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불명 상태인 사실혼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대신 올린 행위

• 망인은 1977년 3월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하고 자녀들(원고들)을 두었다가 2001년 8월 이혼했다.
• 망인은 2002년 10월경 피고를 만나 같은 집에서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고, 피고는 2009년 12월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마쳤다.
• 망인은 일기장 등에 피고를 '집사람', 피고의 동생을 '막내처제'라고 적고 결혼기념일을 '2004년 11월 1일'로 기재하는 등 사실혼 관계를 이어갔고, 피고는 망인이 암 수술 등으로 입원할 때 병간호를 했으며 둘은 함께 음식점을 운영했다.
• 망인은 2013년 7월 21일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을 호소해 검사를 받고 7월 29일 심장병동으로 옮겨졌으며, 7월 30일 오전 관상동맥 중재시술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 같은 날 12시 35분경부터 망인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자, 피고는 그날 16시경 관할 구청장에게 망인과의 혼인신고를 올렸다.
• 망인은 다음 날인 7월 31일 새벽 2시 59분경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고, 자녀들인 원고들은 혼인신고가 무효라며 확인을 청구했다.

피고는 사실혼 관계였던 망인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자 대신 혼인신고를 올렸고, 망인의 자녀들이 혼인신고가 무효라며 확인을 청구했다. 법원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점에 비추어 망인의 혼인의사가 추정되고, 이를 명확히 철회하거나 사실혼을 해소하기로 합의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우리 법은 혼인에 당사자双方的 합의가 있어야 성립하므로, 일방이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인정되면 그 혼인은 무효가 된다.
• 다만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혼인 관행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사실혼 관계를 만들어온 상대방의 행동을 바탕으로 혼인의사가 있었는지 추정할 수 있다.
• 따라서 혼인의사를 분명히 철회했다거나 사실혼 관계를 끝내기로 합의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 판결 등).
• 이 사건에서 망인과 피고가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온 점에 비추어 망인의 혼인의사는 추정된다.
• 혼인신고 당시 망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망인이 혼인의사를 명확히 철회했다거나 피고와 사실혼을 해소하기로 합의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혼인을 무효로 볼 수 없다.
•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실혼 관계를 오래 유지해온 경우에는 혼인신고 당시 한쪽이 의식불명이었더라도, 그동안 쌓인 관계와 행동을 근거로 혼인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혼인을 무효로 만들려면 혼인의사를 분명히 철회했거나 사실혼을 끝내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별도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