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최고재무책임자로 일하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이익을 근로소득에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신주 교부일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줄여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함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 2024구합63237 행정 사건(2025년 4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3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회사의 최고재무책임자(CFO)로 근무하면서 2019년 11월 26일 회사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 58,123주(행사가격 1주당 2,800원, 행사기간 2021년 11월 26일~2026년 11월 25일)를 부여받았다.
- 이후 무상증자 등을 이유로 주식 수는 174,369주로, 행사가격은 933원으로 각 변경되었다.
- 원고는 2021년 12월 1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같은 날 인수가액을 납입했으며, 행사 당시 시가 53,600원에서 행사가격 933원을 뺀 차액 약 91억 8천만 원을 근로소득에 합산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약 40억 8천만 원을 신고했다.
- 원고는 2023년 11월 1일 피고에게, 행사이익은 신주를 실제 교부받은 2021년 12월 20일 당시 시가 36,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약 13억 8천만 원의 감액경정청구를 했다.
- 피고는 2023년 11월 29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평가기준은 행사 당시의 시가'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그 통지는 2023년 12월 7일 원고에게 도달했다.
- 원고는 2023년 12월 11일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자 2024년 3월 11일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회사의 최고재무책임자로 근무하면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행사 당시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 약 91억 원을 근로소득에 합산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약 40억 원을 신고했다. 이후 신주를 실제 교부받은 날의 시가(36,000원)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약 13억 8천만 원의 감액경정청구를 했지만, 피고는 '행사이익 평가기준은 행사 당시 시가'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법원은 이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에 포함시키는 근거 조항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어긋난다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을 법률로 정해 국민의 재산권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핵심이 있지만, 경제현실이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 위임의 구체성·명확성 요건은 규율대상이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하는 성질일 때 완화될 수 있고, 예측가능성은 특정 조항 하나가 아니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소득세법이 거주자의 모든 소득에 과세하고 소득을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으로 나누며 종합소득을 다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고 봤다.
- 결국 행사이익의 평가기준을 행사 당시 시가로 본 피고의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는 행사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주 교부일 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줄여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근로소득 과세 근거 조항이 대통령령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확인한 사건으로, 주식보상 과세 기준과 위임입법의 한계를 이해하는 데 의미가 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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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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