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심준보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4년 6개월전체 대비 +92.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6년
벌금 1건평균 20만원
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92.9%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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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1건-49%
평균 3년
강도1건+68%
평균 6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벌금1(17%)기각3(50%)원고패1(17%)
2000초95·대전고등법원·2001-01-04·기타 형사
정당 사무총장이 대표권 없이 재정신청
기각
기각
2000노473·대전고등법원·2000-11-10·살인·상해치사
피고인들이 강도 상해 및 상습 합동 절도를 저지르고, 경찰이 압수한 훔친 오토바이를 부패 우려로 매각함.
벌금
벌금 20만원
2000노225·대전고등법원·2000-10-13·뇌물수수·공여
피해자의 일본 취업을 돕고 유흥주점에서 일하게 하는 데 관여함.
기각
기각
2000노337·대전고등법원·2000-09-22·강도
피고인이 강도상해, 합동강도, 합동강도 미수, 절도 등 여러 범죄를 저지름.
실형
6년 (실형)
2000노295·대전고등법원·2000-09-22·상해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사실오인, 법령위반,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함.
기각
기각
2000라88·대전고등법원·2000-05-29
활림건설 주식회사가 불당 변전소 공사 입찰 적격 심사 과정에서 시공 실적 산정 방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함.
원고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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