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서 디지털 음원 공연에 따른 보상금 청구

• 원고들은 음악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권리를 대표하는 단체이다.
• 피고는 백화점을 운영하는 회사로, 2010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케이티뮤직과 계약하여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매장에서 틀었다.
• 2009년 저작권법 개정으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한 공연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 생겼다.
• 원고들은 2009년 11월부터 한국백화점협회와 보상금 협상을 시작하여 2010년 10월에 공연사용료의 42.5%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 피고는 법적 의무가 확정될 때까지 계약하지 않겠다고 하여,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음악실연자·음원제작자 단체)가 피고(백화점)를 상대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한 공연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사용한 디지털 음원이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다.

• 저작권법에서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시판용 음반)을 의미한다.
• 피고가 사용한 디지털 음원은 케이티뮤직이 음반제작자로부터 제공받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것으로, 이 저장장치는 시판용이 아니므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는 음원을 저장하거나 재전송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방식으로만 사용했으므로, 판매용 음반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이 판결은 '판매용 음반'의 개념을 물리적인 시판용 음반으로 한정하고, 디지털 음원 스트리밍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백화점 등 매장에서 디지털 음원을 틀더라도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