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체비지·보류지 면세와 기부채납 조건 취득 비과세를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9누55325 행정 사건(2020년 9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지방세법 제9조 제1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외 4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OO지역 일대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여 면세되어야 하고,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한 부분은 비과세되어야 하며, 가산세도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 원고는 2017년 7월 27일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국공유지 중 일부를 무상취득하고 새로 설치되는 기반시설을 국가 등에 무상귀속시켰다며, 그 면적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부채납 조건 취득으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취득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체비지·보류지 면세 및 기부채납 조건 취득 비과세, 가산세 제외를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제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었고 항소심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이 체비지·보류지로 정해지거나 간주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아니며, 기부채납 조건 취득 비과세 요건에 대한 구체적 특정·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하거나 그에 따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간주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취득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일 뿐, 주택재개발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세 면세 대상이 아니다.
-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비과세 규정은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에 대해 적용되는데, 원고는 비과세 대상이 되는 당해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그 면적과 가액을 주장·증명하지 않고 전체 면적 중 일정 비율에 대한 비과세를 주장하였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등기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과세하겠다는 것이므로, 취득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할 당시 그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데, 원고의 경우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비과세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는데, 원고는 이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세·비과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로, 체비지·보류지로 미리 정해지거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면세가 인정되지 않으며, 기부채납 조건 취득 비과세를 주장하려면 해당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원고가 미리 환지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서 이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하거나 그에 따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간주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2
원고는 도시정1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일 뿐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취득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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