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판매대리점의 거점이전·인원채용을 제한하고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

• 자동차 제조사(원고)는 국내 승용차 및 5톤 이하 화물차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2005년 기준 약 48%)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입니다.
• 원고는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판매대리점의 거점이전과 판매인원 채용을 지연·거부했습니다.
• 또한 원고는 판매대리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 경고·재계약 불가 통보 등을 하며 달성을 강제했습니다.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피고)는 2007. 5. 18. 원고에게 시정명령, 통지명령,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판매대리점의 거점이전과 인원채용을 노동조합 합의를 이유로 제한하고, 일방적으로 판매목표를 설정해 달성을 강요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은 판매목표 강제행위는 위법하나 거점이전·인원채용 제한은 정당한 노사합의로 보아 해당 부분의 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판매목표 강제행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원고가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을 강제한 것은 대리점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침해한 것입니다.
• 반면, 거점이전 제한과 인원채용 제한은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이는 정당한 노사관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원은 판매목표 강제행위에 대한 시정명령·통지명령·과징금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판매대리점의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른 제한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어, 모든 제한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