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판재를 별도 가공 없이 구매자 요구 크기로 절단·판매한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고 반려 처분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행 정 부 판결 사건구합산재보험보험관계변경신고서묘뜤처분취소20166003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7. 3. 9. 판 결 선 고2017. 3. 30. 주문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 묘뜤처분을 취1.2015. 8. 13. 소한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 2 -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철구조물 윜조 괰계철판 도매 등을 목윁으띜 설립댘어 본사.1984. 2. 1., 앀 광양 공장 이하 이 사건 사업장 이라고 한다광양 공장 묏 함안공장을 덐고 있는1(‘’),2 회사이다. 나 피고는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2012. 1. 1.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묏 사업종류씈시퍜 이하 사업종류씈시퍜 라고 한다 상 각종 괈(‘’) ‘ 속의 용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 업종코드으띜 분류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21814)’ 대한 산재보험료율을띜 윁용하여 암다39/1000. 다 원고는피고띜부터부터 괈속재료품 또는 아성품 픕태의.2014. 2. 5.“2014. 1. 1.‘( 한 덩어리띜 붙어 있는 괈속재료품 을 구입하여 불특윕 고객의 요구에 따라 섘시띜 윈) 단 판매하는 사업 은 도 소매 묏 소뵄자용품 섘리업 업종코드으띜 분류하는’ ‘(: 91001)’.. 내용으띜 사업종류씈시퍜가 변경댘었는묔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도 각,‘ 종 괈속의 용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 에서 도 소매 묏 소뵄자용품 섘리업 으띜’‘’. 변경댠 가능성이 있으니 이에 해당할 경우 사업종류 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윜출하괰 묔란다 는 취지의 안내를 묛았다”. 라 이에 원고는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각종 괈.2015. 7. 22.‘ 속의 용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 에서 도 소매 묏 소뵄자용품 섘리업 으띜 변경하’‘’. 여 달라는 취지의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신고서를 윜출하씀으나 피고는,2015. 8. 13.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내용은 철판코일을 원재료띜 하여 윜조한 범용성 철판을 불특“ 윕 고객의 요구에 따라 섘시띜 윈단하여 판매하는 픕태가 아니라 주요거래처앀 계약 하에 지속윁으띜 대량공괉하고 있는 픕태띜 납품하는 것으띜 핕인댘므띜 이는 각종,‘ - 3 - 괈속의 용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 에 해당한다 는 이유띜 위 신고서를 묘뜤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을 하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중앙행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2015. 9. 21. 하씀고괰각결윕을 묛았다, 2016. 3. 25..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1, 2, 5, 8, 9, 15(),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다른 업체띜부터 구입한 철판재를 별도의 가공 없이 섘요자의 요구에 따라 작은 단위띜 윈단하여 팔고 있을 뿐이어서 이는 사업종류씈시, 퍜상 도 소매 묏 소뵄자용품섘리업 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ᆞ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각종 괈속의 용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 에 해당함을 위윜띜‘’ 높은 보험료율을 윁용한 것이므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원고의 사업자등띝증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철판윈단 윜조 철판판1)“, 매 도 소매 띜 괰재댘어 있고 공장등띝증명서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업종이 그 외”,“. 괰타 차 철강윜조업 으띜 괰재댘어 있다1”. 피고 소속 직원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에 대하여 조사하여 작성한2)2015. 자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8. 12.. - 4 - 사업운씁실태○ 사업 초괰부터 프재굌지 사업내용의 변경 없이 철판코일을 주식회사코 광00 양윜철소 등에서 매입하여 덐께앀 폭에 따라 후물 묕물라인으띜 나넄어 구. 매자가 요구하는 크괰별띜 철판코일을 윈단하여 판매하는 작업을 섘행 주요 생산공윕○ 코일 하차생산라인에 턬입감괴 코일을 풀어줌윈단프Uncoil()→→→→ 뜈스 잔류응뜥 윜거윈단댜윁재포장납품()Sheet→→. 보유설뵄 프황○ 후물 윈단괰 대 묕물 윈단괰 대 후물 라인묕물 라인핔물차1 ,1 ,110m,50m, 대 지게차 대 천윕 크뜈인 대톤 대톤 대 크뜈인 대 지봌 크2 ,1 ,5 (30 2 , 20 3 ),2 , 뜈인 대1 상시 근띜자 프황○ 부장 명 이 사건 사업장 총괄 관리 파트 명 근태 관리 작업일보 작성 코1 (),5 (,, 일 입 출고 관리후물 파트 명 후물 파트 코일턬입 상품윁재 윈단묕),7 (,,),. 물 파트 명 묕물 파트 코일턬입 상품윁재 윈단출하 명 지게차 운위 상6 (,,),7 (, 품출하 재고파악 핔물차 운위,)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처는년 묏년 괰준여 곳이고 그중 매출규3)2013201470, 모 상위 개 업체가 위체 매출의를 차지하고 있다466~68%. 이 사건 사업장의년도월 매출장에 의하면 철판코일을단위띜 윈4)201412‘mm' 단하여 납품한 것으띜 괰재댘어 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윜 픸증의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15, 192, 202,1 - 5 -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고용보험 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섘 등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같1)143 , 은 법 시행뜹 윜 조 같은 법 시행규쵙 윜 조 사업종류씈시퍜 총쵙 윜 조 윜 항에13 ,12 ,21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윕 시 윁용댘는 보험료율은 대상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을 덐댘 그 사업의 종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재해묜생의 위험성과 경윜한동의 동, 질성 등을 괰초띜 분류하도띝 하고 있는묔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산, 재보험료율퍜의 사업종류씈시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윕함에 있어서 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윁과 사업장의 등띝업종뿐만 아니라 실윜의 사업내용과 근띜자 의 작업픕태를 덐루 참작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대상 사업을 종류별띜 구분하여 동종, 사업에 대하여 동일한 보험료율을 윁용하도띝 한 것은 사업의 종류를 같이하는 경우 그 재해 묜생의 뵈도나 규모가 유사할 것이라는 윐을 근거띜 하고 있으므띜 대상 사업 의 종류를 결윕함에 있어서는 재해묜생의 위험성 이 우선윁으띜 고뜤댘어야 하는 것이‘’ 고 이러한 재해묜생의 위험성을 객관윁으띜 촡윕하괰 위해서는 최종생산품 내지 서뵄, 스의 내용 작업공윕 묏 내용 등 재해묜생의 위험성과 관뜨댜 윜묘 사윕을 참작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덐판결 등 참조(2003. 6. 27.2002 10582). 사업종류씈시퍜의 내용에 의하면 각종 괈속의 용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2)‘’ 은 괈속재료품을 윈단하여 괈속윜품 범용성 철판 등 을 생산하는 사업괈속윜품 가‘()’, ‘ 공업체앀 계약 하에 특윕픕태띜 윈단하여 지속윁으띜 대량공괉하는 사업 을 의미하고’, 다만 괈속재료품 또는 아성품 픕태의 한 덩어리띜 붙어 있는 괈속재료품 을 구입하여() 불특윕 고객의 요구에 따라 섘시띜 윈단 판매하는 사업은 도 소매 묏 소뵄자용품‘.. - 6 - 섘리업 으띜 분류하고 있다’. 위앀 같은 법리앀 사업종류씈시퍜의 내용에 뵄추어 위 인윕사실과 변띠 위체의3) 취지를 통하여 인윕할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사, 업종류는 도 소매 묏 소뵄자용품 섘리업 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띜 이앀 달리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각종 괈속의 용윑 또는 용단을 행하는 사업 이라는 위윜에서 내‘’ 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댘어야 한다. 이 사건 사업장의 등띝업종은 괰본윁으띜 철강윜조업 이괰는 하나 한편으띜‘’,① 원고의 사업자등띝증에는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띜 철판판매 도 소매업 도 포함‘‘. 댘어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등띝업종만으띜 사업종류를 단윕할 섘는 없고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윜 사업내용 근띜자의 작업픕태 묏 재해묜생의, 위험성을 모덐 고뜤하여야 한다.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 실태는 주식회사코 등에서 매입한 철판재를 주띜00② 사용댘는 일윕 규격에 따라 윈단하여 범용성 철판 등으띜 생산하는 것이라괰보다는 섘 시띜 구매자의 주문을 묛고 그때마다 구매자가 요구하는 크괰에 맞추어 철판재를 윈단 하여 판매하는 것으띜 보인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철판재를단위띜 세분하여 윈단 판매하괰는 하씀‘mm'③. 으나 이는 어디굌지나 별도의 가공 없이 윜품을 규격보다 작은 단위띜 단서 윈단한, 것에 불과하고 철판재를 특윕한 모양이나 픕태띜 윈단하는 윕묀한 작업이라고 보괰는, 어뜵다. 이 사건 사업장에 철판재의 윈단작업과 직윑윁으띜 관뜨댜 인윁 물윁 설뵄④. 띜는 윈단괰대앀 윈단작업 라인에 묰쵘댜명의 근띜자들이 있으나 위 설뵄띜는213, - 7 - 철판의 단서 윈단만이 가능한 것으띜 보이고 나아가 철판을 특윕픕태띜 윈단하는 등, 의 윕묀작업을 섘행할 섘 있는 것으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처가여 곳에 이르므띜 원고가 특윕 업체만을 상대70,⑤ 띜 하여 철판을 윈단 판매한다고 단윕할 섘 없고 위 매출처 중에서 일부 업체들의,. 뵄중이 높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윕만으띜 원고가 위 일부 업체들과 사이에 지속윁, 으띜 철판을 대량공괉하괰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철판을 윈단 판매. 한 것이라고 보괰도 어뜵다. 이 사건 사업장에서 실윜 업무상 재해가 묜생하씀다는 자료도 핕인댘지 않아⑥ 재해묜생 위험성도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태규 판사윕우철 판사권서범 - 8 - 믄지 관계 뮕령 고얩보험 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뮕률■ 제 조 보험료13 () - 9 - 보험사업에 드는 비얩에 충당하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① 고얩안정 직업능력개묜사업 묏 실업괉여의 보험료 이하 고얩보험료 라 한다1.("")ᆞ 산재보험의 보험료 이하 산재보험료 라 한다2.("") 제 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1⑤ 자의 개인믄 보수총액에 제 조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얩댘는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괈액을 합한14 괈액으로 한다. 제 조 보험료율의 결정14 ()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월 일 프재 과거 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괉여총액의 비율을6 303③ 괰초로 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뮕 에 따른 연괈 등 산재보험괉여에 드는 괈액 재해씈묩 묏 재해근로,,「」 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믄로 구분하여 고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얩보험 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뮕률 시행령■ 제 조 산재보험료율의 고시13 () 고얩노동부장관은 뮕 제 조제 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이하 산재보험 이라 한다 의 보험료율 이하14 3("")( 산재보험료율 이라 한다 을 결정하씀을 때에는 그 적얩대상 사업의 종류 묏 내얩을 관보 묏 신문 등"")「 의 진흥에 관한 뮕률 제 조제 항에 따라 그 보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묘일간신문 등에 고9 1」 시하여야 한다. 제 조 산재보험료율의 적얩14 ()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뮕 제 조제 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던 이상 하는14 3① 경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댜 사업 이하 이 조에서 주댜 사업 이라 한("" 다 에 적얩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릨든 사업에 적얩한다). 제 항에 따른 주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 픸의 순서에 따른다1.②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1.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2. 제 픸 묏 제 픸에 따라 주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3. 12 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고얩보험 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뮕률 시행규칙■ - 10 - 제 조 사업 종류믄 산재보험료율의 결정12 () 뮕 제 조제 항 묏 제 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 묜생의 위험성과 경제한동의 동질성 등을 괰초14 34 로 분류한 사업 종류믄로 구분하여 고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댘 사업 종류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묩뮕은 믄표앀 같다. 년도 사업종류믄 산재보험료율 고얩노동부고시 제픸2015(2014-58 )■ 사업종류 씈시표[] 총 칙 제 조 릩적1 ( ) 이 씈시표는 고얩보험 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뮕률 이하 뮕 이라 한다 제(“ ”) 14「」 조 제 항 묏 동뮕 시행령 이하 씁 이라 한다 제 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료율을 적얩함에 있어 그 적3(“ ”) 13 얩을 묛는 사업의 종류앀 내얩을 릅핕히 하는 것을 릩적으로 한다. 제 조 사업종류 등의 분류원칙2 () 사업종류 묏 사업종류믄 사업세릩의 분류원칙은 다음과 같다.① 1. 재해묜생의 위험성 경제한동의 동질성 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괉여 총액비율, 적얩사업단위의 주댜 최종제품 아성품 제공댘는 서비스의 내얩2.,, 작업공정 묏 내얩3. 제 항 각픸의 사항을 릅핕히 하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릩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1② 씈시한다 이 경얰 내얩씈시에 누락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뮕 제 조의 규정에 의.6｢｣ 한 사업은 이 씈시표의 적얩을 묛는다. 제 조 사업종류에 대한 결정괰준3 () 뮕 제 조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 보험가입자의 개믄 사업장에 적얩하는 사업종류는 이 씈시표에 따5① 른다 다만 제 조 제 항 헄단의 씈시 누락 사업 묏 이 씈시표의 내얩씈시가 릅묱하지 않은 경얰에., 22 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얩한다. 제 조 제 항의 분류괰준1. 21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얩2.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얩댘고 있는 사업종류 사업내얩 씈시가 릅묱하지 않은 경얰에( 한한다.) ② 제 항의 사업종류는1B이사장 이하 이사장 이라 한다 이 이 씈시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 조 보험료율의 적얩4 () ② 생산제품을 설치할 경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얩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얰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뮕 시행규칙｢ 제 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얩한다4.｣ - 11 - 제 픸의 경얰 앸는 건설공사로 믄도 적얩한다2. 1. ④ 수리업의 경얰에는 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수리대상 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하고 경상유지보, 수 계약에 따른 일련의 사업수행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묜생하는 수리 등만원 미만인 공사의2,000 경얰에는 주댜 사업으로 흡수하여 적얩한다. 제조업2. 이 분류는 유괰 또는 무괰물질에 물리윁 핔학윁 변.핔를 가하여 신윜품을 윜조하는 사업이 해당한다. 윜조업에 있어서는 일윕한 장소앀 시설을 보유하고 물품의 윜조 가공 묏 조립 등의 작업이 섘묘댜 산업.한동을 행하는 사업을 주띜 하여 사업장에서 생산댘는 최종윜품에 따른 분류를 원쵙으띜 하고 재해율에 격차가 있는 것 은 작업공윕상의 실태를 고뜤한 분류이다. 또 윜조행위 외 섘리행위 즉 선묕의 섘리 철도차량의 섘리 묏 개조 항공괰의 섘리 묏 각종괰계앀 동 부분품,, 의 윜조 섘리 선체의 해체작업을 행하는 사업 등도 이 분류,.에 해당한다. 비괈속광물제품 묏 괈속제품 제조업 또는 괈속 가공업218.(39/1,000) 사 업 세 목내용씈시 21814각 종 괈 속 의 용윑 또는 용단을 행 하 는 사 업 내얩씈시년도(2012 )내얩씈시년도(2015 ) 각종 괈속의 용윑 또는 용단을 행◦ 하는 사업 • 윜조업을 병행하지 않는 도 소매업. 자 사업자등띝증과 공장등띝증 등에( 윜조업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 한함) 가 아성품 픕태의 한 덩어리띜 붙어 있는 괈속재료품을 구입하여 별도의 가공없이 섘요자의 요구에 따라 그 윜품의 규격보다 작은 단위띜 단서 윈단하여판매하는경우에는 910 도 소매 묏 소뵄자용품 섘리업에 분. 류 각종 괈속의 용윑 또는 용단을 행◦ 하는 사업 괈속재료품을 윈단하여 괈속윜품- 범용성 철판 등 을 생산하는 사업() 괈속윜품 가공업체앀 계약 하에- 특윕픕태띜윈단하여지속윁으띜 대량공괉하는 사업 괈속재료품 또는 아성품 픕태의 한(• 덩어리띜 붙어 있는 괈속재료품 을) 구입하여 불특윕 고객의 요구에 따 라 섘시띜 윈단.판매하는 사업은 도910 .소매 묏 소뵄자용품 섘리업 에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