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누36536서울고등법원 2심2024-02-02 선고검수완료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냈다가 복지포인트는 세금을 매길 수 없다며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 2023누36536 행정 사건(2024년 2월 2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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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방산, 무역, 기계 부문을 운영하면서 임직원들에게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리프레시 포인트 및 Q카드 복지포인트를 매년 일정하게 배정하여 지급했다.
  • 원고 회사는 이 복지포인트가 세금을 매겨야 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직접 계산하여 세무서장들에게 신고하고 납부했다.
  • 시간이 지난 뒤 원고 회사는 복지포인트가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미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신청했다.
  • 세무서장들은 일부 작은 금액만 돌려주고 나머지 대부분의 환급 요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 이에 불복한 원고 회사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세무서장들의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가 세금이 부과되는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이미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복지포인트가 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세무서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세법에서 말하는 근로소득이란 일하면서 받는 급여뿐만 아니라, 일을 전제로 하여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모든 경제적 이익을 넓게 포함한다.
  • 회사가 임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실질적으로 일에 대한 보상이나 복리후생적 성격의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
  • 공무원 복지점수와 일반 기업의 복지포인트는 제도적 성격이나 적용 법령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일반 기업 복지포인트에 과세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세무서가 회사의 세금 환급 요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며 위법하지 않다.

핵심 정리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이를 근로소득세로 납부한 것은 정당하고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다. 복지포인트의 세금 부과 여부를 둘러싼 기업과 과세관청 간의 다툼에서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함을 재확인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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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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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8-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3누36536 근로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주식회사 A 피고, 피항소인 1. 남대문세무서장 2. 제천세무서장 3. 북부산세무서장 4. 천안세무서장 5. 광산세무서장 6. 남대구세무서장 7. 삼척세무서장 8. 남양주세무서장 9. 여수세무서장 10. 영동세무서장 11. 울산세무서장 12. 광주세무서장 13. 구미세무서장 제1심판결서울행정법원 2023. 1. 20. 선고 2022구합51697 판결 변 론 종 결2023. 12. 22. - 2 - 판 결 선 고2024. 2. 2.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2015년(원천징수 분) 경정거부처분(합계 86,133,704원)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쪽 밑에서 제4행부터 제6쪽 제1행까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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