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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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8구합77111·서울행정법원·2019-07-26·1심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가 사업 대상 토지를 취득한 뒤 취득세 등을 감면해 달라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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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누32001·서울고등법원·2019-09-04·2심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이 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을 취득한 뒤 취득세를 부과받자 면제·감경 대상이라며 처분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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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누60369·서울고등법원·2026-01-22·2심
정비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체비지를 취득한 뒤 취득세를 면제해 달라고 주장하며 과세처분에 불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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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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