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종교인을 사이비로 표현한 책을 저술하고 출판하려 함.

• 신청인은 서울의 한 교회 당회장 및 교단 총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 대한 비판 내용을 담은 책을 저술했고, 피신청인 1은 그 책의 발행인이다.
• 피신청인들은 1995년 해당 책을 출판하였고, 책에는 신청인의 교리와 정치적 행적에 대한 비판이 포함되어 있다.
• 신청인은 책 내용이 허○○라고 주장하며 출판 금지를 법원에 요청했다.
• 법원은 책 일부 내용에 대해 출판 금지 결정을 내렸으나, 나머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저술한 책에서 자신을 사이비 종교인으로 표현한 점을 문제 삼아 출판 금지를 요청했다. 쟁점은 해당 표현이 사실에 근거한 명예훼손인지, 아니면 종교적 의견 표현인지였다. 법원은 이러한 표현이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종교적 의견에 불과하다고 보고, 출판 금지 신청을 대부분 기각했다.

•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이비 표현은 피신청인들의 종교 교리에 대한 나름대로의 분석과 의견에 근거한 것이며, 사실로 입증하기 어렵다.
• 이러한 종교적 분석은 하나의 의견 표현으로, 명예훼손에 필요한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다.
• 헌법은 종교의 자유와 국가의 종교적 중립을 보장하며, 법원이 특정 종교나 교리를 옳고 그름으로 판단해 비난을 금지할 수 없다.
• 책에서 신청인을 사이비라고 반복 표현한 것만으로는 인격권이나 명예권 침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 다만, 책의 일부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출판 금지 조치를 내렸다.

법원은 특정 종교인을 사이비로 표현한 책 내용이 종교적 의견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아 대부분의 출판 금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국가의 종교 중립 원칙에 따른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