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진오일통을 들어 올리다 허리를 다쳐 요추 추간반탈출증이 발생한 업무상 재해를 입고, 재요양 후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함
한눈에 요약
울산지법 2001구3139 행정 사건(2002년 2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외 3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2년 7월 1일 OO지역 소재 OO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6년 3월 14일 자신이 관리하는 트럭의 엔진오일 교환 작업을 하기 위해 약 20ℓ 정도의 엔진오일통을 들어 올리다 허리를 다쳐 요추 제3-4번 추간반탈출증이 발생하였다.
- 피고로부터 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을 받다가 1997년 7월 23일 치료종결되어 사업장에 복귀한 뒤, 같은 해 8월 31일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 원고는 1998년 2월 6일경 당초 상병이 재발되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재요양 승인을 받아 2000년 3월 31일까지 재요양하였다.
- 2000년 5월 4일 피고로부터 평균임금을 76,722원 31전으로 계산한 장해보상일시금 56,544,340원(장해등급 6급, 737일분)을 지급받았고, 이후 평균임금 증감이 잘못된 것이 밝혀져 정정을 받아 같은 해 11월경 장해보상 및 휴업급여로 15,033,46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 원고는 2001년 1월 29일 피고에게, 재요양 중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 기준시점은 '재요양 대상 상병이 발생했다고 확정된 날'인데 그 날 이미 퇴직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퇴직 당시(1997년 8월 31일)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110,685원 92전으로 정정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 피고는 2001년 6월 4일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96년 3월 엔진오일통을 들어 올리다 허리를 다쳐 요추 제3-4번 추간반탈출증으로 요양을 받고 1997년 8월 퇴직한 뒤, 1998년 2월 재요양 진단을 받아 재요양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퇴직 당시(1997년 8월 31일)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정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피고가 불승인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재요양 상병 확정일 기준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퇴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감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그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해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 요양과 성질이 다르지 않으므로, 재요양 중 지급되는 휴업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진단에 의해 재요양 대상 상병이 발생했다고 확정된 날'이다.
- 그러나 재요양 대상 상병이 발생했다고 확정된 날에 이미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원칙에 따라 기준시점을 정할 수 없다.
- 따라서 부득이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감에 관한 규정,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단서, 제2호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
- 피고는 최초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별표 1 제2호에 따라 평균임금을 적법하게 증감하여 결정한 것이므로, 이를 정정해 달라는 원고의 신청은 이유가 없다.
- 결국 피고의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다 퇴직한 후 재요양을 받게 된 경우, 재요양 상병 확정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날 이미 퇴직한 상태라면 퇴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감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퇴직 후 재요양을 받는 근로자는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최초 사고 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진단에 의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에 이미 퇴사한 경우, 각종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