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누28716서울고등법원 2심2009-06-24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가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조정한 후 행사이익에 대해 세금 부과에 이의 제기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누28716 행정 사건(2009년 6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구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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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1998년과 1999년에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했다. 행사가격은 각각 17,000원과 20,000원으로 정해졌다.
  • 이후 전환사채 전환, 주식분할,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등으로 주식 가치가 변동되자, 원고는 계약에 따라 행사가격을 각각 1,105원과 1,420원으로 조정했다.
  • 임직원들은 조정된 가격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하여 이익을 얻었다.
  • 세무서는 행사가격이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아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세금 부과 취소를 청구했다.
  • 법원은 주식분할에 따른 행사가격 조정 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인정하고, 나머지 조정 부분은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일부 취소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조정한 후 행사이익에 대해 세무서가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주식분할에 따른 행사가격 조정 부분만 비과세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단해 일부만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당시 행사가격은 당시 시가 이상으로 정해졌고, 주식가치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 그러나 주식분할에 따른 행사가격 조정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어 비과세 대상이 되었다.
  • 전환사채 전환, 유상·무상증자 등으로 인한 다른 행사가격 조정은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었으므로 과세가 적법하다.
  • 관련 법령은 주식매입선택권 부여와 행사가격 조정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요구하고 있다.
  • 원고의 주장은 행사가격 조정 후에도 비과세 요건이 유지된다고 했으나, 법원은 절차적 요건 미비를 이유로 일부 인정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가격 조정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절차를 거쳐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식분할에 따른 조정만 적법하게 절차를 거쳐 비과세로 인정되었고, 나머지 조정은 과세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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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휴맥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동수원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현지산 담당변호사 정경선)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08. 8. 27. 선고 2006구합8434 판결 【변론종결】2009. 4. 2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 1. 5.자 법인세 부과처분과 2005. 1. 12.자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중 아래 부분을 취소한다. (1) 2001 사업연도 법인세 96,657,000원의 부과처분 중 19,135,56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 사업연도 법인세 381,537,120원의 부과처분 중 81,317,26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0,267,600원의 부과처분 중 3,267,605원을 초과하는 부분 (2) 2001년 귀속 근로소득세 1,974,429,810원의 부과처분 중 373,357,91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 6,362,997,460원의 부과처분 중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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