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단56512서울행정법원 1심2015-12-17 선고검수완료

진폐증 근로자들이 개인소득 자료 없이도 근로기준법 특례고시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6512 행정 사건(2015년 12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5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3. 5. 7. 대통령령 제1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탄광에서 근무하다 진폐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보험급여를 받고 있거나 유족들입니다.
  •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산재법 특례규정에 따라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급여를 지급해 왔습니다.
  •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정정하고 차액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들의 개인소득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 원고들은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진폐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근로자들이 산재법 특례규정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보험급여를 정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피고(근로복지공단)가 개인소득 추정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개인소득 자료가 없더라도 근로기준법 특례고시를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근로기준법 특례고시가 개인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의 내부 지침은 개인소득 자료가 없으면 근로기준법 특례고시를 배제하고 산재법 특례규정만 적용하도록 정했는데, 이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개인소득 추정자료가 없더라도 근로기준법 특례고시 제5조에 따라 유사 사업장의 임금 자료 등을 활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피고의 처분은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근로기준법의 목적을 무시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진폐증 등 직업병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시 개인소득 자료가 없더라도 근로기준법 특례고시를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행정 편의보다 법률의 취지를 우선시한 사례입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플 담당변호사 윤미영)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2015. 11. 12. 【주 문】 1. 피고가 [별지 2] 기재 처분일자에 원고들에게 한 각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지급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탄광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이후 피고로부터 진폐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보험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진폐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후 사망한 자들의 유족들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법’이라고 한다)이 규정하고 있는 보험급여 수급권자들이다. 나. 피고는 산재법 제38조 제5항, 산재법 시행령(2003. 5. 7. 대통령령 제1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산재법 시행규칙(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서 규정한 업무상 질병 이환자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