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1구3139울산지법 1심2002-02-06 선고검수완료

엔진오일통을 들어 올리다 허리를 다쳐 요추 추간반탈출증이 발생한 업무상 재해를 입고, 재요양 후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법 2001구3139 행정 사건(2002년 2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외 3개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2년 7월 1일 OO지역 소재 OO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6년 3월 14일 자신이 관리하는 트럭의 엔진오일 교환 작업을 하기 위해 약 20ℓ 정도의 엔진오일통을 들어 올리다 허리를 다쳐 요추 제3-4번 추간반탈출증이 발생하였다.
  • 피고로부터 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을 받다가 1997년 7월 23일 치료종결되어 사업장에 복귀한 뒤, 같은 해 8월 31일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 원고는 1998년 2월 6일경 당초 상병이 재발되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재요양 승인을 받아 2000년 3월 31일까지 재요양하였다.
  • 2000년 5월 4일 피고로부터 평균임금을 76,722원 31전으로 계산한 장해보상일시금 56,544,340원(장해등급 6급, 737일분)을 지급받았고, 이후 평균임금 증감이 잘못된 것이 밝혀져 정정을 받아 같은 해 11월경 장해보상 및 휴업급여로 15,033,460원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 원고는 2001년 1월 29일 피고에게, 재요양 중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 기준시점은 '재요양 대상 상병이 발생했다고 확정된 날'인데 그 날 이미 퇴직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퇴직 당시(1997년 8월 31일)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110,685원 92전으로 정정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 피고는 2001년 6월 4일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96년 3월 엔진오일통을 들어 올리다 허리를 다쳐 요추 제3-4번 추간반탈출증으로 요양을 받고 1997년 8월 퇴직한 뒤, 1998년 2월 재요양 진단을 받아 재요양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퇴직 당시(1997년 8월 31일)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정정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피고가 불승인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재요양 상병 확정일 기준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퇴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감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그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해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 요양과 성질이 다르지 않으므로, 재요양 중 지급되는 휴업급여 등 각종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진단에 의해 재요양 대상 상병이 발생했다고 확정된 날'이다.
  • 그러나 재요양 대상 상병이 발생했다고 확정된 날에 이미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원칙에 따라 기준시점을 정할 수 없다.
  • 따라서 부득이 퇴직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감에 관한 규정,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단서, 제2호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
  • 피고는 최초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별표 1 제2호에 따라 평균임금을 적법하게 증감하여 결정한 것이므로, 이를 정정해 달라는 원고의 신청은 이유가 없다.
  • 결국 피고의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다 퇴직한 후 재요양을 받게 된 경우, 재요양 상병 확정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날 이미 퇴직한 상태라면 퇴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감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퇴직 후 재요양을 받는 근로자는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최초 사고 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진단에 의하여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에 이미 퇴사한 경우, 각종 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시점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1. 6. 4.(소장 청구취지란 기재의 2001. 9. 17.은 착오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정정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원고는 1982. 7. 1. **** 소재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6. 3. 14. 원고가 관리하는 트럭의 엔진오일 교환 작업을 하기 위하여 약 20ℓ 정도의 엔진오일통을 들어 올리다 허리를 다쳐 요추 제3-4번 추간반탈출증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받다가 1997. 7. 23. 치료종결되어 사업장에 복귀한 뒤 같은 해 8. 31. 위 회사에서 퇴직하였다. 나.그런데 원고는 1998. 2. 6.경 당초의 위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