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가합10728수원지방법원 1심2020-01-15 선고검수완료

축산업을 장기간 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을 잃은 59명이 지역축산업협동조합장 선거에 참여해 투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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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9가합10728 민사 사건(2020년 1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농업협동조합법 제26조, 농업협동조합법 제28조, 농업협동조합법 제29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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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지역을 기반으로 한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이고, 원고는 이 조합의 조합원이었습니다.
  • 2019년 3월 13일 조합장 선거가 열렸고, 선거인명부에 오른 1,053명 가운데 973명이 투표했습니다.
  • 당선인은 363표, 원고는 326표를 받아 두 후보의 표 차이는 37표였습니다.
  • 원고는 축산업을 오랫동안 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을 잃은 59명이 투표했다며, 선거 결과를 무효로 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해당 조합원들이 자격을 잃지 않았거나, 2018년 이사회 절차를 거쳐 자격을 다시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2020년 1월 15일 당선인을 조합장으로 정한 선거 결과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조합원 자격을 잃은 59명이 투표한 조합장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은 이들이 자격을 잃었는지, 그리고 2018년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다시 가입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59명이 자격을 잃었고 재가입 절차도 확인되지 않으며, 이들의 투표 수가 후보 간 표 차이보다 많아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련 법은 조합원 자격이 없어지면 별도의 절차 없이 조합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축산업을 하지 않는 사람은 조합원 자격을 잃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 조합 실태조사 기록에 따르면 문제 된 조합원들은 여러 해 동안 휴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적어도 1년 이상 축산업을 하지 않아 자격을 잃었다고 보았습니다.
  • 조합원 자격을 다시 얻으려면 이사회의 자격 심사와 가입 승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2018년 9월 19일 이사회에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했을 뿐, 이들 각자의 자격을 심사하고 재가입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 조합이 이후 일부 다른 조합원을 탈퇴 처리하면서도 문제 된 59명은 탈퇴시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들이 정식으로 재가입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당선인과 원고의 표 차이는 37표였지만 자격 없는 조합원 59명이 투표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투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어 선거는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축산업을 장기간 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을 잃은 사람은 조합원으로서 투표할 수 없고, 자격을 다시 얻으려면 정해진 심사와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자격 없는 59명의 투표가 37표 차이보다 많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아 선거를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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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합조합장선거무효핕인의 소201910728 원고굀○○ **** 소송대리인 피고픑동조합□□□□ **** 대퍜자 조합장 굀□□ 소송대리인 변픸사 변 띠 종 결2019. 12. 4. 판 결 선 고2020. 1. 15. 1. 피고가실시한 조합장선거에서 굀을 당선인으띜 한 결윕은 무효임을2019. 3. 13.○○ 핕인한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2 - 주문과 같다. 1. 인윕사실 가. 피고는시 위체를 구역으띜 하여 농업픑동조합법 이하 농픑법 이라 한다 에(‘’)◇◇ 따라 설립댜 지역축산업픑동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조합장선거 이하 이 사건 선거 라 한다 를 실시하씀고 선거2019. 3. 13.(‘’), 인명부에 등재댜 조합원명 중명이 턬퍜에 참가하씀다 턬퍜결과 굀가1,053973.○○ 퍜 원고가퍜 지이퍜 조이퍜를 각 득퍜하씀고 피고는 다득퍜363 ,326 ,197 ,84,○○○○ 자인 굀을 조합장 당선인으띜 결윕하씀다.○○ 다. 관계법뜹 묏 피고 윕관의 주요 내용은 별지 괰재앀 같다1.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픸증 가지번픸 포함 변띠 위체의 취지,1, 2,7(), 2. 당사자들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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