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자 보상금이 과소하다며 증액을 청구함

• 피고들이 울산 테크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원고 소유의 OO지역 임야 12,992㎡ 중 원고 지분 55,552분의 8,124,480이 사업 부지에 편입되었다.
• 2014년 9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을 내리며 손실보상금을 2,931,520원으로 정했고, 수용개시일은 2014년 10월 18일이었다.
• 원고는 이의를 신청했지만 2015년 5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같은 금액으로 이의재결을 했다.
• 원고는 재결감정이 개별이익을 과다 평가하고 비교표준지 선정을 잘못하는 등 부당하다며 보상금 증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법원이 감정평가사 A에게 감정을 맡긴 결과, 인근의 같은 임야이면서 같은 자연녹지 지역에 속하는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삼아 보상가액을 3,180,260원으로 산정했다.
• 이에 따라 원고는 재결 금액과의 차액 248,740원의 지급을 구했다.

원고 소유 토지가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어 수용되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손실보상금을 2,931,520원으로 정했으나, 원고는 감정평가가 개별요인 비교 등을 잘못해 보상금이 과소하다며 증액을 청구했다. 법원 감정 결과 보상가액이 3,180,260원으로 산정되면서, 법원은 차액 248,740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이 연대해 지○○라고 판결했다.

• 보상금 증감 소송에서는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 방법에 위법이 없고, 개별요인 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 비교에서만 평가를 달리해 차이가 생긴 경우, 어느 쪽에 흠이 있는지 인정할 자료가 없으면 어느 감정을 채택할지는 법원의 재량이라는 대법원 판례(2005. 1. 28. 선고 2002다4679 등)를 적용했다.
• 법원 감정촉탁 결과의 산정 과정에는 위법이 없다고 보았다.
• 재결감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지만, 법원 감정 결과와 금액 차이가 크지 않아 재결감정 역시 평가 방법에 위법이 없을 것으로 보았다.
•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상황 등을 더 적절하게 묘사했다고 판단되는 법원 감정촉탁 결과를 채택하기로 했다.
•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해 차액 248,740원과 수용개시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수용 보상금이 적다며 다투는 소송에서, 법원 감정과 재결감정이 개별요인 비교에서만 차이를 보이고 어느 쪽에 흠이 있는지 뚜렷하지 않으면 법원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감정을 채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보상금 액수를 다툴 때는 감정평가 방법의 위법 여부와 차이의 정도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