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업 철거 대상 아파트 소유자의 배우자가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처분을 받음.

• 1999년, 피고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아파트 소유자의 권리를 확보하고, 철거 대상 아파트 소유자에게 보상과 함께 새 아파트 특별공급을 약속함.
• 2000년 2월,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철거 대상 아파트 소유자들을 특별공급대상자로 확정함.
• 2000년 7월, 원고를 대신해 특별공급 신청이 이루어지고, 소외 공사는 추첨을 통해 원고를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함.
• 2001년 11월, 피고는 원고가 철거 대상 아파트 외에 아들 소유의 다른 아파트가 있다는 이유로 특별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기각된 후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냄.

원고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아파트 소유자의 배우자로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피고가 원고의 아들 소유 아파트를 이유로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하였다. 쟁점은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기준과 처분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소송 제기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원고에게 특별공급 대상자 제외 처분을 통보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소송이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주장은, 원고가 행정심판을 먼저 제기하고 그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므로 제소 기간을 지킨 것으로 봄.
•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기준인 무주택 세대주 여부 적용 시점과 관련해, 원고는 아들 소유 아파트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상태였으므로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할 수 있음.
• 이 사건 아파트는 도시계획사업 이주대책용으로 특별공급된 것으로, 일반적인 주택공급 규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피고가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및 제외 권한을 가진 주체인지 여부와 관련해, 서울시 규칙은 행정기관 내부 규칙에 불과하며, 실제 권한은 사업주체에게 있음.
• 피고가 오랜 기간 특별공급 약속 후 갑작스러운 제외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날 수 있음.

원고는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아파트 소유자의 배우자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피고가 아들 소유 아파트를 이유로 제외 처분을 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소송 제기가 적법하며,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여러 쟁점이 있으나 절차상 문제를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