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을 서울특별시에 매도한 뒤 취득세 면제를 신청했으나 과세처분을 받음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4238 행정 사건(2018년 10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2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외 7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사업시행자가 서울 OO지역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여 2014년 8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조합원 분양분 908세대, 일반 분양분 1,171세대, 보류지 18세대, 임대주택 432세대 등 총 2,529세대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 2015년 12월 15일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 432세대를 서울특별시에 1,006억 원 상당에 매도하였다.
- 2016년 11월 29일 공사 완료 고시가 이루어졌고, 2017년 1월 31일 사업시행자는 임대주택 등을 '체비지 및 보류지'로 하여 취득세 면제를 신청하였다.
- 그러나 과세관청은 2017년 7월 12일 임대주택이 취득세 85% 감경 대상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2억 6,974만 원, 지방교육세 1,541만 원, 가산세 4,057만 원을 부과하였다.
- 이에 사업시행자가 과세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설한 임대주택을 서울특별시에 매도한 후 취득세 면제를 신청했지만, 과세관청이 이를 85% 감경 대상으로 보고 취득세 등을 부과한 사건이다. 법원은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라고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체비지에 해당하면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고 보아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취득세 면제 대상인 '체비지'인지 여부는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라고 기재되어 있는지가 아니라, 관련 법령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실질적으로 체비지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도시정비법과 도시개발법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나 건축물을 정비사업비 충당을 위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는 종전 부동산 소유자의 권리가 사업 시행에도 불구하고 변경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 사업시행자가 준공인가 이전에 임대주택을 매도하였더라도, 부동산 취득세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므로, 서울특별시가 아닌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이 사건 임대주택은 취득세 면제 대상인 체비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라는 문구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체비지에 해당하면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취득세 면제 여부는 형식적 기재가 아니라 법령과 사업의 실질적 성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이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라고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 정하고 있지는 않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체비지’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취득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 체비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 관리처분계획에 ‘체비지’라고 기재하여야만 면제 대상으로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의 취득세 면제 대상인 체비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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