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7구합79684·서울행정법원·2018-09-21·1심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준공인가 후 소유권 이전고시 이전에 보유한 일반분양 및 임대아파트에 부과된 재산세가 정당한지 다툰 사건.
—
2018누69099·서울고등법원·2019-05-16·2심
정비사업으로 지어진 아파트의 일반분양분과 임대주택분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일 기준을 두고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