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1구94광주고등법원 1심1982-03-09 선고검수완료

전라남도 국민학교 노인회 부회장이 민속놀이 성적 발표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1구94 행정 사건(1982년 3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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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전라남도 국민학교 학구단위 노인회 부회장으로, 남도문화재 민속놀이 성적 발표에 대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피고는 남도문화재 심사위원들로, 민속놀이 심사와 성적 발표를 담당했다.
  • 원고는 민속놀이 "다시라기"와 "상부오장놀이"의 성적 발표가 부당하다고 보았다.
  • 법원은 심사위원들이 성적 발표 권한이 없고, 원고가 직접적인 권리 침해를 입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원고가 소송을 낼 자격이 없고, 피고 역시 행정기관이 아니어서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 결국 소송은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민속놀이 성적 발표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가 소송을 낼 자격이 없고 피고가 행정기관이 아니어서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소송에서 소송을 낼 자격이 있으려면 직접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한다.
  • 심사위원들은 성적 발표 권한이 없고, 단순히 점수를 모아 전라남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역할만 한다.
  • 성적 발표는 권리 설정이나 의무 부과 같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는 명예나 권리가 직접 침해된 것이 아니며, 개인적 이익과 무관한 문제를 제기했다.
  • 따라서 원고는 소송을 낼 자격이 없고, 피고도 행정기관이 아니어서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 이런 이유로 소송은 적법하지 않아 각하됐다.

핵심 정리

민속놀이 성적 발표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원고가 직접적인 권리 침해를 입지 않았고 피고가 행정기관이 아니라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소송은 권리 침해가 명확하고 행정기관을 상대로 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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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항고소송에 있어서의 피고적격

【원 고】 【피 고】 지춘상외 7인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등이 1981. 11. 11. 제12회 남도문화재의 성적을 발표한 부문 우수상 수상 대상중 민속놀이(명칭 생략) “다시라기”와 장려상 수상대상인(명칭 생략) “상부오장놀이”에 대한 성적발표는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처분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를 침해당한 자가 그것을 위법하다하여 처분청을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인 이른바 항고소송에 있어서의 (가) 행정처분이라함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특정사항에 대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등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있는 행위를 말하고, (나) 권리의 침해를 받은자(원고적격)라 함은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자기의 개인적 권리, 이익의 직접적 침해를 받은 자로서 그 침해된 권리, 이익을 재판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소외이익)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다) 상대방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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