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법조 검색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4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누28716·서울고등법원·2009-06-24·2심
원고 회사가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가격을 조정한 후 행사이익에 대해 세금 부과에 이의 제기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