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기각됨

• 피고인이 1심에서 선고된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함.
• 항소 이유로 사실 오인, 법령 위반, 양형 부당을 주장함.
• 항소심 법원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를 채택했고 법령 위반이나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함.
• 항소심은 선고 형량도 적정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함.
• 항소심은 피고인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으며, 1심에서 소송비용 부담 명령이 없었지만 항소심에서 부담을 명함.
• 구금된 기간 중 75일을 원심 형량에 추가 산입함.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증거와 법리 검토 결과 항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쟁점은 항소심이 1심에서 소송비용 부담 명령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 1심 판결에 소송비용 부담 명령이 없었더라도 소송비용 부담은 형벌이 아니어서 불이익 변경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거나 항소를 기각할 때 모두 1심과 2심의 소송비용을 합산해 부담을 명할 수 있다고 봄.
•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와 법리 검토 결과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선고 형량은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됨.
•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한 이유가 충분하지 않아 구금 기간 일부를 형량에 추가 산입함.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증거와 법리를 검토한 결과 항소 이유가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또한, 소송비용 부담은 형벌이 아니므로 항소심에서 1심 소송비용까지 포함해 피고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