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최고재무책임자로 일하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이익을 근로소득에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신주 교부일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줄여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함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4구합63237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A 피 고****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25. 3. 13. 판 결 선 고2025. 4.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1,381,002,480원의 경 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최고재무책임자(CFO, Chief Financial Officer)로 근무하면서 2019. 11. 26. 이 사건 회사로부터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58,123주(액면가 500원 기준), 행사가격 1주당 2,800 원, 행사기간 2021. 11. 26.부터 2026. 11. 25.까지, 이후 무상증자 등을 사유로 주식 수는 174,369주로, 행사가격은 933원으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 권’이라고 한다]을 부여받았다. 나. 원고는 2021. 12. 1.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같은 날 인수가액을 납 입하였고, 그 후 피고에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2021. 12. 1) 이 사건 회사 주식 의 시가(53,600원)에서 행사가격(933원)을 공제한 차액인 9,183,492,123원[= 174,369주 × (53,600원 – 933원)]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으로 계산하고 이를 근로소득에 합 산하여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납부할 총세액 4,086,947,663원)를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23. 11. 1. 피고에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그 행사일이 아닌 신 주를 실제로 교부받은 때인 2021. 12. 20. 당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시가(36,000원)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1,381,002,480원이 감액되어 야 한다고 주장하며, 감액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3. 11. 29.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의 평가기준은 행사 당시의 시 가’라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그 거 부통지가 2023. 12. 7.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23. 12. 11. 조세심판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그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자 2024. 3.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3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이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 제3항을 ‘이 사건 법률조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11. 9. 대통령령 제32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7호를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고 하고, 위 두 조항을 함께 지칭할 경우 ‘이 사건 쟁점조항들’이라고 한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1)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주 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발생 시점, 구체적 산정 기준 등에 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 은 채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련 법리 1) 헌법 제38조, 제59조의 조세법률주의는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과세기 간 등의 과세요건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과세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 을 배제함으로써 국민생활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함에 있는 것으로, 그 핵심적인 내용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이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를 지나치게 철저하게 시행한다면, 복잡다양하고도 끊임없이 변천하는 경제상황에 대처하 1) 원고는 이 사건 쟁점조항들을 포괄하여 그 위헌성을 주장하나, 이하에서는 원고의 주장 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 특유한 위헌 주장과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특유한 위헌 주장을 구별하여 별도로 판단한다. - 4 - 여 정확하게 과세대상을 포착하고 적정하게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어려워, 담세력에 응 한 공평과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조세법률주의를 견지하면서도 조세평등주 의와의 조화를 위하여 경제현실에 응하여 공정한 과세를 하고 탈법적인 조세회피행위 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의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중 경제현실의 변화나 전문적 기술의 발달 등에 즉응하여야 하는 세부적 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회제정의 형식적 법률보다 더 탄력성이 있는 행정입법에 이를 위임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1헌바13 결정 참조). 2) 헌법 제75조, 제95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률에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 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 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고도로 복잡다양하고 급속히 변화하는 행정환경 하에 있는 현대국가로서는 필연적으로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점에 비추어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 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 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 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 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1헌마543 결정, 헌 법재판소 2004. 7. 15. 선고 2003헌가2 결정 등 참조).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 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소득을 종 - 5 - 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나누면서 그 중 종합소득을 다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은 제2장 제 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2관 ‘소득의 종류와 금액’ 이라는 표제 하에 제16조 내지 제22조에서 이자소득(제16조), 배당소득(제17조), 사업소득(제19조), 근로소득(제20 조), 연금소득(제20조의3), 기타소득(제21조), 퇴직소득(제22조)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 체계를 살펴보면, 위 조항들은 제1항에서 ‘○○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해당 소 득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고, 마지막 항에서 ‘○○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모두 유사한 규정 체계와 형식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위와 같은 규정 체계·형식 및 그 구체적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 무엇인지, 각 소득별로 과세표준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관한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규정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위 법률 조항들만 봐도 어떠한 소득이 과세의 대상이 되고 과세표준은 어 떻게 산정될 것인가를 어렵지 않게 예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소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소득세법 제20조를 살펴보더라도, 근로소득이라는 명칭 자체에서 파 악할 수 있는 그 사전적 의미와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근로소득의 종류에 비추어 볼 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이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 으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봉급·수당·연금·상여금 따위의 소득 일체’를 포함한다는 점을 어려움 없이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입법자가 위와 같은 입법 형식을 취한 것은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 - 6 - 체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사용자가 근로자 에게 제공하는 급부는 그 명칭이나 명목을 불구하고 실질이 그에 해당하면 모두 근로 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그 실질이 급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명칭이나 명목 만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근로소득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의 공평성을 도모 하는 취지로 보이고, 이는 급변하는 경제현실의 변화 및 근로에 대한 대가 지급방식의 다양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그 필요성과 합리성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4)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 체계 및 위임입법의 형식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포괄위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위헌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이익을 일률적으로 ‘행사 당시의 시가’ 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후 실제로 주식을 교부받아 처분이 가능하기까지는 2) 신주발행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회 사와의 분쟁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음에도 이러한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전 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행사이익을 산정하도록 강제 한다는 점 및 ②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실질적인 권리·의무의 확정시기가 다른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3)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과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 2) 원고는 ‘주식을 취득한 때’라는 표현을 하고 있으나, 그 주장의 취지는 주권이 발행되어 원고에게 교부(증권계좌 에 입고)됨으로써 현실적으로 양도 등 처분이 가능해진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에서는 그와 같 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3) 이하에서 특별히 그 유형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을 지칭할 경우에는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의미한다. - 7 - (행사일 기준으로 주식의 시가 등 보상기준가격과 행사가액의 차액을 현금 등으로 지 급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점에서 조세평등 주의에 위반된다. ③ 한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 제6항은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에 따른 주식 취득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른 주식 취득에 관하여는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총 수입금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면서, ‘납입한 날 다음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주가가 하락한 때에는 그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시가 하락의 불이익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음에도,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서는 위와 같은 특례 규정을 두지 아니함으로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자를 신주인수권 행사자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다. 또한 ④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실제로 경제적 이익을 지배·관 리·향수할 수 있고 담세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후 현실적으로 주식을 교부받아 처분이 가능해진 때임에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주식 처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아직 아무런 실질적 권리가 없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점을 기준으로 행사이익을 산정함으로써 납세자의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 다. 나. 관련 법리 1) 헌법 제11조가 규정한 평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조세평등주의는 조세의 부과 와 징수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합리적 인 이유 없이 특정의 납세의무자를 불리하게 차별하거나 우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 한다는 원칙이다(대법원 2013. 6. 27. 자 2013아24 결정,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추5169 판결 등 참조). - 8 - 2)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은 당해 연도에 수입한 금액뿐만 아니라 수입할 금액도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총수입금액 의 귀속연도를 판정하도록 한 규정이다(대법원 2011. 9. 8.자 2009아79 결정 등 참조).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의 확정시기와 소득의 실현시기와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를 기 준으로 하여 그 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그것이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 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되는 것 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와 같은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 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 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 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 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 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 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2762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임직원의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로 임직원에게 장래 일정한 시기에 이르러 예정된 가액(행사가액)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취 득하거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수 있는 권 리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주식 매매의 예약 내지 이와 유사한 법률관계에서 발생한 예 - 9 - 약완결권(형성권)이다.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권리행사시점의 주가와 권리 행사가격과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는 시점에 회사로부터 행사자에게 곧바로 이전되는 것이 주식매수선택권의 본질적 요소라 할 것 이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이미 발행된 자사주를 교부(자기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 권)하거나, 행사일 기준으로 주식의 시가 등 보상기준가격과 행사가액의 차액을 현금으 로 지급(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하지 아니하고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행사자에게 행사가액 과 주식의 시가 차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이 귀속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차이 가 없는 것이다. 2) ① 이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구체적 유형을 가리지 아니하고 어느 것이 나 그 행사이익은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이익’ 그 자체이므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행사시’에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거나 적어도 실현가능성이 고도로 성숙·확정되어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415 판결 참조). 여기에 ② 상법 제340조의5, 제516조의9, 제516조의10 전단은 주식매수선택권 을 행사하려는 자는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 신주의 행사가액 전액을 납입함으 로써 ‘주주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원고의 주장대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 권의 행사이익 산정시점을 실제로 주식을 교부받아 처분이 가능한 시점으로 늦추게 된 다면, 주식매수선택권의 유형에 따라 같은 날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더라도 근로소 득이 달라져 오히려 불평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시행 령조항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그 행사이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고 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후의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반영하지 아니한 채 자의적 - 10 - 으로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 행사이익 산정을 강제하였다거나, 실질적인 권리·의무 확정시기에 있어 차이가 있는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과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 권을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하게 취급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한편, 원고가 들고 있는 상법상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인수권은 회사설립 후 자금조달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미발행주식을 발 행하는 통상적인 신주발행의 한 태양으로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 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인바(상법 제418조 제2항 단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과는 제도의 취지, 근거 조문, 행사 절차, 행사 효력 등에서 차이가 있고 신주가 발행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공통점이 없으므로, 과세표준을 산출함에 있어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당위성이나 필요성 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아래에서 보는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두55954 판결도 같은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따라 신주발행형 주식매수 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인수권에 관한 구 소득세 법 시행령 제51조 제6항과 같이 ‘납입한 날 다음 날 이후 1개월 이내에 주가가 하락한 때에는 그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한다’는 내용의 특례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원고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행사이익을 산정할 경우 실질적으 로 경제적 이익을 지배·관리·향수하고 있지 아니한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에 해당하 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그 행사시점에 적어도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고도로 성숙·확정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② 설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는 행사이익이 실현되지 않았다고 보더라도 납세자 - 11 - 에게 소득의 증대에 따른 담세력의 증대가 있었다는 점에서는 과세에 있어 실현이득이 든 미실현이득이든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나아가 그와 같이 증대된 소득의 실현 여 부 즉, 증대된 소득을 현금화할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납세자가 전체 자산구성을 어떻 게 하여 둘 것인가를 선택하는 자산보유 형태의 문제일 뿐 소득창출의 문제는 아니라 고 할 것인 점(헌법재판소 1994. 7. 29. 선고 92헌바49, 52 결정 참조), ③ 권리행사이 익에 대하여는 권리행사시점에 과세하는 것이 효율과 공평이라는 조세지도이념에 비추 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을 기준으로 행사이익을 산정하 는 것이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부당하다거나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하거나 과잉금지원칙을 위반 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쟁점규정들의 정당한 해석·적용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근로소득의 범위를 위임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근로소 득의 범위만을 정한 규정이지 근로소득의 구체적 계산방법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총수입금액의 계산방법을 정하고 있 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야 하는데, 위 규정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이익을 산정하는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① 관련 규정들 및 관련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이 아니라 그 행사 후 현실적으로 주식을 교부받아 처분이 가능해진 시점을 기준으로 행사이익을 산정하거 나, ② 신주인수권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 제6항을 유추적용 - 12 - 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법령의 합헌적 해석원칙에도 부합한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을 ‘근로소득의 범위’만을 정한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에 관하여 살펴본다. ① 우선 위와 같은 해석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괄호 안 부분, 즉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이라고 규정된 부분 의 객관적 문언에 명백히 반하는 점, ②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임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제2장 제2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2관 ‘소득의 종류와 금액’ 이라는 표제 하에 편제된 규정으로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만을 정하는 규정이라고 제한 해석할 수는 없는 점, ③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도입(2003. 1. 1.)되기 전에도 대법원은 행사 당시를 기준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왔고, 4)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명문화한 것 으로 보이는 점, ④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3항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로 규정하고 있는 데, 이는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근로 소득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 것에 서로 대응하는 것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근로소득과 양도소득 모두에 포섭되지 않는 소득이 생겨 과세의 일실이 우려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근로소득의 범위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인 4)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415 판결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행사시에 현실적으로 실현되었거나 적어도 실현가능성이 고도로 성숙·확정되어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종업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에는 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행사이익을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고,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두 5172 판결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비로소 해당주식의 시가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행사 시점에 그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 13 - 계산방법까지 함께 정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 제6항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대법원이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4호, 제6항은 ‘주 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아 그에 기초하여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에 적 용되는 규정임이 분명하다. 여기에 신주인수권과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개념, 권리의 내 용 및 행사 방법 등에서 명백히 구별되는 점,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하는 것은 신주인수권이 아니라 신주인 점, 위 각 규정은 상법 및 세법 등에 주식매수선택권 관 련 규정들이 신설되기 이전부터 존재하여 왔던 것으로 그 신설에 따라 의미를 달리 해 석해야 한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위 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같은 주장을 배척한 바 있 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0두5595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김용태 - 14 - 판사김도완 판사박기범 - 15 - [별지] 관계 법령 ■ 구 소득세법(2021. 12. 8. 법률 제185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 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 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소 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2 의 2. 금융투자소득 3. 양도소득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ᆞ급료ᆞ보수ᆞ세비ᆞ임금ᆞ상여ᆞ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ᆞ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 - 16 - 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총급여액과 총연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11. 9. 대통령령 제32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 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 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 인수권을 포함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⑤ 법 제24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 한다.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 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 17 -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 ⑥ 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가액이 그 납입한 날의 다음날이후 1월내에 하락한 때에는 그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한다.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때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 시의 시가를 법 제9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 상법 제340조의2(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4조의 주주총회의 결의로 회사의 설립ᆞ경영 및 기 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 리 정한 가액(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라 한다)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주 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이 주식의 실질가액보다 낮은 경우에 회사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지급하거나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자기의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의 실질가액 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340조의5(준용규정) 제350조제2항, 제351조, 제516조의9제1항ᆞ제3항ᆞ제4항 및 제516조의10 전단은 주식매수선 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16조의9(신주인수권의 행사) ①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516조의10(주주가 되는 시기) 제516조의9제1항에 따라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자는 동항의 납입을 한 때에 주주가 된다. 이 경우 제35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ᆞ공고)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 18 -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