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검인을 받았으나, 이후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함

• 원고는 1999년 2월 22일 매도인과 토지 11필지 2,209㎡ 중 지분 전부를 대금 3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 3,5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0,000,000원은 1999년 2월 27일에, 잔금 11,500,000원은 1999년 3월 10일에 각각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 원고는 1999년 3월 15일 피고로부터 위 매매계약서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았습니다.
• 피고는 1999년 5월 14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따른 1999년 취득세 6,336,210원과 농어촌특별세 580,810원 합계 6,917,02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 위 고지서는 2000년 가을경 한 집에 함께 사는 원고의 동생이 수령했습니다.
• 원고는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다투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은 2001년 12월 7일에 제기되었습니다.

원고는 매도인과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후 검인까지 받았지만, 이후 계약이 해제되어 실제로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부과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합계 6,917,02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를 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나 제기된 소송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지방세법 제104조 제1,3,8호, 제10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 나아가 원고의 청구를 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인 2000년 가을경으로부터 취소소송 제기기간인 90일을 훨씬 지나 2001년 12월 7일에 제기된 소송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려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무효확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