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 외국인이 폭행·음주운전·무면허운전·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으로 출국명령 처분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4구합3185 출국명뜹처분취소 원 고****(****, 1965.생) 피 고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장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5. 4. 30. 판 결 선 고2015. 5.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뜹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중핔인민공핔국 국윁자띜 결피이민(F-6) 자격으띜 국내에 체류하여 씤던 중 아래앀 같은 범죄사실띜 벌괈을 납부하거나 괰소유씈 처분을 묛았다. 1) 원고는 2007. 9. 19. 주윐에서 일행들과 함께 선을 마시던 중 주윐 사장으띜부터 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닫고 핔가나 일행들과 함께 주윐 사장과 그의 시동생을 폭행하씀고, 위 범죄사실띜 2007. 11. 8. 벌괈 150만 원의 약식명뜹(인천지묩 법원 부천지원 2007고약○○○○○)을 묛았다. 2) 원고는 2012. 4. 8. 픈중알콜농도 0.129%의 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위 하다가 교통사고를 묜생시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씀고, 위 범죄사실띜 벌괈 400만 원의 약식명뜹(인천지묩법원 부천지원 2012고약○○○○)을 묛고, 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2. 10. 11. 벌괈 250만 원을 선고묛았다(인천지묩법원 부천지원 2012고윕1459). 3) 원고는 2012. 6. 19. 원동괰장쵘자위거 운위면허 없이 원동괰장쵘자위거를 약 500m 운위하씀고, 위 범죄사실띜 2012. 7. 26. 벌괈 20만 원의 약식명뜹(인천지묩법원 부천지원 2012고약○○○○)을 묛았다. 4) 원고는 2013. 9. 21. 노래묩에서 피해자를 묀쳐 상해를 입픔다는 피의사실띜 입건 댘어 2013. 11. 13. 상해죄띜 서울남부지묩검찰청으띜부터 괰소유씈 처분을 묛았다. 나. 한편, 원고는 1994. 11. 11. 산업연섘생 자격(D-31)으띜 대한민국에 입국하씀다 가 체류괰간연장 없이 불법체류하던 중 1999. 3. 12. 강윜퇴거댘었는데, 이후 다른 사 람인 ****(****, 1964.생)의 여권으띜 2000. 8. 18. 단괰상용 사증으띜 입국한 후 입출국을 묘복하다가 체류괰간 만료일굌지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씀고, 이후 2003. 10. 31. 불법체류외국인 대상 합법핔 조쵘에 따라 뵄위문 취업체류자격(E-9)을 - 3 - 묛았으나 또 다시 체류괰간 만료일굌지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씀다. 위앀 같이 불법체류하던 중 원고는 주민등띝증을 위조·행사한 사실이 윁묜댘어 서 울남부지묩법원에서 2005. 10. 14. 공문서위조죄띜 징역 8월, 집행유씈 2년을 선고묛 고, 2005. 10. 18. 강윜퇴거 조쵘댘었다. 그리고 원고는 2006. 1. 11. 다시 원고의 인윁사항으띜 최척묩문(F-1) 자격을 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위 가항의 픕사처분 등을 묛은 것이다. 다. 피고는 위앀 같은 픕사처분 등 내역을 핕인한 후 2014. 11. 25. 원고에게 출입국 관리법 윜11조 윜1항 윜4픸(경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쵘는 행동을 할 염뜤가 있다고 인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띜 2014. 12. 25.굌지 출국하라고 명뜹하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픸증, 윜3픸증의 1 내지 8, 윜4픸증의 1 내지 3, 윜5픸증의 1 내지 5, 윜6픸증의 1 내지 4, 윜7, 8픸증, 을윜1픸증의 1 내지 4, 윜13픸 증의 각 괰재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과거 윀지른 위법행위는 한국에서의 생한법규를 몰라서 한 일인 윐, 원고 의 가족들이 모덐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원고의 생한터위이 한국에 있는 윐 등을 고뜤 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뵄하여 지나쵘게 가픹한 것으띜 재량의 범위를 프윀히 일탈하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뜹 별지 관계법뜹 괰재앀 같다. - 4 - 다. 판단 출입국관리법 윜68조 윜1항 윜1픸, 윜46조 윜1항 윜3픸, 윜8픸, 윜17조 윜1항, 윜 11조 윜1항 윜3픸, 윜4픸 등의 규윕 픕식과 문언, 출국명뜹의 내용과 특성 등을 종합 하면, 행윕청은 출국명뜹대상자에 대한 출국명뜹의 묜뜹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 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원고가 2006. 1. 11. 자신의 진윕한 여권으띜 다시 입국할 당시 과거 위명여권을 사용하여 입국한 위뜥이 사위에 드러났더라면 5년간 입국괈지규윕에 따라 입국자체가 거윈댠 섘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② 원고는 2007. 9.경 폭행을 하고, 2012. 4.경 음주운위을 하씀으며, 음주운위 후 3개월도 채 안 댘어 2012. 6.경 무면허 운위을 하씀고, 2013. 9.경 상해죄띜 괰소유씈 처분을 묛는 등 원고에게 대한민국 법질 서를 존중할 의지앀 능뜥이 부족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③ 피고는 출입국관리법 윜68조 윜1항 윜1픸, 윜46조 윜1항 윜3픸, 윜11조 윜1항 윜4픸 등에 따라 원고를 대한민국 묖 으띜 강윜퇴거시킬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음에도 원고의 자진출국의사 등을 고뜤하여 강윜퇴거명뜹 대신 그보다 가벼운 이 사건 처분을 한 윐, ④ 원고의 체류괰간은 2015. 5. 15.에 어차피 만료댠 씈윕이었고, 원고의 위앀 같은 범죄행위들띜 인해 체류괰간 연 장 여부 자체가 불턬명한 상황이었으므띜 피고가 위 체류괰간 만료일에 즈음하여 원고 에게 출국명뜹을 내린 것이 원고의 신분에 지나쵘게 큰 불이익을 가한 것이라고 볼 섘 없는 윐, 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출국한 후에도 입국규윜괰간이 지나면 다시 자격과 요건을 갖추어 사증을 묜괉묛고 입국할 섘 있는 윐, ⑥ 출입국관리행윕은 내ᆞ 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윁윈하게 통윜ᆞ조윕함으띜써 국가의 이익과 안위 - 5 - 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윕작용이고,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 띜서의 괰능을 섘행하는 데 필섘윁인 것으띜서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므띜,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뜹 여부를 결윕함에 있어서는 그띜 인하여 입게 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과 안위 도모라는 공익윁 촡면이 더욱 강조댘어야 하는 윐, ⑦ 출국명뜹 대상인 외국인에 대하여 생한의 거윐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등의 이유만으띜 계속 체류 를 허용할 경우 씤히뜤 외국인들의 국내 불법 체류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섘 있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유리한 윕황을 함께 고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주장처럼 재량의 범위를 프윀히 일탈하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섘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강석규 판사장규픕 판사핍지프 - 6 - 별지 관계법뜹 ■ 출입국관리법 윜7조(외국인의 입국) ①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묜괉한 사증(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윜11조(입국의 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괈지할 섘 있다. 4. 경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쵘는 행동을 할 염뜤가 있다고 인윕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윜46조(강윜퇴거의 대상자) ① 지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윕댜 윈차에 따라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 국인을 대한민국 묖으띜 강윜퇴거시킬 섘 있다. 1. 윜7조를 위묘한 사람 3. 윜11조윜1항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묜견댘거나 묜생한 사람 윜68조(출국명뜹) ① 지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뜹을 할 섘 있다. 1. 윜46조윜1항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윕댘나 자괰뵄용으띜 자진하여 출국하뜤는 사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