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79% 상태로 약 100m 음주운전한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 취소 청구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3구단11059 출국명령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대구출입국ᆞ외국인사무소장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23. 9. 6. 판 결 선 고2023. 9. 13.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9. 7. 14.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 2 -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20. 8. 12. 재외동포 체류자격(F-4)으로 체류자격 변 경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체류 중이다. 나. 원고는 2022. 10.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22. 5. 28. 01:35경 혈중알 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앞 도로부터 같은 읍 ****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 **** 승용차를 운전하 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4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고정396). 원고와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무 렵 위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23. 6. 8. 원고에게 위와 같은 법위반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출입국관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4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하 나 자진 출국의사를 밝힌 점을 감안하여 2022. 7. 7.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출국명령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카자흐스탄에서 ****와 단 둘이 살다가 ****의 몸이 아파 병원비를 마 련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일을 하였으며, 장차 대한민국에 정착할 계획이었던 점, 형사판결에 따른 벌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소정의 교통안전교육도 이수하였으며,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하여 대리운전을 이용할 줄 몰랐던 점, 금고 이상의 형인 경우와 비교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대한 출국명령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는 점 등 - 3 - 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들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 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 익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국가가 자국 내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추방할 권리를 갖는 것은 주권의 본질적 속성상 당연하고, 외국인이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거 주.이전의 자유를 갖는 것은 아니다. 또한, 내ᆞ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ᆞ조정하여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출입국관리행정의 특성을 고려할 때, 출입국관리행정에 있어서는 공익적 측면이 특히 강조되어야 한다. ② 원고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 백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 지 아니하다. ③ 원고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강제퇴거대상자 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자진출국 의사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가 벼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출국하더라도 입국규제기간이 지나 - 4 - 면 다시 적법한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다. ④ 외국인의 출국 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을 고려하되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는 공익적 측면도 중시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더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지 못하는 불이익 을 입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원고의 법위반행위에 따른 결과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원고의 불이익이 대한민국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 및 선량한 풍속의 유지 등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을 능가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허이훈 - 5 - [별지] 관련 법령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 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 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 국에 체류할 수 있다.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3.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 생한 사람 제68조(출국명령) ①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 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1.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 려는 사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