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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공직선거법(2025. 1. 7. 법률 제20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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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구합71466·서울행정법원·2025-05-29·1심
지상파방송사가 뉴스에서 특정 예비후보자를 약 36초, 나머지 예비후보자들을 각 2초씩 방영하는 선거방송을 내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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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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