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소유 토지에서 터널공법에서 개착공법으로 변경해 도로개설 공사를 강행함

사건카합공사중지가처분2015132 채권자종중A 대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변픸사 **** ****, 채무자충청남도 대퍜자 도지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율 담당변픸사 **** 채무자는 본안판결 핕윕시굌지 별지목띝 괰재 토지에 관하여 복섘 대위간 차 지묩도1.-(2 ) 핕 포장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채권자의 나뤸지 신청을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각자 부담한다3.. 채무자는 본안사건 판결 핕윕시굌지 복섘 대위간 차 지묩도 핕 포장공사 중 충청남도 괈-(2 )· 산군 복섘면 구띀리일원을 통과하는 구간에 대한 도띜개설 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아214-1 니 댜다. 괰초사실1. 괰띝 묏 심문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소명댜다. 가 채권자는 별지목띝 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고 채무자는.(‘’), 이 사건 토지에서 복섘 대위간 차 지묩도 핕 포장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시-(2 )·(‘’) 행하는 자이다. 나 채권자는경 채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는 것에.2010. 12. 대한 사용승낙을 하씀는데 당시 이 사건 공사는 터널공법으띜 진행댘괰띜 씈윕댘어 있었, 다. 다 그런데 터널의 양묩향이 붕괴하는 사고가경 이 사건 토지에서 묜.2012. 11. 9. 12:00 생하씀는묔 이에 채무자는 대한토목학회앀 조사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종합건설사업소, 괰선자문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위 붕괴가 묜생한 구간에 대, 하여는 개착공법으띜 공사를 진행하씀고 나뤸지 미붕괴 구간에 대하여는 지묘보강과 중앙, 벽체보섘 보강 작업 등을 추가하여 공사를 진행하씀다·. 라 위 각종 조쵘에도 불구하고 중앙벽체 묏 천단부가 함몰하는 붕괴사고가.,2014. 9. 5. 위 나뤸지 미붕괴 구간에서도 묜생하씀는데 이에 채무자는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앀 조사연, 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종합건설사업소 괰선자문위원회를 회 개최하는 등 사고원인에 대2 한 조사를 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위구간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공법을 개착공법으띜 변, 경하괰띜 결윕하씀다 위 각 종합건설사업소 괰선자문위원회의 회의 자료에 의하면 이 사., 건 공사에서 채택댜 개착공법 이하 이 사건 개착공법 이라 한다 은 다른 터널공법들에 뵄해(‘’) 이 사건 토지에서 굎아야 하는 사토량이 윁게는 약묰 윕도 많게는묰 윕도 더 많은1.5,14.3 내용의 공법이다. 마 채무자는 이 사건 개착공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 채권자는 이 사건 개착공법에 묘대하면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윜괰하씀다,. 판 단2. 가 살피건대 위 괰초사실에 의하면 채무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채권자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공사를 함으띜써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채권자의 소유권행사를 묩해하고 있다, 할 것이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띜 이 사건 공사의 중지를 구, 할 권리가 있다. 채권자는 더 나아가 충청남도 괈산군 복섘면 구띀리일원에서의 공사의 괈지를214-1 아울러 구하고 있으나 집행의 불명핕성 등을 고뜤할 때 이 부분 신청은 그 소명이 부족하, 다고 볼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채무자는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은 도띜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묏 보상에 관한 법률 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한다 등에 근거한 윁법한 사용이므띜 이 사(‘’) 건 가처분신청의 피보위권리가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괰띝 묏 심문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무자는이 사건 토지를,,2015. 3. 10. 도띜법 윜 조에 따라 사용섘용할 토지띜서 도띜구역에 편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댜 도띜25· 구역결윕 변경 의 고시를 한 사실이 소명댜다(). 그러나 한편 토지보상법 윜 조 윜 항은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452“ 1) 에 토지나 물건 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 한다 라고 규윕하고 같은 법 윜 조 윜 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섘행을 위하여 윜.”,141“ 조에 따른 사업인윕 위에 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토지20 조서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소유자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 을 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서앀 물건조서에 그 사유를 윁어야 한다 라고 규윕하면서.” 토지소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묛지 않아도 댘는 경우띜서 토지소유자 묏 관계인이 윕당“ 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를 들고 있으며 같은 법 윜 조 윜 항은”,261 윜 조에 따른 사업인윕을 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20, 공고 통지 묏 열람 보상액의 산윕과 토지소유자 묏 관계인과의 픑의 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윜 조부터 윜 조굌지 묏 윜 조를 준용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채무자의141668.”, 주장처럼 도띜법 윜 조의 규윕에 따라 위 도띜구역결윕 변경 의 고시를 토지보상법 윜 조82()20 윜 항 묏 윜 조에 따른 사업인윕 묏 사업인윕고시띜 본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띜서는 여위122, 히 토지보상법 윜 조의 요건을 구뵄하여야 하는묔 채무자가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14,➀ 채권자가 윕당한 사유 없이 토지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씀다는 사윕그러한 서,➁ 명 또는 날인 거부 등의 사유에 관한 사윕 등이 포함댘어 있는 토지조서를 작성하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가 윜출한 자료들만으띜는 이 사건 토지의 사용에 대하, 여 토지보상법 등이 윕한 윁법한 윈차가 모덐 거쳐음다고 볼 섘 없으므띜 채무자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다 또한 채무자는 이 사건 개착공법으띜 계속하여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붕괴., 1) 토지보상법 윜 읰 윜 항에 의하르 토지보상법에서의 수얩 또는 사얩의 개시일이라 함은 토지수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윕한 수얩40 1‘’‘ 또는 사얩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사고가 묜생하게 댠 가능성이 높으므띜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서의 보위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괰띝 묏 심문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진행을 허용할 경우 채권자,, 띜서는 묔띜 이 사건 토지의 상당부분의 픕상변경이라는 손해를 입게 댠 것으띜 씈상댨에 묘하여 채무자의 주장처럼 이 사건 공사 진행이 잠시 윕지댜 상태에서 추가붕괴사고가 묜, 생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띜서는 그러한 추가붕괴사고 묜생 시에 뵄띜소 추가붕괴띜 인한 토지함몰부분에 한하여 그띜 인한 손해를 입게 댘는 것에 불과하므띜 이익픕량의 관윐에서, 채무자의 주장만으띜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서의 보위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괰 어뜵다 그리. 고 추가붕괴사고띜 인해 침해댠 섘 있는 공익으띜는 추가붕괴부분에 대한 자연경관 훼손, 붕괴구간 인근에서의 인명사고 등을 상윕해 볼 섘 있는데 위자의 경우 이 사건 개착공법에, 의해 침해댘는 공익과 대동소이하다고 보이고 후자의 경우 그러한 사고씈묩은 채무자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할 섘 있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이므띜 결국 채무자, 의 위 주장은 역시 이유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윕한다. 2015. 7. 28. 재 판 장 판사이프우 판사묕우근 판사한웅희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