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사무총장이 대표권 없이 재정신청

• 신청인 A는 C정당의 사무총장으로서 피의자 B에 대한 불기소결정에 대해 재정신청을 냈다.
• 그러나 A는 고소나 고발을 한 적이 없고, 정당을 대표할 권한도 없었다.
• C정당의 당헌에 따르면 총재가 당을 대표하며, 사무총장은 내부 사무를 관리하는 역할만 한다.
• 재정신청서에는 정당의 공식 인감이나 총재의 직인이 없었고, 사무총장 직인만 찍혀 있었다.
• 법원은 정당 대표가 아닌 사무총장의 재정신청은 법률상 절차를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재정신청은 부적법하여 기각되었다.

C정당 사무총장인 A가 피의자 B에 대한 불기소결정에 대해 재정신청을 했으나, A는 정당을 대표할 권한이 없고 고소·고발한 적도 없어 신청 자격이 없었다. 쟁점은 사무총장의 재정신청 권한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재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정당은 법적으로 권리 능력이 없는 단체로, 외부와의 법률관계는 대표자의 행위에 의해서만 성립한다.
• C정당 당헌에 따르면 총재가 당을 대표하며, 사무총장은 내부 사무를 총괄하는 역할에 불과하다.
• 재정신청서에 정당 대표자의 직인이나 인감이 없고, 사무총장 직인만 있어 대표권이 없음을 보여준다.
• A는 고소·고발한 적이 없으므로 재정신청을 할 자격이 없다.
• 대리인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나, 총재나 권한대행자가 사무총장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고, 소송 행위 보정도 인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재정신청은 법률상 절차를 지키지 않아 부적법하다.

정당의 사무총장은 내부 업무를 담당할 뿐 외부에 정당을 대표할 권한이 없으며, 고소·고발하지 않은 사람이 재정신청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 사무총장이 낸 재정신청은 이런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