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판재를 별도 가공하지 않고 구매자 주문에 맞춰 원하는 크기로 절단해 판매함.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6구합6003 행정 사건(2017년 3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철구조물 제조와 철판 도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광양공장과 함안공장을 운영했습니다. 이 사건은 광양공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두고 벌어졌습니다.
- 피고는 2012. 1. 1.부터 이 사업장을 ‘각종 금속의 용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으로 분류하고, 보험료율 39/1000을 적용했습니다.
- 2014. 2. 5. 피고는 철판을 구매자 요구에 따라 잘라 판매하는 사업은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 원고 회사는 2015. 7. 22. 사업종류를 도·소매업으로 변경해 달라고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주요 거래처와 계약을 맺고 철판을 계속 대량 공급하는 사업이라며 2015. 8. 13.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 회사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2016. 3. 25.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어 법원에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철판재를 별도 가공 없이 구매자 주문에 맞춰 잘라 판매하는 사업장이므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도·소매업으로 바꿔 달라고 신고했습니다. 쟁점은 이 사업이 금속을 용접·절단해 제품을 만드는 제조 관련 사업인지, 철판을 판매하는 도·소매업인지였습니다. 법원은 도·소매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의 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업종류는 등록된 업종만으로 정할 수 없고, 실제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 방식, 재해 위험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사업장은 철판코일을 사들여 정해진 규격의 제품을 미리 만들어 두기보다, 주문을 받을 때마다 구매자가 원하는 크기로 잘라 판매했습니다.
- 절단은 철판을 원래 제품보다 작은 크기로 나누는 작업에 그쳤고, 특별한 모양이나 형태로 가공하는 작업은 아니었습니다.
- 절단 설비와 작업 인력은 있었지만, 철판을 특별한 형태로 만드는 등 본격적인 가공을 할 수 있는 설비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 거래처가 많았고, 일부 거래처의 매출 비중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특정 거래처와 지속적인 대량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 실제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는 자료도 확인되지 않아, 이 사업의 재해 위험이 크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핵심 정리
철판을 주문받아 별도 가공 없이 원하는 크기로 잘라 파는 일은 금속제품 제조·가공보다 도·소매업에 가깝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사업종류 변경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은 취소됐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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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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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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