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체비지·보류지 면세와 기부채납 조건 취득 비과세를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사업 대상 토지를 취득한 뒤 취득세 등을 감면해 달라고 주장함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을 서울특별시에 매도한 뒤 취득세 면제를 신청했으나 과세처분을 받음

정비사업 시행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체비지라며 취득세 면제를 주장했으나, 과세관청이 체비지가 아니라고 보아 과세하자 그 취소를 구함

정비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체비지를 취득한 뒤 취득세를 면제해 달라고 주장하며 과세처분에 불복함

정비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상 체비지로 인가받은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면제를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