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구합74238서울행정법원 1심2018-10-12 선고검수완료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을 서울특별시에 매도한 뒤 취득세 면제를 신청했으나 과세처분을 받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4238 행정 사건(2018년 10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2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외 7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사업시행자가 서울 OO지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여 2014년 8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조합원 분양분 908세대, 일반 분양분 1,171세대, 보류지 18세대, 임대주택 432세대 등 총 2,529세대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 2015년 12월 15일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 432세대를 서울특별시에 1,006억 원 상당에 매도하였다.
  • 2016년 11월 29일 공사 완료 고시가 이루어졌고, 2017년 1월 31일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 등을 '체비지 및 보류지'로 하여 취득세 면제를 신청하였다.
  • 그러나 과세관청은 2017년 7월 12일 임대주택이 취득세 85% 감경 대상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2억 6,974만 원, 지방교육세 1,541만 원, 가산세 4,057만 원을 부과하였다.
  • 이에 사업시행자가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설한 임대주택을 서울특별시에 매도한 후 취득세 면제를 신청했지만, 과세관청이 이를 85% 감경 대상으로 보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건이다. 법원은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라고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체비지에 해당하면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고 보아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취득세 면제 대상인 '체비지'인지 여부는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라고 기재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관련 법령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실질적으로 체비지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도시정비법과 도시개발법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나 건축물을 정비사업비 충당을 위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는 종전 부동산 소유자의 권리가 사업 시행에도 불구하고 변경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 사업시행자가 준공인가 이전에 임대주택을 매도하였더라도, 부동산 취득세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므로, 서울특별시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이 사건 임대주택은 취득세 면제 대상인 체비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라는 문구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체비지에 해당하면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취득세 면제 여부는 형식적 기재가 아니라 법령과 사업의 실질적 성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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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이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라고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 정하고 있지는 않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체비지’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 체비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라고 기재하여야만 면제 대상으로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의 취득세 면제 대상인 체비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17. 7. 12. 원고에게 한 취득세 269,741,440원, 지방교육세 15,413,790원, 가산세 40,576,03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에서‘****’(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이다. 나.원고는2014. 8. 28.피고로부터 조합원 분양분908세대,일반 분양분1,171세대,보류지18세대,임대주택432세대(이하‘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합계2,529세대를 공급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았다(위 관리처분계획은2017. 5. 25.조합원 분양분915세대,보류지11세대로 변경 인가되었다). 다.원고는2015. 12. 15.****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을100,640,801,000원에 매도하였다. 라.피고는2016. 11. 29.이 사건 사업에 대한 공사 완료 고시를 하였다. 마.원고는2017. 1. 31.피고에게 준공인가로 취득한 아파트1,614세대(일반 분양분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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