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냈다가 복지포인트는 세금을 매길 수 없다며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 2023누36536 행정 사건(2024년 2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방산, 무역, 기계 부문을 운영하면서 임직원들에게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리프레시 포인트 및 Q카드 복지포인트를 매년 일정하게 배정하여 지급했다.
- 원고 회사는 이 복지포인트가 세금을 매겨야 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직접 계산하여 세무서장들에게 신고하고 납부했다.
- 시간이 지난 뒤 원고 회사는 복지포인트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미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신청했다.
- 세무서장들은 일부 작은 금액만 돌려주고 나머지 대부분의 환급 요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 이에 불복한 원고 회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세무서장들의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가 세금이 부과되는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이미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복지포인트가 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법에서 말하는 근로소득이란 일하면서 받는 급여뿐만 아니라, 일을 전제로 하여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모든 경제적 이익을 넓게 포함한다.
- 회사가 임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실질적으로 일에 대한 보상이나 복리후생적 성격의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
- 공무원 복지점수와 일반 기업의 복지포인트는 제도적 성격이나 적용 법령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일반 기업 복지포인트에 과세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세무서가 회사의 세금 환급 요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며 위법하지 않다.
핵심 정리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이를 근로소득세로 납부한 것은 정당하고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다. 복지포인트의 세금 부과 여부를 둘러싼 기업과 과세관청 간의 다툼에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함을 재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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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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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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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 판례광장]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배정한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해...2025-02-10
해석·평가대법원은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아니지만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세법상 개념을 독자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판결로 복지포인트의 법적 성격에 관한 일부 논란은 정리되었으나, 공무원 복지점수와의 형평성 및 사기업과 공기업 간의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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