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가 건설기계를 조종기사와 조수까지 포함해 대여받은 계약을 두고 재하도급인지 다툼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4693 행정 사건(2024년 9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3호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가 발주한 공사를 도급받은 B 주식회사가 2022년 7월 25일 토공사를 원고 회사에 하도급했다.
- 원고 회사는 2023년 1월 5일 건설기계 대여업체로부터 굴삭기 1대를 사용기간 공사완료일까지, 사용금액 8,000만 원으로 정해 대여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 대여업체는 2023년 6월 14일경 원고 회사가 건설기계를 제공받으면서 조종기사 1명 외에 인력 4명을 추가로 현장에 투입해 차수공사까지 시공했다며, 이를 재하도급으로 보아 피고에게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 피고는 2023년 8월 29일 이 계약이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재하도급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을 위반했다며 원고 회사에 과징금 7,626,000원을 부과했다.
- 한편 경찰 조사에서는 원고 회사의 재하도급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입건전조사종결' 처분이 내려졌다.
- 원고 회사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건설기계 대여업체로부터 굴삭기를 조종기사와 조수까지 함께 대여받은 것을 두고, 피고가 이를 재하도급으로 보아 과징금 7,626,000원을 부과했다. 법원은 이 계약이 공사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 도급이 아니라 장비와 인력을 빌려주는 임대차계약에 불과하다고 보아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설산업기본법상 도급은 명칭과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결과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인데, 이 사건 계약은 공사 완성이 아니라 장비와 인력 대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 계약 일반조건상 대여대금이 조종사 급여와 기계손료(감가상각비·정비비·관리비)로만 구성되어 있고, 자재나 인력 등 공사에 필요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 원고 회사 현장근로자가 자재 준비와 작업 위치·천공 깊이를 스스로 결정했고, 대여업체 인력에게 직접 작업 지시를 했다는 진술과 작업일보 기재가 일치한다.
- 대여업체 조종사와 조수들도 원고 회사 직원의 지시를 받아 기계를 작동시켰을 뿐 독자적으로 공사를 시공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다.
- 국토교통부장관 회신만으로는 계약의 법적 성격을 도급으로 볼 수 없고, 회신에 적힌 '조종사'가 반드시 1인만을 뜻한다고 볼 수도 없다.
- 따라서 재하도급을 전제로 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건설기계를 조종기사와 조수까지 포함해 빌려주는 계약은, 장비와 인력의 대여가 목적이고 공사의 완성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면 재하도급으로 볼 수 없다. 공사 지시와 시공의 주체가 누구인지, 대금에 자재·인력 비용이 포함됐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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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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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건설기계 대여계약에서 조종기사 외 추가 인력이 제공되더라도 계약의 핵심이 '일의 완성'이 아니라면 도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의 회신만으로 계약의 법적 성격을 도급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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