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일본 취업을 돕고 유흥주점에서 일하게 하는 데 관여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본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로 기소되었다.
• 사건은 2000년 4월 7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처음 판결이 내려졌다.
• 피해자는 당시 18세로 미성년자였으며, 일본의 유흥주점에서 일하게 될 예정이었다.
• 피해자의 친권자인 어머니도 이에 동의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본에 취업시키려는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피해자의 선불금 문제 해결에도 관여했다.
• 피고인은 항소했으나,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본에서 일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의 동의와 보호자의 동의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해자의 동의나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피해자 본인의 자유권뿐 아니라 보호자의 감독권도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
• 법은 미성년자가 범죄 피해자로서 동의할 능력이 없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 보호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그 동의가 사회적 도덕에 반하면 효력이 없다고 본다.
• 피해자를 유흥주점에서 일하게 하는 것은 사회적 도덕에 반하는 행위로 보호자의 동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본 취업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피해자의 선불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었다.
• 원심 판결은 사실 관계와 법리를 잘못 판단하지 않았으며, 항소 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피해자 본인의 동의뿐 아니라 보호자의 감독권도 중요하다.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도 사회적 도덕에 어긋나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서 피해자의 일본 취업 지원 행위는 법원에서 범죄로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