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아동을 강간하고 목을 졸라 중상해를 입힘

• 2012년 8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나와 영산대교 아래 공터로 이동함.
• 그곳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졸라 의식을 잃게 하여 살인미수를 저지름.
• 피해자는 11시간 후 경찰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질 천공과 직장 손상 등 심각한 상해를 입음.
• 피고인은 범행 후 현금과 담배를 훔쳐 달아났으며, 과거에도 절도 전과가 있음.
• 정신과 진료 결과 반사회적 인격장애와 소아기호증 등의 진단을 받았고,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됨.

피고인은 6세 아동을 강간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형량의 적절성과 전자장치 부착 및 약물치료 명령의 타당성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약물치료 명령을 유지하며 상소를 기각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가 집에 없을 때를 노려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납치하고 강간하는 등 매우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는 등 가학적 행위로 피해자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죽은 줄 알고 현장을 떠났다.
• 피고인은 반사회적 인격장애와 소아기호증 등 정신적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아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
• 검사는 사형을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전자장치 부착과 약물치료 명령 기간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범행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적절하다고 보았다.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획적이고 잔혹한 강간과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으며, 정신적 문제와 높은 재범 위험성으로 인해 법원은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약물치료 명령을 유지했다. 상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