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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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7구합18727·서울행정법원·2009-03-27·1심
재건축조합이 당초 약속했던 조합원 수익 배분 조건을 일방적으로 삭제하여 비용 부담을 늘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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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55325·서울고등법원·2020-09-25·2심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체비지·보류지 면세와 기부채납 조건 취득 비과세를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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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구합77111·서울행정법원·2019-07-26·1심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사업 대상 토지를 취득한 뒤 취득세 등을 감면해 달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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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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