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인은 유죄 선고를 받은 김관세의 아버지로서 재심을 청구했으나, 김관세가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심신…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5로17 문서위조·변조 사건(1975년 5월 2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424조, 형사소송법 제433조이다.
양형 비교
문서위조·변조 1심 판결 전체(148건)로 보면 실형 36%, 집행유예 29%, 벌금 23%, 무죄 10%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하 '피고인')이 있었습니다.
- 피고인의 아버지가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 아버지는 피고인이 맹인이라는 점을 들어 재심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원심 법원은 재심 사유가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아버지가 이에 불복하여 항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의 아버지가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아버지가 재심청구권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심청구권자는 법률에 따라 검사, 유죄선고자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사망·심신장애 시 가족으로 제한되는데, 아버지는 이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 제424조는 재심청구권자를 검사, 유죄선고자, 법정대리인, 사망·심신장애 시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 제한합니다.
- 피고인은 1942년생으로 미성년자가 아니었고,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로 인정된 바 없어 아버지가 법정대리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 피고인이 생존해 있고 심신장애가 있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맹인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아버지는 재심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 청구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핵심 정리
재심을 청구하려면 법률이 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만 가능합니다.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의 가족이라도 본인이 생존하고 심신장애가 없는 한, 부모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고인의 아버지가형사소송법 424조 소정의 재심청구권자가 될 수 있는 요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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