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구단50354서울행정법원 1심2015-12-18 선고검수완료

1991년부터 광부로 일하다 2010년 진폐 진단을 받고 2013년 진폐재해위로금을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0354 행정 사건(2015년 12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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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1년 9월부터 1992년 5월까지 OO지역 광업소에서 광부로 일했다.
  • 2010년 7월 12일, 원고는 진폐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 2013년 11월 27일, 원고는 진폐재해위로금을 신청했다.
  • 피고(근로복지공단)는 2014년 2월 14일, 원고가 개정된 진폐근로자보호법 시행 전인 2010년 7월에 진폐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로금 지급을 거부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4년 10월 21일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재해위로금을 신청했으나, 법이 개정되기 전에 진폐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쟁점은 개정법 시행 전 진폐 진단을 받은 사람이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개정 진폐근로자보호법 부칙 제2조는 법 시행 후 최초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게만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 지급 사유는 진폐가 실제로 발병한 시점을 의미하며, 진단서 발급일이 기준이 아니다.
  • 원고는 2010년 7월 12일에 진폐가 발병한 것으로 보아 개정법 시행일인 2010년 11월 21일 이전에 해당한다.
  • 따라서 원고는 개정법이 아닌 구법에 따른 장해위로금 지급 대상이다.
  • 법원은 이 사건 부칙 규정과 산재법 시행 시점을 고려해 원고의 신청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개정법 시행 전에 진폐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개정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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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2015. 7.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1. 9. 15.부터 ○○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하다가 1992. 5. 24. 퇴직한 후 2010. 7. 12. 진폐 진단을 받고 2011. 3. 29.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0형, 심폐기능 F3(고도장해)으로 판정을 받고 2010. 7. 13.부터 △△병원 등에서 요양 중에 있다. 나. 원고는 2013. 11. 27. 피고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 제2호, 제25조 제2항, [별표 2]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4. 2. 14. 원고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은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된 진폐근로자보호법(이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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