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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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4구합63237·수원지방법원·2025-04-10·1심
회사 최고재무책임자로 일하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이익을 근로소득에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신주 교부일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줄여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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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누36536·서울고등법원·2024-02-02·2심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세금을 냈다가 복지포인트는 세금을 매길 수 없다며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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