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81 / 175

전체 34,983건

• 2025나107422025나10742 · 대구고등법원 · 2026-05-20
•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증액재결에 따라 기업자가 증액보상금과 당초 지급한 보상금의 차액을 토지소유자에게 지불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이자액상당의 부당이득 여부<br/>84가합1278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84-10-12
• 2019고단3502019고단350 · 울산지방법원 · 2021-01-13
• 2021나213892021나21389 · 대구고등법원 · 2021-08-25
• 2003누18072003누1807 · 대구고등법원 · 2004-11-26
• 2011나1071792011나107179 · 서울고등법원 · 2012-10-19
• 2005나110752005나11075 · 대구지방법원 · 2006-12-13
• 2002누192222002누19222 · 서울고등법원 · 2004-03-26
•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가 그 건물 전체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br/>91라63 · 서울지방법원 · 1991-03-25
• 2017노46152017노4615 · 수원지방법원 · 2018-07-09
• 2020노4332020노433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1-11-18
• 2024라108262024라10826 · 대구지방법원 · 2025-04-24
• 2014누3262014누326 · 대전고등법원 · 2015-07-16
• 피고인이 인터넷 유튜브 사이트에 甲 회사의 상표인 ‘정관장’에 관하여 “정관장은 1940년 조선총독부에서 세금수탈을 위하여 만든 홍삼상표, 1940년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는 세금수탈을 목적으로 정관장 상표를 만들었습니다.”라는 내용의 영상물을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甲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6고정167 · 전주지방법원 · 2017-06-08
• 홈쇼핑 사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와 쇼핑호스트 업무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프리랜서 쇼핑호스트로 활동한 乙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 회사가 쇼핑호스트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한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을 甲 회사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23가합9695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5-05-01
• 2015고정3022015고정302 · 인천지방법원 · 2015-05-15
•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한 개인택시에 대한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과징금이 도로교통법상의 범칙금을 초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97구35056 · 서울고등법원 · 1998-01-14
• 2018누633122018누63312 · 서울고등법원 · 2019-06-27
• 2021구합75742021구합7574 · 울산지방법원 · 2022-06-09
• 2022누347862022누34786 · 서울고등법원 · 2023-04-06
•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본 사례<br/>75나155 · 광주고등법원 · 1975-06-19
• 2010나54342010나5434 · 부산고등법원 · 2010-11-02
• 2025가단103982025가단10398 · 전주지방법원 · 2026-08-26
• 2023구합614322023구합61432 · 수원지방법원 · 2024-01-11
• 2020나1158572020나115857 · 대전지방법원 · 2021-08-10
• 2000가합879992000가합87999 · 서울지방법원 · 2003-05-27
• 2015구합665792015구합66579 · 수원지방법원 · 2016-01-20
• 2008허82972008허8297 · 특허법원 · 2008-10-30
• 고층복합빌딩의 임대인으로서의 보안관리의무<br/>83가합4091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3-27
• 등록된 사찰 주지가 있는 경우 신도들이 선임한 주지의 사찰 대표권 유무<br/>75구14 · 대구고등법원 · 1977-07-14
• 시장이 교통영향평가의 조건부 사항인 지하횡단보도의 설치 이행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대형할인판매점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지하횡단보도에 관한 설치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채 곧바로 건축허가신청을 불허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8구합3065 · 창원지방법원 · 2009-07-02
• ① 종교 단체인 사단법인의 농지시효취득<br/>② 농지의 시효취득과 농지매매증명의 여부<br/>③ 목적물을 인도한 매도인이 시효취득한 매수인에 대해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br/>64나1711 · 서울고등법원 · 1966-03-25
• 2017나20129962017나2012996 · 서울고등법원 · 2019-08-16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1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해당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22도3075 · 대법원 · 2022-06-30
• 2016가합234162016가합23416 · 울산지방법원 · 2018-07-05
• 2018누616202018누61620 · 서울고등법원 · 2018-11-29
• 2019나204212019나20421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09-18
• 2010누62052010누6205 · 부산고등법원 · 2011-06-01
• 적성검사미필을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그 사실에 대한 통지가 없었던 기간 동안의 자동차운전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br/>89구3856 · 서울고등법원 · 1990-04-04
• 청구인이 영장 없이 체포되어 구금된 상태에서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징역형 집행 및 보안감호처분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재심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보안감호처분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형사보상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4코114 · 서울고등법원 · 2016-02-01
• 2016고합232016고합2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07-21
• 2023아31822023아3182 · 춘천지방법원 · 2024-06-13
• 2012누2792012누279 · 광주고등법원 · 2012-08-16
• 2017노46942017노4694 · 부산지방법원 · 2018-04-26
• 2020누553832020누55383 · 서울고등법원 · 2021-12-29
• 도립공원 관리소장이 공원 안의 무허가 종교시설을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계고처분 등의 절차 없이 철거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증명곤란 등의 이유로 재산상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배상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을 위자료 증액사유로 참작한 사례<br/>2007가합17879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8-06-19
•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주택분양보증에 따른 책임의 범위<br/>97가합5677 · 인천지방법원 · 1997-08-19
• 2008누169732008누16973 · 서울고등법원 · 2009-04-16
• 2008나29432008나2943 · 광주고등법원 · 2009-07-22
• 2024고단9212024고단921 · 김해지방법원 · 2024-11-13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조 1항의 공갈죄와동법 3조 2항,1항의 공갈죄가 포괄1죄인지의 여부<br/>72노688 · 대구고등법원 · 1972-09-21
• 2013누457222013누45722 · 서울고등법원 · 2014-09-26
• 인사권자가 구두(전화)로 사직원의 처리를 지시한 것의 효력<br/>81구12 · 광주고등법원 · 1981-12-08
• 특정물에 관한 이전등기청구권과 사해행위취소권<br/>73나650 · 서울고등법원 · 1973-11-09
• 87구121287구1212 · 서울고등법원 · 1988-06-01
• 2003구단43802003구단4380 · 수원지방법원 · 2005-01-14
• 광업권의 지분이전의 효력<br/>71나1078 · 서울고등법원 · 1971-08-27
• 2019구합256692019구합25669 · 대구지방법원 · 2022-01-26
• 2024구단686782024구단68678 · 서울행정법원 · 2025-09-10
• 2010나406822010나40682 · 서울고등법원 · 2011-04-22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지역본부장이 법률상 금지된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확보라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과정에서 그 요구의 관철을 위한 연가투쟁 등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것이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하는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2005노680 · 부산고등법원 · 2006-04-13
• 2018구합116472018구합11647 · 광주지방법원 · 2019-03-21
• 국군 장관급 장교의 승용자동차에 부착된 공기조절기, 카세트, 카페트가 특별소비세 면세대상인지 여부<br/>84구1196 · 서울고등법원 · 1985-08-28
• 비번일에 기소중지자 검거근무중 음주나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더라도 검거활동 보고를 위하여 파출소로 귀소중 당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br/>96구26741 · 서울고등법원 · 1997-04-24
• ［1］ 정당의 당헌, 당규 및 공천심사위원회의 설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시·도당 운영위원회가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의 공천에 관한 심사결정에 대하여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한 사례<br/>［2］ 정당이 이른바 전략공천을 통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전략공천이 민주적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 경우, 공천에 탈락한 후보자가 그 공천 결과에 승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br/>2006카합305 · 청주지방법원 · 2006-04-28
• 가. 경찰에서 보다 검찰 또는 법원에서 더 명료해진 피해자진술의 신빙성<br/>나. 증언의 신빙력의 판단기준<br/>86노1024 · 서울고등법원 · 1986-05-30
• 2011구합36652011구합3665 · 인천지방법원 · 2012-02-16
• 양도담보 목적물을 처분하였을 때 원리금을 초과하는 매득금이 부당이득이 되는지 여부<br/>64나1553 · 서울고등법원 · 1966-03-16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한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한 것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기 명의로 취득하기 위하여 수임인 또는 수탁자에게 매수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까지 무효로 하려는 취지인지 여부(소극)<br/>98가단6438 · 춘천지방법원 · 1998-11-05
•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 그 취득세액의 환급청구소송을 병합할 수 있는지 여부<br/>76구93 · 광주고등법원 · 1977-03-24
• 2004나65632004나6563 · 부산지방법원 · 2005-05-13
• 가.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파업기간 중의 행위에 대하여 근로자들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 그에 따라 면책되는 파업기간 중의 행위의 범위<br/>나. 노동쟁의조정법 등 법규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br/>89나3863 · 서울고등법원 · 1990-06-13
• 2019노2382019노238 · 울산지방법원 · 2019-10-11
• 2023나546192023나5461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10-30
• 2008노6562008노656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8-11-20
• [1] 매매계약의 당사자 중 일부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이미 특정된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계약해제의 통지 수령권한 등 매매계약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것인지 여부(적극)<br/>[2]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br/>[3] 매도인이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공탁한 금원을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한 사례<br/>2004가합1063 ·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2005-09-09
• 2015누442422015누44242 · 서울고등법원 · 2015-10-30
• 2023가단2824072023가단282407 · 인천지방법원 · 2023-11-24
• 관세포탈품의 매매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br/>78노1118 · 서울고등법원 · 1978-11-10
• 2015구합78332015구합7833 · 의정부지방법원 · 2016-01-19
• 공유물의 사용, 수익<br/>79나1315 · 서울고등법원 · 1980-01-17
• 2006나219502006나21950 · 서울고등법원 · 2009-03-19
• 2012노18112012노1811 · 대구지방법원 · 2012-09-21
• 2015드단2011892015드단201189 · 부산가정법원 · 2016-09-02
• 2018구합676412018구합67641 · 수원지방법원 · 2019-04-30
• 2010나127392010나12739 · 부산고등법원 · 2011-11-29
• [1] 징계의결이 요구된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에 인사위원회에서 위 징계의결요구에 대하여 불문의 의결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위 직위해제처분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수당에 관한 재직기간 계산에 있어서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으므로 위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br/>[2] 지방공무원들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위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도 거치지 아니하는 등 위 지방공무원들이 징계처분을 받을 개연성이 있는지 여부나 그들이 계속 직무를 수행할 경우 공정한 공무집행에 위험을 초래할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위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5구합1273 · 창원지방법원 · 2005-09-01
• 2009누205972009누20597 · 서울고등법원 · 2011-02-15
• 2024구합781912024구합78191 · 서울행정법원 · 2025-06-19
• <br/>甲, 乙 및 丙 주식회사가 丁 주식회사의 선출원 등록서비스표인 "" 와 ""의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서비스업에 등록서비스표 "" 및 ""와 "" 표장을 사용하자, 丁 회사가 甲 등을 상대로 위 표장의 사용 등 금지와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이 위 표장을 사용하여 영업하는 것은 丁 회사의 등록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br/>2013나2026249 · 서울고등법원 · 2014-06-19
• 감금행위와 강간과의 관계<br/>76노192 · 광주고등법원 · 1976-07-13
• 2015구합226062015구합22606 · 창원지방법원 · 2016-01-26
• 일임매매거래제한규정에관한증권거래법위반죄의 구성요건<br/>92고단1383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1993-04-16
• 2017구합220852017구합22085 · 부산지방법원 · 2018-02-01
• 2016가단1088012016가단108801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17-07-05
• 2014구합80632014구합8063 · 서울행정법원 · 2015-05-14
• 행정상의 처분의 급부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적법여부<br/>69구53 · 서울고등법원 · 1969-11-18
• 2017나852612017나8526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9-21
• 2019누239992019누23999 · 부산고등법원 · 2020-02-07
• 2021누114762021누11476 · 수원고등법원 · 2021-12-17
• 만 9세 8개월의 국민학교 3년생에게 변식능력을 인정한 사례<br/>67나832 · 서울고등법원 · 1967-10-18
• 2012나248512012나24851 · 서울고등법원 · 2013-05-08
• 2019구합612752019구합61275 · 수원지방법원 · 2019-08-29
• 당사자간의 전기공사업면허의 양수도계약을 동력자원부장관이 인가했다는 사실만으로 양수인을 포괄적인 공사업양수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85나582 · 서울고등법원 · 1985-06-12
• 2013고단28712013고단2871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4-07-09
• 86구26386구263 · 대구고등법원 · 1988-06-17
• 2011가합772022011가합7720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5-24
• 2015가합5161492015가합51614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6-10
• 2020나730082020나7300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12-21
• 2022나149342022나14934 ·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 2024-05-23
• 2016고단25802016고단2580 · 수원지방법원 · 2018-09-13
• 2006재나1632006재나16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7-19
•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甲 소유의 자동차에 지피에스(GPS) 장치를 설치한 후 인터넷 중고차 판매 사이트를 통하여 乙에게 자동차를 매도한 다음, 乙이 자동차 등록을 마치기 전에 乙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동차의 위치정보를 피고인 甲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수집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br/>2016고단1080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05-19
• 2021나218772021나21877 · 대구고등법원 · 2021-12-15
• 자동차공장의 근로자로 일해 오던 중 수면－각성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불승인하는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주·야간 교대근무로 인한 수면－각성장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10구단4400 · 서울행정법원 · 2010-12-22
• 2004누133892004누13389 · 서울고등법원 · 2005-06-15
• 결손처분이 체납처분으로서 한 차압에 미치는 효력<br/>4289행12 · 대구고등법원 · 1957-09-06
•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甲에 대하여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 사건관계자인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혐의,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로 하여금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불법수집ㆍ활용하게 한 혐의 등’을 이유로 검사징계위원회에 징계청구를 한 뒤 검사징계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甲 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하자, 甲 총장이 위 직무집행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의 집행으로 甲 총장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고 달리 집행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사례<br/>2020아13354 · 서울행정법원 · 2020-12-01
• 2019구합596842019구합59684 · 서울행정법원 · 2020-08-11
• 사자명의의 판결에 대하여 재산상속인들이 한 항소의 적부<br/>85나2317 · 서울고등법원 · 1986-03-11
• 2004고단6642004고단664 ·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 2004-09-21
• 공사도급계약 체결시 공사이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고 수급인도 공사이행목적을 위한 공사대금채권의 양도승인신청을 하여 도급인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그 채권양도승인은 채권양도대금을 공사이행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것으로 본 사례<br/>2001나5720 · 대전고등법원 · 2002-04-03
• 영업정지기간중 대가를 받고 송별회장소로 제공한 행위가 계속적으로 영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br/>76구143 · 대구고등법원 · 1976-12-15
• 2008노14242008노142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6-12
• 2008노27732008노2773 · 서울고등법원 · 2009-01-23
• 아파트 건축사업 시행사가 분양실적 저조를 해소하기 위하여 저층세대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할인하여 특별분양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상 위 특별분양이 합리성과 형평성을 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고층세대 아파트 입주자들의 시가하락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br/>2007가합22241 · 부산지방법원 · 2008-11-26
• 조선총독부령 제222호 창씨개명제도 시행전에 일본식 이름으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가 일본인으로 추정되는지 여부<br/>68나2634 · 서울고등법원 · 1969-06-18
• 2014나20331382014나2033138 · 서울고등법원 · 2016-02-04
• 2006노3712006노371 · 부산고등법원 · 2006-09-20
• 2020구단102602020구단10260 · 대구지방법원 · 2021-06-25
• 2011나912292011나91229 · 서울고등법원 · 2012-05-03
• 합자회사의 소유의 재산처분과 사원권의 행사방법<br/>70나500 · 대구고등법원 · 1971-11-30
• 2021고단16762021고단1676 · 울산지방법원 · 2022-05-26
• [1] 인용의장의 물품인 '엘피지 과충전 방지용 밸브 몸체'를 외부 부품으로 하는 제품이 등록의장의 출원 전에 별다른 비밀유지 약정 없이 납품되었다면 인용의장은 그 무렵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된 것이라고 한 사례<br/> [2] 엘피지 과충전 방지용 밸브 몸체에 관한 등록의장이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된 의장인 인용의장과 유사한 의장이라고 한 사례<br/>2002허7735 · 특허법원 · 2003-06-12
• 2017과22017과2 · 대구지방법원 · 2017-03-03
• 2004구합96922004구합9692 · 서울행정법원 · 2004-11-04
•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br/>72나103 · 서울고등법원 · 1973-02-23
• 2023나973622023나97362 · 수원지방법원 · 2024-04-18
• [1]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다소간의 물리력을 행사하여 그 출입을 금지한 공동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쳤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때 그 공동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공동생활의 장소에 함께 들어간 외부인의 출입 및 이용행위가 전체적으로 그의 출입을 승낙한 공동거주자의 통상적인 공동생활 장소의 출입 및 이용행위의 일환이자 이에 수반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그 외부인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br/>[2] 피고인 甲은 처(妻) 乙과의 불화로 인해 乙과 공동생활을 영위하던 아파트에서 짐 일부를 챙겨 나왔는데, 그 후 자신의 부모인 피고인 丙, 丁과 함께 아파트에 찾아가 출입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으나 乙은 외출한 상태로 乙의 동생인 戊가 출입문에 설치된 체인형 걸쇠를 걸어 문을 열어 주지 않자 공동하여 걸쇠를 손괴한 후 아파트에 침입하였다고 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아파트에 대한 공동거주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던 피고인 甲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丙, 丁에 대하여도 같은 법 위반(공동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20도6085 · 대법원 · 2021-09-09
• 2024구단160732024구단16073 · 서울행정법원 · 2025-07-09
• 2018가합216052018가합21605 · 울산지방법원 · 2019-06-12
• 2013구합98542013구합9854 · 서울행정법원 · 2014-04-18
• 2020구합721192020구합72119 · 서울행정법원 · 2021-08-13
• 1.구 지방세법시행령(1981. 12. 31. 대통령령 제10663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 3 제3호와동 부칙 제2조 제3항을 적용하여서 한 과세처분의 적부<br/>2.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하여 취득후의 사정변경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추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84구170 · 대구고등법원 · 1984-12-12
• 2022누118552022누11855 · 수원고등법원 · 2022-11-04
• 2023나761422023나76142 · 광주지방법원 · 2023-11-08
• 2003구합126532003구합12653 · 서울행정법원 · 2005-11-15
• 2005노10862005노1086 · 서울고등법원 · 2005-09-14
• 화인감정이 화재발생 3일 후의 변형된 현장을 기초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br/>84노1141 · 대구지방법원 · 1985-08-09
• 2011고단12742011고단1274 · 울산지방법원 · 2013-09-16
• 2018노25642018노2564 · 창원지방법원 · 2019-06-19
• [1] 북한으로 밀입북행위 등 잠입·탈출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br/>[2] 피고인이, 甲이 북한지역으로 밀입북하였다가 다시 대한민국으로 잠입하거나 이를 시도하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甲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이 친지 등의 탈북을 도와주고 대가를 받기 위하여 밀입북한 행위를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13노786 · 춘천지방법원 · 2014-10-01
• 가. 매도인의 담보책임규정에 의한 계약해제의 경우에 있어서 원상회복의무의 범위<br/>나. 법률행위의 취소로 인한 이득반환의무와 동시이행<br/>다. 무권리자인 등기명의인의 말소등기청구권<br/>라. 행정재산 용도폐지처분의 처분청<br/>87가합6286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8-07-27
• 2014누482302014누48230 · 서울고등법원 · 2014-10-02
• 2012나1022492012나102249 · 서울고등법원 · 2013-06-21
• [1] 단순한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br/> [2] 통상적인 일요일 당직근무를 위해 자기 소유의 승용차로 출근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부정한 사례<br/> [3] 사업주의 지시로 휴무일 출·퇴근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출장 중 사망의 경우에 준하도록 한 노동부예규 업무상재해인정기준 제7조 제3항의 취지 <br/>95구29538 · 서울고등법원 · 1996-03-14
• 2012구합55342012구합5534 · 서울행정법원 · 2013-02-08
• 2017나1085522017나108552 · 대전지방법원 · 2019-01-18
• [1] 회원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골프장클럽 회칙의 효력<br/> [2]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된 법률행위의 효력<br/> [3] 평등원칙에 위반된 반사회적 법률행위 및 신의칙에 위반된 법률행위라는 이유로, 회원권의 양도를 제한하는 골프장클럽 회칙 조항을 무효라고 본 사례<br/> [4] 골프장클럽 회칙에 의하여 회원권의 양도에 그 골프장 시설 소유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경우, 그 승인은 무제한의 재량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br/>96가합1843 · 대구지방법원 · 1996-06-25
• <br/> [1] 현역 군인 등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에 따른 이수명령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형사판결 선고 시 ‘군법 적용 대상자’의 신분에 있더라도 보호관찰 등이나 이수명령을 병과하는 당해 형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당연히 그 신분을 상실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법원이 신분 상실의 원인이 되는 형을 선고할 때 보호관찰 등이나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br/> [2] 현역 군인으로 군법 적용 대상자인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이를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면서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9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 현역으로 복무 중인 부사관인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2항 제6호의3 등에 의하여 현역 군인 신분을 당연히 상실하게 되므로, 원심판결 선고 시에 피고인이 군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25도16559 · 대법원 · 2026-04-02
• 법인이 업무인 여신행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량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경락취득한 부동산이 지방세법상 중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br/>87나621 · 대구고등법원 · 1987-10-13
• 2014가합14942014가합1494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18-02-09
• 2023고단46422023고단464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4-03-08
• 2024구합883962024구합88396 · 서울행정법원 · 2025-07-24
• 2007가합31172007가합3117 · 창원지방법원 · 2007-10-18
• 2014누496392014누49639 · 서울고등법원 · 2015-03-06
• 주주총회결의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81나1090 · 대구고법 · 1982-10-05
• 2010구합143372010구합14337 · 수원지방법원 · 2012-02-21
• 2008나63602008나6360 · 창원지방법원 · 2008-12-05
• 2007노8802007노88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8-01-31
• 공무원의 위법한 부동산매각으로 인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소멸시효의 기산<br/>80나374 · 서울고등법원 · 1981-01-23
• 2021가단214582021가단21458 · 전주지방법원 · 2022-06-21
• 2023가단1196992023가단119699 · 대구지방법원 · 2024-01-09
• 산업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이 시내 어딘가에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고 가장 최신시설이며 이미 90%가 완공되었다는 이유로, 시설의 이전만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한 주민들에 대한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사례<br/>95카합6033 · 부산지방법원 · 1996-06-05
• [1] 국가기관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능력과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2] 부패행위 신고자인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甲이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신의 신분보장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甲의 소속기관의 장인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신분상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통지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3] 공직자의 단순한 부주의나 직무 소홀로 불필요하게 예산이 사용된 경우 또는 업무 재량의 범위 내에서 판단하여 직무를 수행하였으나 사후적으로 볼 때 최적의 선택이 되지 못했다거나 다른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했더라면 예산 절감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등의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나)목의 부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2009누38963 · 서울고등법원 · 2010-12-09
• 2023누514502023누51450 · 서울고등법원 · 2024-02-15
• 2012가합5158242012가합51582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5-31
• 2021가합554932021가합55493 · 인천지방법원 · 2022-05-24
• 도시계획법 제24조에 의한 도지사의 도시계획사업의 승인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의 여부 <br/>80구63 · 광주고등법원 · 1981-10-20
• 甲 등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되어, 입감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으면서 여자경찰관의 요구로 브래지어를 탈의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등에 대한 브래지어 탈의조치는 위법하므로 국가에 위자료지급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1가단29091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5-30
• 주권발행전의 주식양수인이 양도인을 대위하여 주권의 발행ㆍ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br/>81나454 · 대구고등법원 · 1982-01-29
• 甲의 아들 乙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자살하자, 甲이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乙이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에서 순직 장병으로 인정받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보훈지청장이 甲에게 ‘乙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거나 그 직무수행 등과 관련한 구타, 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의 사망이 군 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위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거부처분 부분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8구단12191 · 창원지방법원 · 2019-04-24
•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br/>85라126 · 서울고등법원 · 1985-11-28
• 2022나20368662022나2036866 · 서울고등법원 · 2023-04-05
• 2023구단603562023구단60356 · 서울행정법원 · 2024-06-05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의 각 미신고 미납부에 따른 가산세 2중 부과의 적부<br/>83구299 · 대구고등법원 · 1984-04-03
• 2024고단72162024고단7216 · 수원지방법원 · 2025-05-23
• 2021고단20102021고단2010 · 울산지방법원 · 2021-10-14
• 2018가합1016602018가합101660 · 대전지방법원 · 2019-07-24
• 상상적경합범을 실체적경합범으로 처단한 위법이 있는 사례<br/>76노438 · 대구고등법원 · 1976-06-30
• 2011노24842011노2484 · 광주지방법원 · 2012-05-30
• 2018고합1812018고합181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01-17
• 79구12779구127 · 대구고등법원 · 1980-05-27
• 2008나23792008나2379 · 대전고등법원 · 2008-11-26
• 2017고합4472017고합447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8-01-19
• 2014누63942014누6394 · 광주고등법원 · 2014-12-30
• 2024나3289652024나328965 · 대구지방법원 · 2025-11-27
• 2016노3362016노336 · 수원지방법원 · 2016-06-24
• 2009가합130992009가합13099 · 대구지방법원 · 2010-08-18
• 2012라9932012라99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