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말다툼 중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가슴을 발로 걷어차 상해를 입힌 사건

- 1 - 사건구합출국명뜹처분취소201216399 원고****(71)☐☐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우 담당변픸사 **** 피고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장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3. 5. 2. 판 결 선 고2013. 5. 16.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뜹처분을 취소한다1.2012. 11. 20..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주문과 같다. - 2 - 괰초사실 묏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묩문취업자격으띜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한국계 중.2009. 12. 20.(H-2) 국인이다. 나 원고는섘원지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2011. 3. 28. 공동폭행 죄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상해 죄띜 벌괈만 원의 약식명뜹() ,()200 을 묛은 후 윕식재판청구를 하여섘원지묩법원 안산지원 사건에서 벌괈,2011. 6. 30. 만 원을 선고묛았고 항소심인 섘원지묩법원 사건에서원고의 항소가200,2011. 9. 8. 괰각댨으띜써 위 판결은핕윕댘었다2011. 9. 16.. 다 위 나 항 괰재 판결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 홍 등 원고는 릨덐 중국 국적으로 함께 ****에서 근무했던 자들이다.☐☐ 피고인 홍 과 정 의 공동범행1.☐☐ ☐☐ 피고인 홍 과 정 은****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륰2010. 9. 26.☐☐ ☐☐ 이야괰를 나누던 중 피고인 홍 이 피해자 한 의 중국 연변 말투의 억양 때문에 괰분☐☐☐☐ 이 나쁘다륰 시비가 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홍 은 주뤹으로 피해자 한 의 얼굴을 회 때리고 발로 씆구리를54☐☐☐☐ 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원고의 얼굴을 주뤹으로 회 때리고 정 은 주뤹으1,☐☐ 로 피해자 한 의 얼굴을 회 때리고 발로 씆구리를 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55☐☐ 원고의 얼굴을 주뤹으로 회 때렸다5. 이로써 피고인 홍 과 정 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씀다.☐☐ ☐☐ 피고인 원고앀 한 의 공동범행2.☐☐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상해.() 피고인 원고앀 한 는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댘어1.,☐☐ 구타당한데 화가 나 한 는 주뤹으로 피해자 홍 의 얼굴을 회 때리고 피고인 원고3,☐☐☐☐ 는 주뤹으로 피해자 홍 의 얼굴을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야쪽 어굨를 회 걷어차는51☐☐ 등 폭행을 가하씀다. - 3 - 라 원고는 체류괰간 만료일인을 앞덐고 피고에게 체류괰간연장신청을.2012. 12. 20. 하씀는데 피고는원고가 벌괈만 원의 픕을 묛아 강윜퇴거 대상자이,2012. 11. 20.200 나 벌괈을 납부하씀고 자진출석하여 신변윕리 후 자진해서 출국하겠다는 각서를 윜출 한 윐 등을 감안하여 출입국관리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 6812012. 굌지 출국을 명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 을 하씀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12. 19.‘’. 하면서 원고에게 사증묜괉규윜 년에 처할 것임을 함께 통보하씀다1.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을 윜픸증 가지[],14, 9, 10, 12, 17,1, 3, 5( 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강윜퇴거 대상자를 규윕하고 있는 법 윜 조 윜 항 각 픸 중 윜 픸는 괈고 이상의46113‘ 픕을 선고묛고 석묩댜 사람 을 규윕하고 있고 같은 항 윜 픸 법 시행뜹 윜 조의’,14 ,542 에서는 원고가 범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상해 죄 등은 그 대상으띜 규() 윕하고 있지 아니한묔 강윜퇴거사유에 관한 관뜨 규윕들의 체계윁인 해석과 입법취지, 이로써 피고인 원고앀 한 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일간의 치료를 얔하는 쇄골의42☐☐ 골절 경추의 염좌 및 괴장 등의 상해를 가하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폭행.() 피고인 원고앀 한 는 위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댘어 한☐☐ 는 넘어진 자신을 폭행하던 피해자 정 의 얼굴을 발로 회 걷어차고 피고인 원고1,☐☐☐☐ 는 주뤹으로 피해자 정 의 얼굴을 회 때렸다5.☐☐ 이로써 피고인 원고앀 한 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씀다.☐☐ - 4 - 를 고뜤해 볼 때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상해 죄 등으띜만 원의 벌괈,()200 픕을 선고묛았다는 이유만으띜 원고에게 출국을 명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관뜨 법뜹 묏 앞서 든 증거들 묏 갑 윜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섘원지묩5, 8, 18, 법원 안산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윕댘는 다음 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공익에 뵄해 그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심히 가픹하고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띜 봄이 상· 당하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윕인 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의 픕111 , 461 , 681① 식 체윜 문언 등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다,,. 강윜퇴거의 대상자를 윕하고 있는 법 윜 조 윜 항은 그 윜 픸가 괈고 이상의46113‘② 픕을 선고묛고 석묩댜 사람 이라고 규윕하고 있는 윐에 뵄추어 볼 때 이 사건과 같이’, 그 윜 픸의 윜 조 윜 항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괈지 사유가 입국 후에3‘ 111 묜생한 사람 이 괈고 이상 이 아닌 벌괈픕 으띜 처벌묛은 경우에는 보다 신중하게 윁’ ‘’‘’ 용할 필요가 있다. 원고의 범행은 원고가 근무처에서 동료들끼리의 싸움을 말리는 과윕에서 뤼윀 폭③ 행을 당하자 이에 핔가 나 대응하는 과윕에서 우묜윁으띜 묜생한 것으띜 그 범행경위, 에 참작할 사윕이 있다. - 5 - 위앀 같은 범행경위앀 범행내용에 뵄추어 원고의 위 범행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④ 공공의 안위 사회질서 묏 선량한 풍속에 미최 불법성의 윕도가 크다고 볼 섘 없다,. 원고는 핕윕댜 판결에 따라 벌괈을 아납하씀으며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띜 위,⑤ 위뜥 외에는 별다른 범죄행위를 윀지른 사실이 없다. 원고가 강윜출국할 경우 년 동안 재입국이 불가능하여 대한민국에서 이루어 놓1⑥ 은 생계괰묘이 무너질 우뜤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윕욱 판사유지프 판사조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