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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경기도세감면조례(2000. 3. 20. 조례 제2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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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2누7113·서울고등법원·2005-01-13·2심
원고가 주차장 부지를 취득한 뒤 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감면을 신청해 면제받았으나, 이후 과세관청이 취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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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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