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을 완공한 뒤 나이트클럽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공증각서를 써서 사용승인을 받고, 이후 나이트클럽 영업을 위한 증축허가를 신청함

• 원고는 2000년 4월경 관광호텔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했고, 당초 허가에는 호텔 지하 1층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 2000년 9월경부터 인근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사업승인과 건축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까지 제기되었다.
• 원고는 호텔 건물을 완공하고 피고에게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했으나, 피고는 소송과 민원을 이유로 승인을 미루면서 나이트클럽 영업을 포기할 것을 종용했다.
• 월드컵 등 대형행사를 앞두고 개관을 미룰 수 없었던 원고는 2002년 5월 25일 '호텔 건물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증각서를 작성해 피고에게 제출했고, 그제서야 피고가 신축건물 사용승인을 해주었다.
• 원고는 2006년 8월 18일 지역경제와 정서의 변화, 사업 형편 등을 이유로 나이트클럽 영업을 위한 건축(증축)허가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같은 달 23일 공증각서상의 약속에 반한다는 이유로 허가신청을 반려했다.
• 이에 원고는 2006년 10월 12일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07년 4월 11일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원고가 호텔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나이트클럽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공증각서를 제출했는데, 나중에 나이트클럽 영업을 위한 증축허가를 신청하자 피고가 각서에 반한다는 이유로 반려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 각서가 법률상 근거 없이 행정기관의 부당한 강요로 작성된 것이어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반려처분을 취소했다.

• 건축허가권자는 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법령이 정한 제한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허가를 해야 하고, 불허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반려할 수 있다.
• 문제가 된 각서의 내용, 즉 '호텔 건물에서 나이트클럽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의 부당한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 위법한 약속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증축허가신청이 각서상 약속에 반한다는 점은 적법한 건축불허가 사유가 될 수 없다.
• 결국 피고가 각서 위반만을 이유로 증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행정기관이 법적 근거 없이 사실상 압박으로 받아낸 약속(각서)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이유로 한 허가 반려 처분도 위법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건축허가는 법령상 제한에 걸리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허가되어야 하고, 반려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원칙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