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차장 부지를 취득한 뒤 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감면을 신청해 면제받았으나, 이후 과세관청이 취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잡종지 1,783.2㎡를 취득하였다.
• 원고는 같은 해 5월 1일 과세관청에 구 경기도세감면조례(2000. 3. 20. 조례 제2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신청을 하여 면제를 받았다.
• 이후 과세관청은 원고에게 취득세 부과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 1심 법원은 과세관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2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주차장 부지를 취득하고 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았지만, 이후 과세관청이 취득세 부과 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쟁점은 해당 부지가 일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전용 '차고지'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노외주차장은 일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반면 차고지는 배타적 사용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보아, 과세관청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주차장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등으로 구분된다.
•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 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반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차고지는 사업목적에 제공되어 배타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개념을 달리한다(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5159 판결 참조).
•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일반 이용에 제공되는 주차장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한 과세관청의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가 주장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차장과 차고지는 일반 이용에 제공되는지, 배타적으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법적 성질이 달라진다. 감면을 받았더라도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과세관청이 다시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 사건은 주차장의 개념을 명확히 한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