했다.
  • 이후 피고(과세관청)가 원고에게 이 임대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주위적 주장으로, 이 임대주택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이 정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므로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예비적 주장으로, 설령 체비지·보류지가 아니더라도 같은 법 제74조 제3항 제2호의 취득세 감경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쟁점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임대주택이 면제규정의 체비지·보류지 또는 감경규정의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에 해당하는지였다.
  •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가 항소했고, 2심 법원이 다시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이 정비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임대주택에 대해 취득세 면제 또는 감경을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임대주택이 면제규정이 정한 체비지·보류지에 해당하지 않고 감경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감면요건 중 명백한 특혜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 원칙에 부합한다고 봤다.
  • 구 도시정비법 제55조 제2항은 보류지·체비지로 간주하려면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임대주택은 그런 잔여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도시개발법상 보류지·체비지 지정은 환지방식에서만 규정되어 있고, 도시정비법은 환지방식과 관리처분계획방식에 따라 보류지·체비지 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고 봤다.
  • 이 임대주택은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나 보류지로 지정되어 있지도 않았다.
  • 감경규정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만 적용되는데,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이 취득한 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핵심 정리

정비사업으로 취득한 임대주택이 취득세 면제나 감경을 받으려면 법령이 정한 체비지·보류지 요건을 충족하거나 감경규정이 정한 특정 사업 유형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조세 감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사업 유형과 취득 경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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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①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등을 정하지 아니한 채 사업이 시행되어 완료된 경우에는 이 사건 면제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범위를 확정할 객관적인 기준이 없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면제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하거나 그에 따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간주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 ② 이 사건 감경규정은 ‘도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75를 경감’하고 있을 뿐이므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시행자가 취득한 주택은 이 사건 감경규정의 적용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제1심판결서2쪽 밑에서8행“이 사건 임대아파트를”을“이 사건 임대주택을”로,같은 쪽 밑에서2행“법률 제14567호”를“법률 제14569호”로 각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1)주위적 주장: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이하‘이 사건 면제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므로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2)예비적 주장:설령 이 사건 임대주택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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