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사가 뉴스에서 특정 예비후보자를 약 36초, 나머지 예비후보자들을 각 2초씩 방영하는 선거방송을 내보냄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7부 2024구합71466 행정 사건(2025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공직선거법(2025. 1. 7. 법률 제20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구 방송법(2024. 10. 22. 법률 제20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 제4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지상파방송사인 원고는 2024년 1월 18일 저녁 8시 20분부터 8시 35분까지 뉴스 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특정 선거구의 예비후보자 관련 소식을 전하였다.
- 이 방송에서 특정 예비후보자 한 명(전직 구청장 출신)은 기자회견 장면과 함께 이름·소속 정당 기호가 나오고 지지 발언이 포함된 장면이 약 36초간 방영된 반면, 나머지 예비후보자들은 각 2초씩만 차례로 소개되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이러한 방영시간 차별을 선거방송심의규정 제6조 제1항 위반으로 보아 2024년 3월 14일 '주의'를 결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였다.
- 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 4월 22일 관련 법령에 따라 원고에게 제재조치(주의)를 명하였다.
- 이에 원고는 제재조치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 제7부가 2025년 5월 29일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지상파방송사가 예비후보자별 방영시간을 크게 달리한 선거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주의' 제재를 받았으나, 법원은 이 제재를 취소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 정원 5명 중 2명만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처분을 내린 절차상 문제가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통보한 제재조치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았다. 그 결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 명령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취소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해당하는지부터 살펴보았다.
-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정한 법 조항은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등'이라고 하여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지 않았으므로, 심의·의결 사항을 제한적으로 정한 것으로 보았다.
- 해당 법 조항 어디에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은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 원고는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라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으나, 법원은 이는 다른 법령에서 심의·의결을 요하도록 규정한 경우를 말할 뿐 일반적으로 심의·의결 사항을 확장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제재조치는 심의·의결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통보에 따른 제재조치는 그렇지 않아 양자의 처분 절차에 법령상 명백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결국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아니므로, 위원 2인만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통보받은 제재조치를 그대로 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 정원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내린 제재처분이라도,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통보한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 아니어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즉, 방송통신위원회가 반드시 회의를 열어 의결해야 하는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을 구분한 것으로, 행정기관의 의결정족수 요건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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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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