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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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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9누32001·서울고등법원·2019-09-04·2심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이 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을 취득한 뒤 취득세를 부과받자 면제·감경 대상이라며 처분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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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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