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지속적인 기침과 가래를 호소했으나 산부인과에서 감기 처방만 받고 흉부 검사 없이 출산 후 폐암 진단을 받음

• 임신 전부터 기침과 가래 증상이 있던 비흡연 여성(원고들의 가족)이 임신 후 증상이 심해져 가슴과 허리 통증까지 호소했다.
• 2003년 4월부터 10월까지 OO지역의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으며 여러 차례 기침 증상을 말했지만, 담당 의사들은 감기 처방만 했을 뿐 흉부엑스선 촬영 같은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았다.
• 2003년 10월 16일 조기 진통으로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뒤 촬영한 흉부엑스선에서 폐에 이상 음영이 발견됐다.
• 10월 28일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으나, 같은 해 11월 10일 비소세포암 진단을 받고 11월 26일 폐암 4기로 확진됐다.
• 항암 치료를 받던 중 2004년 8월 1일 사망했고, 남편과 갓 태어난 자녀가 병원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비흡연 임산부가 임신 기간 내내 기침과 가래 증상을 보였는데도 병원이 감기약만 처방하고 흉부엑스선 검사 등을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됐다. 법원은 폐암을 조기에 발견해 생명을 구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아 치료비·일실수입 등 재산적 손해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조기 발견 기회를 잃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유족에게 총 2,000만 원(남편 1,100만 원, 자녀 9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 법원은 임신 기간 내내 기침과 가래 증상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병원 첫 진료 무렵 이미 폐암이 발병했던 것으로 추정했다.
• 흡연 경험이 없는 여성이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기침을 호소했다면, 산부인과 의사라도 폐암 등 심각한 폐질환 가능성을 의심하고 흉부엑스선 검사를 하거나 권유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봤다.
• 임신부에 대한 흉부엑스선 검사는 태아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이 미미해 검사를 피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다만 폐암 4기는 5년 생존율이 1% 미만이고, 조기 발견하더라도 수술 등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일실수입·치료비·장례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 그러나 조기 발견 시 적절한 치료로 생존 기간을 늘리거나 병을 인식하고 준비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잃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는 인정했다.

이 사건은 산부인과 의사라도 임산부의 지속적인 호흡기 증상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폐 질환을 의심해 검사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조기 발견으로 생명을 구할 수 없었더라도 환자가 조기 발견 기회를 상실한 데 대한 정신적 위자료는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