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 근로자들이 개인소득 자료 없이도 근로기준법 특례고시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6512 행정 사건(2015년 12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5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3. 5. 7. 대통령령 제1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탄광에서 근무하다 진폐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보험급여를 받고 있거나 유족들입니다.
-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산재법 특례규정에 따라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급여를 지급해 왔습니다.
-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정정하고 차액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들의 개인소득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 원고들은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진폐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들이 산재법 특례규정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보험급여를 정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피고(근로복지공단)가 개인소득 추정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개인소득 자료가 없더라도 근로기준법 특례고시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근로기준법 특례고시가 개인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의 내부 지침은 개인소득 자료가 없으면 근로기준법 특례고시를 배제하고 산재법 특례규정만 적용하도록 정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개인소득 추정자료가 없더라도 근로기준법 특례고시 제5조에 따라 유사 사업장의 임금 자료 등을 활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피고의 처분은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근로기준법의 목적을 무시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진폐증 등 직업병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시 개인소득 자료가 없더라도 근로기준법 특례고시를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행정 편의보다 법률의 취지를 우선시한 사례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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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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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상, 소득자료 없다고 산재법 특례임금 바로 적용 안돼2019-11-24
해석·평가대법원은 소득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산재법상 특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근로자의 통상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먼저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개인소득 추정자료 유무에 따라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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