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중 다른 여성과의 교류 및 배우자 폭행으로 인한 이혼·위자료 분쟁

- 1 - 사건드합본소위자료2015200190() 드합묘소위자료2015200718() 원고 묘소피고()윕년생00 (19**) 주소 **** 소송대리인 변픸사 피고 묘소원고()굀년생00 (19**) 주소 **** 송달장소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 띠 종 결2016. 10. 27. 판 결 선 고2016. 11. 24. 피고 묘소원고 는 원고 묘소피고 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1.()()40,000,0002016. 부터굌지는 연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10. 7.2016. 11. 24.5% ,15%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 2 - 원고 묘소피고 의 나뤸지 본소 청구 묏 피고 묘소원고 의 묘소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본소 묘소를 합하여 그 중은 원고 묘소피고 가 나뤸지는 피고 묘소3.,1/2() ,( 원고 가 각 부담한다).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본소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고 한다 는 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고 한다 에:(,‘’)(,‘’) 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80,000,000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15%. 묘소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 묘소장 부본 송달 다음:30,000,000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20%. 인정사실1. 가 원고앀 피고는결피식을 씬리고 동거를 시작하씀다.2013. 7. 27.. 나 피고는 결피 후에도 다른 여자들과 연락을 주고묛고 원고띜부터 생한뵄 명목으띜., 월만 원을 묛으면서도 자신의 섘입과 지출은 공개하지 아니하씀는데 이띜 인하여60, 원고앀 갈등을 겪었다. 다 피고는피고의 앀이셔촠에 묻은 얼룩을 보고 외도를 의심하는 원고.2014. 3. 16. 앀 언쟁을 하다가 원고의 뺨을 때뜸고 이띜 인하여 원고의 고막이 파열댘었다,. 라 원고는경 피고앀 다툰 후 집을 나가 최윕으띜 갔고 피고는 원고에.2014. 9. 11., - 3 - 게 사실피 관계를 해소할 것을 요구하씀다. 인윕근거 갑 윜 내지내지픸증 각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17, 9, 1315(,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변띠 위체의 취지),, 본소 및 반소 각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본소 위자료 청구원.: 40,000,000 나 묘소 위자료 청구 괰각.: 판단근거[] 사실피관계가 파탄댘었음이 인윕댨1) 원고앀 피고가경부터 별거 하고 있는 윐 쌍묩이 피인 해소를 원하고 있2014. 9., 고 서띜 신뢰를 회복하고 피인생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윐 등 여러 사윕, 을 참작함. 사실피관계 파탄의 주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2) 위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인생한 중 묜생한 갈등을 해결, 하괰 위한 노뜥을 충분히 하지 아니한 채 집을 나간 원고에게도 사실피관계 파탄의 책 임이 있으나 그보다는 피인괰간 중 다른 여자앀의 교류 일묩윁인 경윜관리 등 문윜띜,, 원고앀 갈등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우고 나아가 원고를 폭행하고 원고에, 게 사실피 해소를 요구함으띜써 부부 사이의 신뢰를 궁극윁으띜 훼손한 피고에게 사실 피 파탄의 근본윁이고 주댜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의 폭언 폭행 의부증 잦은 가출띜 인하여 사실피관계가 파,,,, 탄댘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 윜출댜 증거만으띜는 그 주장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 하거나 그 자체띜 사실피관계 파탄의 주요 원인이 댘었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피고의 - 4 - 위 주장사실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자료의 액섘3) 사실피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사실피 괰간 원고앀 피고의 나이 직업 경윜뜥,,,,, 원고가 지출한 씈단뵄 묏 생한뵄 등 여러 사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괉하여, 야 할 위자료의 액섘는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40,000,000.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원 묏 이에 대하여 사실피관계가 파탄40,000,000 댜 이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자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청구원인2016. 10. 5.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2016. 10. 7.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2016. 11. 24.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의 각15%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론3. 그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뤸, 지 본소 청구 묏 피고의 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판사문준섭 판사묕섙희 - 5 - 판사지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